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야당 선거 막판 변수 셋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패색이 짙은 여권이 연일 악재를 맞고 있다. 그렇다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안다.

 

▲ 유세 중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성원 기자

문재인정부 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네거티브 공세, 고소·고발전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도 “이렇게까지 지저분한 선거는 처음 본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다만 과도한 막말은 선거에서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야권 지도부는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며 내부에 입단속을 강조한 상태다. 이길 공산이 높은 선거에서 괜한 무리수로 표를 잃지 말자는 심산으로 읽힌다.

정권 심판
여권 악재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은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

지난 1일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따돌렸다. 특히 중도층에선 오 후보(66.5%)가 박 후보(28.1%)보다 두 배 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이는 ‘LH 사태’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 심판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실망했다는 여론이 심상치 않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인상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착수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비슷한 시기에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권 내부에서는 “여당의 네거티브에 괜히 대응하지 말고, 이대로만 가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대에 대한 수위 높은 비난은 쉽다.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다. 다만 이는 이번 선거에서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도층이 정부에게 돌아서 야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당은 이미 21대 총선에서 극우 세력과 손잡은 지도부들의 막말로 참패한 역사가 있다. 막말은 중도층 이탈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교훈을 준 일례다.

따 놓은 당상? 역풍 미리 차단
힘받는 심판론…중도층 돌아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선거 초반부터 말조심을 당부한 바 있다. 오 후보 역시 이를 실천 중이다. 선거 정국에서 막말 논란이 일 때마다 빠르게 사과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중증 치매환자’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민 감정과 동떨어진 인식을 가진 대통령을 보며 분노한 마음에 나온 비유적 표현이고, 이 시간 이후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했다.

분위기가 야권에 기울어졌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안다. 특히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아 당의 조직력 싸움으로 비화되기 십상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고 해도 실제 투표로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신기루’에 불과하다.
 

▲ 유세 중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은 보수정권 역사상 이례적으로 사전투표 독려에 공을 들였다. 힘을 실어주는 중도층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 불상사를 차단한 것이다. 특히 야권이 2030 세대를 향한 투표 독려에 힘쓰고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2030세대는 보통 진보층으로 꼽혀왔다. 이는 청년층의 정권 심판론이 크게 부상했음을 방증한다.

이대로면 투표율이 높을 경우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반대로 낮은 투표율은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는 오래된 공식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도 정권 심판론이 선거 판세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의 실정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보수층이 결집하면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권에 분노한 마음을 속으로 삭여서는 안 된다. 투표장에 직접 나와 정권 응징 투표를 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민심을 자극해 투표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속내로 보인다.

신기루
투표 독려

오 후보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YTN에서 “저는 15%, 20% 가까이 차이난다는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고, 지지율이 높으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투표장으로 가주셔야 하는 것”이라며 “투표하는 날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투표율이 60%가 안 될 거라고 예측되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고, 어느 정당의 조직력이 강한가의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오 후보는 여론조사가 무의미하단 점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과거 오 후보는 여론조사와 다른 선거를 세 차례나 경험했고, 두 차례는 패배했다. 가장 가까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다.

오 후보는 서울 광진을에서 당시 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붙었다. 여론 조사에서 오 후보는 고 후보를 가뿐히 앞섰지만 선거에선 달랐다. 오 후보는 2.6%포인트 차이(2746표) 차이로 패배했다.

지난 2016년 총선 종로에서 당시 민주당 정세균 후보와 붙었을 때도 비슷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오 후보는 정 후보에게  약 12%포인트 차이(1만852표)로 패배했다.
 

▲ 서울시청 ⓒ박성원 기자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오 후보는 당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를 20%포인트 앞섰다. 오차범위를 넘어선 압도적 우세였다. 하지만 개표 결과는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오 후보는 한 후보에게 불과 0.6%포인트(2만6412표)로 겨우 이겼다.

민주당의 조직력 역시 국민의힘이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민주당의 조직력은 상당하다.

조직력
총동원

서울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4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41명이다. 25개구 기초단체장도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주당 소속이다. 서울시의원은 109명 중 101명이, 구의원은 369명 중 219명이 민주당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노리는 이들이 성과를 내놓기 위해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전국 지역위원회를 동원해 서울·부산에 거주하는 ‘지인 찾기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다. 또 전국 시·도당위원회에 재보선 협조공문을 보내 당 조직을 활용하는 ‘총동원령’을 내렸다. 경기·인천·호남은 서울 선거, 충청도당 등은 부산 선거를 적극 돕도록 분담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맞닥뜨릴 난관을 부각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영선 후보 캠프 집행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장이 혼자서 서울의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다”며 구청장과 시의회가 원팀으로 일하는 것과 매번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있는 것 중 어느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장은 시의회, 구의회 등 각종 관련 단체과 협력 상생하는 위치다. 1년짜리 시장직에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면 시정활동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반성 전략’ 역시 선거의 변수다. 현재 당 내에서는 시장직을 모두 내줄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오는 보궐선거는 문재인정부의 레임덕이 걸려있는 문제다. 당헌까지 고쳐 후보를 낸 상황에 성난 민심이 확인되면 내년 대선판까지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면 여권의 대권 주들의 추락 역시 피해갈 수 없다.

민주당은 연일 사과하며 읍소를 이어가고 있다. 이탈한 중도층과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은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서 개혁은 무기력했다”며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허리를 굽혔다.

지지율 믿어도 되나?
여야 결집 어디까지?

오 후보의 ‘내곡동 셀프 특혜 논란’도 아직 남았다. 현재 투기 의혹은 당의 후보를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선거의 악재다. 오 후보 역시 본인이 “이와 관련된 의혹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상태다.

사건의 핵심은 오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시절 처가 땅이 있는 서초 내곡동 일대의 그린벨트 해제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 위치도 몰랐다”며 이를 증명한 증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 유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 ⓒ고성준 기자

하지만 2005년 토지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만나 식사를 했다는 사람의 내곡동 경작인들의 증언이 나오자, 이 논란은 각종 고소·고발전으로 변질됐다. 이후 오 후보가 가게를 방문했다는 안골 식당 주인의 증언이 번복되자, 정치권은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용산 참사’에 대한 오 후보의 발언이 선거 막판의 변수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20일 새벽, 경찰이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건물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이를 두고 오 후보는 “재개발 과정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해 매우 폭력적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며 “거기에 경찰이 진입하다 생겼던 참사”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박 후보는 “밀어붙이기식 재개발을 추진했던 당시 시장이자 현재 시장 후보로서 반성적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언어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와 관련해 연일 사과하며 선거 막판 돌발변수를 차단하고 있다.

몸 사리는
이유는?

일각에선 오 후보의 부족한 인권 감수성이 인해 표를 깎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오 후보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이용하는 문화·복지시설인 ‘어울림프라자’에 대한 재건축 전면재검토 공약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그는 지난 1월 “귀화한 중국 동포들의 90% 이상이 친민주당”이라고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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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