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대격돌> 수세 몰린 박영선 대역전 카드

‘밑져야 본전’ 큰 거 한 방 노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10일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약세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다만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박 후보에게도 반등의 기회가 될 만한 구석이 엿보여서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서울시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곳곳에서 시작된 유세는 선거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모양새다. 여야 선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이들은 복잡다단한 단일화를 거듭한 끝에 본선에 진출했다.

범여 vs 범야
본 게임 시작

이번 레이스는 범여권과 범야권의 대결이다. 범여·범야의 단일후보 맞대결은 지난 2011년 ‘박원순-나경원’ 구도 이후 꼭 10년 만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급 관심을 받고 있다. 1000만 수도 서울의 수장이 선출되는 중대한 선거라는 점도 있지만, 사실상 전체 진영 간 승부다. 대선 축소판과 다름없는 셈. 여야 모두 사활을 거는 까닭이다.

박 후보는 서울시장 ‘3수생’이다. 2011년과 2018년에 이은 세 번째 도전이다. 박 후보는 4선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다. 다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고전하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왜일까.


정치권 안팎에선 박 후보자가 불리한 출발선에 섰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은 ‘중대한 잘못이 있어 재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까지 손대며 후보를 냈다. 박 후보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없는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후보 출마에 대한 명분이 떨어지는 만큼 공감대 형성은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 정부·여당 안팎의 악재가 박 후보를 그대로 관통하는 모양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806명을 대상으로 후보 지지도를 조사했다. 야권 단일화가 성사된 날이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이었다.

부동산 이슈에 주춤하는 박
똑같이 부동산으로 때린다?

후보 간 격차는 상당했다. 박 후보는 36.5%에 그친 반면, 오 후보는 55.0%를 기록했다. 이념 성향별로 따져보면 보수층에서는 81.1%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진보층에서는 75.9%가 박 후보를 선택했다. 향배를 가른 건 중도층이었다. 이들의 64.9%가 오 후보를 선택했다. 박 후보에 대한 응답은 26.5%에 불과했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 후보는 야권 단일화 이전에도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 당시 오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 단일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박 후보를 앞섰다.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에만 박 후보가 선두를 달릴 수 있었다. 

오 후보가 약진하는 판세이지만 예단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주목한다. 당시 서울시장직을 두고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가 맞붙었다.
 

▲ 본격 선거운동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한 후보를 20% 가까이 앞섰다. 하지만 선거결과, 두 후보의 격차는 0.6%포인트에 불과했다. 여권에서 기대를 접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면 박 후보는 어디서 발판을 만들 수 있을까.

박 후보와 민주당은 오 후보의 이른바 ‘내곡동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오 후보의 부인이 부친에게 상속받은 내곡동 땅이, 과거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 후보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곡동 토지 문제는 LH사태의 원조다” “MB가 BBK 진실에 거짓으로 일관했던 모습과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모습이 굉장히 흡사하다”며 날을 세웠다.

공세 수위↑
중도층 공략

민주당은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는 형국이다. 당은 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인 지난 24일 오 후보 의혹과 관련된 추가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당시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오 후보에 대해 1차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박 후보와 민주당은 왜 내곡동에 주목할까. 정치권 관계자는 “박 후보가 기를 펴지 못하는 이유는 대체로 부동산 이슈에 있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LH사태로 민심은 바닥을 쳤고, 그 악영향이 박 후보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박 후보 입장에서는 부동산 이슈로 상대 후보를 공략하는 게 효과적이다”며 “박 후보와 민주당이 내곡동에 화력을 쏟는 이유”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건 부동산 정책과 LH사태”라며 “여당 쪽에서는 오 후보의 지지율 역시 부동산 이슈로 공략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가 기대하는 또 다른 대목은 조직력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에서 야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서울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 25개 지역 구청장 중 24명(96%)이 민주당 소속이다. 시의원의 경우 109명 중 101명(93%)이, 구의원은 369명 중 219명(59%)이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지역 국회의원 중 민주당 의원은 전체 49명 가운데 41명(84%)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에서 다져진 조직력은 총선과 대선 승리의 자양분”이라며 “대선과 다름없는 이번 선거에서 야당은 민주당 조직력을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다”고 귀띔했다.
 

▲ 기자회견 갖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분위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오 후보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관권선거가 시작됐다”며 “구청장, 시의회, 구의회 등 민주당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단체까지 조직선거를 시도한다면 우리에게 큰 시련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영끌 작전’이 진행 중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투표 독려 분위기가 대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일례로 민주당은 ‘지인찾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서울과 부산의 지인을 찾아 투표를 독려하는 식이다.


투표 독려
싹싹 긁기

민주당에서 4·7 재보선을 이끌고 있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지지층 결집을 거듭 호소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모든 당원 동지들께서 긴박해지길 요청한다” “긴박하다. 부지런하고 겸손하며 간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50% 미만이라는 점도 여당의 조직력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력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투표에 나서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80%가 넘는 등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조직표’의 효과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 잡음이 드러나지 않는 점도 박 후보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다.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몇 차례 관측됐던 친문·비문 간 갈등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점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이 다소 다르다. 오 후보가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정됐지만 뒷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저격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하고 분노와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른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무성 전 의원과 홍 의원 등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다”며 “그런 사람들이 당을 맡아왔으니 당이 오늘날 이 꼴”이라고 쏘아붙인 바 있다.


이어 홍 의원은 “100석의 거대 야당이 후보자를 못 낼 지경까지 당을 막판까지 몰아간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군소 야당 출신인 안 대표 한 사람을 제쳤다고 선거가 끝난 양 오만방자한 모습은 큰 정치인답지 않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야권 단일화를 이뤘지만 앙금은 남아 있는 형국이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어정쩡한 상황이 관측됐다. 오 후보는 지난 25일 안 대표와 두 손을 잡고 합동 유세를 진행했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은 안 대표가 유세 차량에 오르자 현장을 떠났다. 단일화의 진통을 함께 거듭한 이들이었지만, 결국 3명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다.

밑바닥 조직력…우위 선점 기대
야권 화학적 결합…결과 미지수?

이와 반대로 박 후보는 비문으로 통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원을 우회적으로 받았다. 이재명계 의원들의 지원도 이어졌다.

박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만났다. 토론회 참석 차 국회를 찾은 이 지사가 민주당 안재근 의원의 주선으로 박 후보자를 만나게 된 것. 하지만 일각의 해석은 다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는 이 지사가 박 후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성원 기자

박 후보와 이 지사는 국회를 산책하며 박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서울시민 10만원 보편적 재난위로금 지급’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후보는 국회 카페에 있는 키오스크(무인주문단말기)를 보고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할 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서울시정도 매우 혁신적으로 하실 것 같다”며 박 후보를 치켜세웠다.

이 지사는 박 후보의 재난위로금을 언급하며 “다른 지방정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정책 방향을 그렇게 정한다 하시니 정말 반가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서울이 전국 평균 정도의 매출 회복을 끌어올리려면 위로금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줘야겠다고 결정했다”며 “(지원금을) 디지털 화폐로 업그레이드를 했다. 재난위로금을 주면서 미래 투자도 한꺼번에 하자는 거다. 일석삼조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가계 지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까지 일석이조인데 블록체인까지 하나 더하셨다”고 화답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7일 경기 평택의 스마트팜 기업을 방문, 박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수직정원도시 건설과 관련된 기술 현황을 살폈다. 이곳은 박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방문했던 곳이다. 당시에도 이 지사가 박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원팀? 
분열?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지원도 잇달았다. 민주당 정성호, 임종성, 김남국 의원 등은 지난 10일 박 후보의 선거 사무소를 찾아 선거 지원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지난 19일 박 후보의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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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