잘나가는 야당 선거 막판 변수 셋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패색이 짙은 여권이 연일 악재를 맞고 있다. 그렇다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안다.

 

▲ 유세 중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성원 기자

문재인정부 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네거티브 공세, 고소·고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도 “이렇게까지 지저분한 선거는 처음 본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다만 과도한 막말은 선거에서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야권 지도부는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며 내부에 입단속을 강조한 상태다. 이길 공산이 높은 선거에서 괜한 무리수로 표를 잃지 말자는 심산으로 읽힌다.

정권 심판
여권 악재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지난 1일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따돌렸다. 특히 중도층에선 오 후보(66.5%)가 박 후보(28.1%)보다 두 배 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는 ‘LH 사태’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 심판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실망했다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인상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착수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권 내부에서는 “여당의 네거티브에 괜히 대응하지 말고, 이대로만 가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대에 대한 수위 높은 비난은 쉽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이번 선거에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도층이 정부에게 돌아서 야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당은 이미 21대 총선에서 극우 세력과 손잡은 지도부들의 막말로 참패한 역사가 있다. 막말은 중도층 이탈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교훈을 준 일례다.

따 놓은 당상? 역풍 미리 차단
힘받는 심판론…중도층 돌아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선거 초반부터 말조심을 당부한 바 있다. 오 후보 역시 이를 실천 중이다. 선거 정국에서 막말 논란이 일 때마다 빠르게 사과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중증 치매환자’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진 대통령을 보며 분노한 마음에 나온 비유적 표현이고, 이 시간 이후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분위기가 야권에 기울어졌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안다. 특히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아 당의 조직력 싸움으로 비화되기 십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고 해도 실제 투표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신기루’에 불과하다.
 

▲ 유세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은 보수정권 역사상 이례적으로 사전투표 독려에 공을 들였다. 힘을 실어주는 중도층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불상사를 차단한 것이다. 특히 야권이 2030 세대를 향한 투표 독려에 힘쓰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2030세대는 보통 진보층으로 꼽혀왔다. 이는 청년층의 정권 심판론이 크게 부상했음을 방증한다.

이대로면 투표율이 높을 경우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반대로 낮은 투표율은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는 오래된 공식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도 정권 심판론이 선거 판세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의 실정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보수층이 결집하면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권에 분노한 마음을 속으로 삭여서는 안 된다. 투표장에 직접 나와 정권 응징 투표를 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민심을 자극해 투표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신기루
투표 독려

오 후보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YTN에서 “저는 15%, 20% 가까이 차이난다는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고, 지지율이 높으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투표장으로 가주셔야 하는 것”이라며 “투표하는 날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투표율이 60%가 안 될 거라고 예측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고, 어느 정당의 조직력이 강한가의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오 후보는 여론조사가 무의미하단 점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과거 오 후보는 여론조사와 다른 선거를 세 차례나 경험했고, 두 차례는 패배했다. 가장 가까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다.

오 후보는 서울 광진을에서 당시 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붙었다. 여론 조사에서 오 후보는 고 후보를 가뿐히 앞섰지만 선거에선 달랐다. 오 후보는 2.6%포인트 차이(2746표) 차이로 패배했다.

지난 2016년 총선 종로에서 당시 민주당 정세균 후보와 붙었을 때도 비슷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오 후보는 정 후보에게  약 12%포인트 차이(1만852표)로 패배했다.
 

▲ 서울시청 ⓒ박성원 기자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오 후보는 당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20%포인트 앞섰다. 오차범위를 넘어선 압도적 우세였다. 하지만 개표 결과는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오 후보는 한 후보에게 불과 0.6%포인트(2만6412표)로 겨우 이겼다.

민주당의 조직력 역시 국민의힘이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민주당의 조직력은 상당하다.

조직력
총동원

서울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4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41명이다. 25개구 기초단체장도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의원은 109명 중 101명이, 구의원은 369명 중 219명이 민주당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노리는 이들이 성과를 내놓기 위해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국 지역위원회를 동원해 서울·부산에 거주하는 ‘지인 찾기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다. 또 전국 시·도당위원회에 재보선 협조공문을 보내 당 조직을 활용하는 ‘총동원령’을 내렸다. 경기·인천·호남은 서울 선거, 충청도당 등은 부산 선거를 적극 돕도록 분담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맞닥뜨릴 난관을 부각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영선 후보 캠프 집행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장이 혼자서 서울의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며 구청장과 시의회가 원팀으로 일하는 것과 매번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있는 것 중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장은 시의회, 구의회 등 각종 관련 단체과 협력 상생하는 위치다. 1년짜리 시장직에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시정활동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반성 전략’ 역시 선거의 변수다. 현재 당 내에서는 시장직을 모두 내줄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오는 보궐선거는 문재인정부의 레임덕이 걸려있는 문제다. 당헌까지 고쳐 후보를 낸 상황에 성난 민심이 확인되면 내년 대선판까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면 여권의 대권 주들의 추락 역시 피해갈 수 없다.

민주당은 연일 사과하며 읍소를 이어가고 있다. 이탈한 중도층과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서 개혁은 무기력했다”며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허리를 굽혔다.

지지율 믿어도 되나?
여야 결집 어디까지?

오 후보의 ‘내곡동 셀프 특혜 논란’도 아직 남았다. 현재 투기 의혹은 당의 후보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선거의 악재다. 오 후보 역시 본인이 “이와 관련된 의혹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상태다.

사건의 핵심은 오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시절 처가 땅이 있는 서초 내곡동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 위치도 몰랐다”며 이를 증명한 증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 유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 ⓒ고성준 기자

하지만 2005년 토지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만나 식사를 했다는 사람의 내곡동 경작인들의 증언이 나오자, 이 논란은 각종 고소·고발전으로 변질됐다. 이후 오 후보가 가게를 방문했다는 안골 식당 주인의 증언이 번복되자, 정치권은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용산 참사’에 대한 오 후보의 발언이 선거 막판의 변수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20일 새벽, 경찰이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건물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이를 두고 오 후보는 “재개발 과정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해 매우 폭력적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며 “거기에 경찰이 진입하다 생겼던 참사”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박 후보는 “밀어붙이기식 재개발을 추진했던 당시 시장이자 현재 시장 후보로서 반성적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와 관련해 연일 사과하며 선거 막판 돌발변수를 차단하고 있다.

몸 사리는
이유는?

일각에선 오 후보의 부족한 인권 감수성이 인해 표를 깎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오 후보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이용하는 문화·복지시설인 ‘어울림프라자’에 대한 재건축 전면재검토 공약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그는 지난 1월 “귀화한 중국 동포들의 90% 이상이 친민주당”이라고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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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