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전격 경질된 김상조 전 정책실장 
세입자 보호? 전격 경질된 김상조 전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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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01 14:45
  • 호수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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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 지난달 29일, 강남 아파트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강남 아파트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 전 실장은 관련 보도 이후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전달한 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도 안돼 김 전 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청와대는 “부동산과 관련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우선 (김상조 전 실장)본인이 자신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오늘 회의부터 시작해서 이 일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말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한시적 유임을 받아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전셋값 인상 논란에 결국 사의
상한제 시행 직전 보증금 14%↑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수급 등 주어진 역할이 마무리돼 가는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 보도가 사표 수리의 발화점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한 계약을 체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7월29일 청담동 보유 아파트에 대해 당시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오른 9억7000만원에 계약하면서 전월세상한제 시행 시기를 미리 염두에 두고 계약 갱신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 전 실장이 관련 법 시행 직전에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정책 취지에 역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9년 6월 전임 김수현 실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3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김 전 실장은 1년9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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