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파견 간호사 임금체불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03.02 14:28:58
  • 호수 1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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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 믿고 일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간호사에게는 희생과 봉사 정신이 있다고 말을 한다. 하지만 임금을 받지 않고 간호 업무를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코로나19 시국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간호사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요시사>는 코로나 파견 간호사의 임금체불 실태를 취재했다.
 

▲ 고성준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존재가 있다. 바로 일선 현장의 간호사들이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도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처우 개선은커녕 임금 지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185억 미지급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체불액이 1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의료진에 노고를 인정하던 모습과는 달리 기본적인 보상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난 1월까지의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에 달했다.

파견된 의료진은 총 1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 인력 251명)이었다. 정부는 국비가 부족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과 1월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파견 규모도 급증해 예산을 다 썼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 의료원을 퇴사한 A씨는 대한간호협회에서 게시한 공고문을 발견했다. 코로나19 파견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10개월 경력이 있던 A씨는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중환자 돌봄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모집 공고문을 읽고 지원했다. 공고문에는 임금과 관련해 기본수당 20만원, 위험수당 5만원, 전문직 수당 5만원, 숙식으로 파견 일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명시됐다. 

A씨는 “해당 기관에서 파견 간호사 신청을 받았으며 언제부터 근무가 가능한지만 물어보고 답변했다. 당시 세 군데 병원 중 괜찮은 곳을 선택하라고 해서 당시 수도권 중에는 B 병원만 있길래 그곳으로 출근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파견 간호사 합격과 지정 병원 선정 과정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았던 A씨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입 간호사인데 합격됐지만 다른 5년차 이상의 베테랑 간호사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또 본인이 속한 B 병원에 파견된 간호사들 중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합격 기준도 모호한 데다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은 또 있었다.

연차가 낮았기에 병동으로 지원을 했던 A씨는 출근 하루 전날 중환자실로 근무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같이 파견된 간호사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동료 간호사는 숙박 한 달치를 병동을 미리 결제했던 터라, 근무지가 바뀌었다고 파견 근무를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B 병원 계약에서도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임금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없다는 것. 당시 A씨는 임금 지급에 관한 내용도 없었고 근로계약서 1장으로만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담당자에게 이에 관련해 물어봤지만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본급에 위험·전문수당 계약
월급 900만원 못 받아 발 동동


A씨는 지난 1월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며 간호사 근무 시스템인 3교대로 근무했다. 코로나 전용 중환자실에는 기존 간호사가 배치됐고 파견 간호사가 붙는 시스템이었다. A씨는 이전 병원에서 다닌 것보다는 부담이 덜했다고 한다. 전에 일하던 곳과 달리 인력난은 없었으며 환자 1명만 책임지면 되니 마음은 편했다.

파견 간호사는 지난 1월 초부터 2월 초까지 최소 한 달 계약으로 진행됐다. 이후 추가 계약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달라졌다. 

A씨는 “코로나 관련된 병원들은 간호사의 근무 기간이 확정적이지 않고 코로나 확진자에 따라 다르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 간호사들도 더 차출되고, 확진자가 줄어들면 간호사들은 강제로 연차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파견 간호사 임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간호사 근무수당은 공지에 20만원으로 명시됐다. 간호 업무상 3교대로 돌아가게 되면 야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7시)근무가 필수다.
 

하지만 일당 20만원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야간 근무, 화요일 야간 근무, 수요일 휴무를 하게 된 간호사가 있다고 하자. 수요일의 경우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 셈인데, 이틀 근무로 책정될 수도 있고 3일 근무로 책정될 수도 있다.

A씨는 “파견 근무를 다녀온 선임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무원들이 임금을 주시기 때문에 간호사 업무 시스템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다. 간호사 야간 근무 개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3일치로 계산하지만 이를 모르는 행정직 공무원 분들은 이틀치만 지급한다. 본인이 근무한 날짜를 잘 책정하고, 잘못 들어오면 본인이 직업 확인해서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 내 커뮤니티에서는 임금 지급에 관한 불만 글이 게시되고 있다. A씨를 비롯해 20대 저연차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30·40대 이상의 고연차 간호사들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A씨는 “나이가 많으신 선임 간호사들은 젊은 간호사들에게 세뇌 교육을 했다. 그들은 ‘일반 직종이 갖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라’고 했다. 또 ‘대학교 졸업할 때 나이팅게일 정신을 선서까지 했는데 돈을 밝히는 이미지로 비쳐지면 안 된다’는 말도 들었다.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데 참고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가 파견 근무한 31일을 계산하면 실제 근무 일수 20일, 나이트 오프 3일, 주휴근무 4일로 총 938만895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비 문제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파견 간호사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국가예산이 다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시에 파견된 간호사 가운데 아예 못 받은 사람, 일부 받은 사람, 또 모두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임금 전체를 한꺼번에 드려야 하지만 예산이 없기에 일부 수당만 준 상태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간호사들의 생활을 생각해 다른 예산에서 끌어와 일부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은 곧 지급이 될 예정이다. 국가예산이 내려왔고 지금 정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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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