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맞춤형 지원뿐 아니라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경기 진작용 전 국민 지원도 하겠다’는 제안을 문 대통령이 전폭 수용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잠시 말장난을 해보자.
먼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에 대해서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강한 의구심을 느꼈다. 물론 ‘벗어난다’는 표현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에 앞서 8·15에 대해 언급하자.
필자의 어린 시절에는 8·15를 가리켜 ‘해방’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압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사용됐는데, 해방이라는 용어는 필자의 기억으로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광복’이란 용어로 대체됐다.
여하튼 지금은 해방이란 용어는 자취를 감추고 광복이란 단어로 고착화됐는데,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벗어난다는 상황이 해방인지 광복인지 난해하다.
아울러 해방의 개념이라면 위로 혹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역으로 광복의 개념이라면 지원금 지급은 어불성설로 비친다.
그저 자축하고 끝낼 일이다.
결국 문 대통령의 의중은 광복이 아닌 해방, 즉 우리의 힘으로 코로나19 극복은 난망하기에 타인의 힘에 의해 안정세를 유지하겠다는 뉘앙스로 비친다.
다음은 그가 언급한 가정법 미래와 관련한 표현에 대해서다.
영문법에서 가정법 미래는 실현 가능성 제로를 전제로 자신의 의지를 간절하게 언급할 때 사용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그리 언급했다.
영문학을 전공한 정치판 출신인 필자의 시선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될 수 없다고 자인한 형태로 비친다.
아울러 그의 전체의 변을 살피면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될 수 없고, 따라서 절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도래되지 않을 것임을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잠깐 말장난해보자는 이야기였다.
각설하고, 문 대통령의 상기 언급에 대한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 본능적으로 선거용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일어났다.
그것도 오는 4월에 실시될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아니라 내년, 즉 2022년 5월 초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 말이다.
사실 문 대통령은 금년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와 무관하다.
이번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로 민주당의 패착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실시, 그리고 문재인정권 말기 심판론이 부각될 수도 있으나 그 결과는 문 대통령 개인에게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문 대통령에게 정말 중요한 선거는 차기 대선이다.
차기 대선에서 혹시라도 민주당이 재집권에 실패하고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넘어간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적폐 청산을 기치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는 쾌거를 올렸다.
그런 그로서 차기 권력을 민주당이 가져가지 못한다면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한 단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을 잘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시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는 시기는 차기 대선이 실시되는 시점과 맞물리게 된다.
결국 이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해 통 크게 투자해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