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선거판 바꿀 정의당 성추행 파문 막전막후

하늘이 돕는 민주당?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정의당은 창당 이래 최악의 위기에 놓였다. 재보궐선거 ‘완주’ 의사를 밝혀왔던 정의당은 현재 ‘무공천’을 고심 중이다. 여권 내에서는 정의당 표를 대거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재보궐선거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 정의당이 최근 성추행 논란으로 대형 악재에 휘말린 모양새인 가운데 강은미 원내대표와 심상전 전 대표가 회의에 참석해 있다. ⓒ고성준 기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소속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의당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다. 정의당은 사건 발생 이후 재보궐선거운동을 중지하고, 비상대책회의(이하 비대위)를 설치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패닉…
분당 조짐

사건은 지난달 15일 저녁, 김 대표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졌던 게 발단이었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자리가 끝난 후 차량을 기다리던 중 김 대표가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장 의원은 깊은 고심을 거쳐 사건 발생 3일 뒤 해당 사건을 당에 알렸다. 정의당은 여러 차례 김 대표와 장 의원의 면담을 거쳐 조사를 진행했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가해자인 김 대표도 모든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김 대표는 “차량 대기 중 피해자가 원치 않고, 전혀 동의도 없는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행했다”며 “성희롱, 성폭력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종철발 대형 악재…공중분해로?
비판 쏟아내는 정치권 ‘내로남불’

정의당은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김 대표에 대한 형사상 고소는 피해자인 장 의원의 의견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정의당 내에서는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직위해제된 당 대표의 공석을 채우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소신을 밝혔다. 당 지도부는 총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새 당 대표를 선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고개 숙이는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박성원 기자

정의당은 서울과 부산에 각각 단일후보를 내고 후보 공천을 확정한 상태였다. 서울시장엔 권수정 서울시의원, 부산시장엔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이 나섰다. 정의당은 후보 단일화를 위한 범여권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독자후보를 낼 것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의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여권 내 차별화된 정책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상승세 민
호재로 작용?

하지만 최근 정의당은 선거운동을 중단하면서 ‘무공천’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무공천으로 성비위 사건을 둘러싼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 제기되면서다. 지금까지 재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향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온 만큼, 정의당 역시 후보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배복주 부대표는 CBS 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이번 재보궐선거는 민주당의 젠더폭력이라는 상황 때문에 (단체장이)궐위된 두 지역의 선거고, 저희 당이 그 선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며 “공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이 ‘발전적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공당의 당 대표가 성비위로 사퇴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정의당은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는 점에서 창당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은 모습이다.

이는 지지율에도 드러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5~27일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월 4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에서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태로 지지율이 4%대로 내려앉았다. 당이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공개한 같은 달 26일엔 3.4%까지 폭락했다.
 

▲ 김종철 정의당 대표 ⓒ박성원 기자

반면 민주당은 서울에서 6주 만에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섰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비해 5.8%포인트 오른 32.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6.6% 떨어진 28.5%였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우상호 의원과의 2파전이 확정돼 주목도가 상승한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계산 분주

다만 정의당이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 점에서 거대 양당과는 차별화의 모습을 보였다는 호평도 나온다. 민주당은 소속 지자체장의 성비위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내부 비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여성인권 운동에 앞장섰던 민주당 인사들이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로 2차 가해를 행한 점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의당을 향한 여권의 맹비난은 국민들이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범여권을 거세게 비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인권과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 왔던 정의당이기에 더욱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을 향해서는 “사과와 태도에 관한 한 정의당의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기 바란다. 자기편 감싸기, 남의 눈 티끌 찾아내기 경쟁을 멈추고 이번 사건을 정치권 대각성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 역시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이는 범여권 성추문을 국민의힘의 호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정의당마저 정의와 멀어지는 모습에 국민의 마음은 더욱 쓰라릴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 없는 정의당 무공천?
갈 곳 잃은 표심 민 선점?

그러면서도 정의당을 향해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낙인찍어 집단적 2차 가해를 저지른 민주당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점에서다. 잊힐만 하면 터지는 정치권 내 성추문으로 ‘여권 심판론’이 부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의당 성추문이 터지면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 등 여권 인사 등이 다시 거론되기도 했다.
 

▲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고성준 기자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소속 인사들의 성추문으로 국민의힘은 과거 ‘성누리당’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최근에는 김병욱 의원이 스캔들에 휩싸여 탈당했다. 또 당 지도부는 성 범죄에 연루된 정진경 변호사를 추천한 점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의당 사건은 선거판에서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까.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 내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 성추문 이슈가 커질수록 여성인 박 장관의 강점이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정의당의 무공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래 정의당은 재보궐선거에서 5% 정도 득표율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정의당이 무공천을 선택하면, 이 표의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

정의당 표
어디로 가나

현재 보수진영은 후보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있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줄다리기로 묘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3월에 예정된 안 대표와의 단일화에 실패할 시 야권 필패는 불 보듯 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무공천으로 결론낼 시, 민주당은 사실상 범여권 단일화에 성공한 셈이다. 그렇게 되면 아직 단일화에 지지부진한 야권을 상대로 여권은 더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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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