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단일화’ 야권 최악의 시나리오

죽 쒀서 개 줄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경선판을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묘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야권 내에서는 서로를 향한 ‘난타전’이 계속될수록 여권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고성준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이 싸늘하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거절하자 ‘무시 모드’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뤄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식이다. 반면 안 대표는 입당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야권 밖 단일화 경선을 제안했다. 그는 “만약 제가 탈당하고 입당한다면 기존에 국민의당을 지지하던 분들이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당에 선을 명확히 그은 바 있다.

주도권 싸움
무시 모드로

국민의힘은 안 대표와의 줄다리기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그를 ‘패싱’한 채 자체적인 경선 작업에 나섰다. 당은 지난 22일부터 공천 서류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당내 예비 후보만이 심사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예비 경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 본 경선에 올라갈 4명의 후보를 뽑는다.

당외 인사는 예비 경선과 본경선 모두 참여가 불가하다. 자체 타임라인대로 경선 시스템을 가동할 테니 참여를 원하는 외부 주자들은 알아서 입당하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태도에 안 대표는 내심 조급해 보인다. 안 대표는 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정치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대권을 포기하고 체급을 낮춰 참여한 서울시장 선거마저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밖에서 판을 키워 야권 후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당에 국한되지 않고 여권을 이길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달라. 제1야당이 주도권을 갖고 야권 승리를 위한 게임메이커가 되어주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 제1야당이 야권 인사들을 포함한 경선을 짜면 따르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의 제안은, 국민의힘 후보 ‘빅2(나경원·오세훈)’ 중심으로 판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속내로도 볼 수 있다.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되면 여론에 밀려 이후 단일화를 하더라도 안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

개방형 경선 제안했지만…딱 자른 김
닫힌 국힘 경선 열차…안은 결국 패싱

하지만 국민의힘은 안 대표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 본인도 공당의 대표인데, 지금 다른 당에서 실시하는 경선 과정에서 무소속 이름을 걸고 같이 (경선을) 하겠다는 게 정치 상식에 맞는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까지 준비해야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역시 “안 대표의 제안은 안 대표가 지금까지 선호해온 원샷 경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거절의 뜻을 표했다. 이에 안 대표는 “중요한 건 저를 이기는 게 아니지 않나. 저는 문재인정부와 싸우는데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 후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분위기다. 안 대표의 개방형 통합 경선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일부 의원들조차 돌아섰고, 서울시장 유력 후보들 역시 미지근한 입장이다.
 

▲ ‘박원순 시장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행사 갖는 국민의힘 ⓒ박성원 기자

나경원 전 의원은 “당이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맞다. 어떠한 경선 룰도 좋고, 그걸 안 대표가 정해도 좋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공관위가 안 대표 등 당밖 인사가 참여할 경우를 대비해 100% 여론조사로 결정했는데 그 이상의 개방형 경선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그 절차에 맞춰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무소속으로?
외로운 안

국민의힘은 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끌어가는 게 옳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02석을 가진 공당이 단일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당과 후보들의 입지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인물이 10명에 가깝다. 당적이 다른 외부인사를 아무 조건 없이 올릴 시 후보자들의 반발은 물론, 당원, 지지자들의 이탈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만약 안 대표를 중심으로 판이 돌아가면 당의 위세가 대선 정국에서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안 대표로 단일화가 이뤄지면, 오는 재보궐선거는 그의 ‘1인 플레이’가 된다. 안 대표가 선거에서 이기게 되더라도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한풀 꺾이게 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 배출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여론 주목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경쟁력을 키운 다음, 3월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안 대표 등과의 단일화 경쟁에 내보내 승리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

국민의힘의 흥행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연일 잔칫집 분위기다.

야권 분열
국민 피로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렸던 ‘박원순 시장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행사에서는 대권 잠룡군까지 등장하면서, 당내 인사들이 큰 조명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안 대표는 예상대로 일언반구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지난 연말 행사를 처음 기획했을 당시 안 대표에게 먼저 참석을 요청하고,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했던 국민의힘의 행보와는 사뭇 결이 다르다.

국민의힘의 흥행에 안 대표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단일화 촉구로 국민의힘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안 대표는 국민의당 당적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물밑 소통으로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를 만든 뒤 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낼  수도 있다.


만약 야권의 ‘각자도생’이 계속된다면 여권에는 유리한 판이 깔릴 것으로 보인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성원 기자

야권 내 분열로 3자 구도 선거를 치른다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게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최종적으로 야권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야권의 ‘진흙탕’ 싸움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에겐 유리한 판이 열린다. 야권이 이대로 간다면 국민적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돼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안 대표와의 1대 1 대결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 등과의 일대 일 대결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안철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재보궐선거 전략을 구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야 각자도생에 웃는 여
따놓은 당상? 필패론도

이 같은 전략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는 않을 것이라는 여권 내 확신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에게 이전 보수 정권의 유산에 대한 부채는 없는 상태다. 문재인정부에 실망한 중도층이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라는 평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권 내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서로를 향한 ‘난타전’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의 분위기가 여권에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제1야당의 틀 안에서 (경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 판을 깔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단일화에 실패하고 서로 비방을 일삼다가 여권에 자리를 내줬던 선례가 있다.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이 52.79%를 득표해 김문수(23.34%) 후보, 안 대표(19.55%)를 가볍게 이기고 당선됐다. 야권 내 김 후보와 안 대표의 단일화 논의가 있었으나 대치 끝에 무산됐던 까닭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 3월 다 와서 네거티브 난타전만 벌이다 단일화는 무산되고 야권 표 분열로 남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닌지”라며 “서울시장직이 무슨 따놓은 당상인가. 대승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내에는 본선을 앞두고 단일화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규모로, 야권 단일화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 이후 야권의 지형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자 구도
야권 필패

김 위원장은 오는 3월 초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니다. 단일화해야겠다는 데 이의가 없다”며 “나머지 방법은 우리 후보가 확정된 후 3월 초에 가서 누가 적합한지 국민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 3자 구도를 할 필요가 없다. (3자 구도는)단일화에 불복해 출마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3자 구도 시나리오에 대해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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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