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단일화’ 야권 최악의 시나리오

죽 쒀서 개 줄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경선판을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묘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야권 내에서는 서로를 향한 ‘난타전’이 계속될수록 여권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고성준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이 싸늘하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거절하자 ‘무시 모드’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뤄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식이다. 반면 안 대표는 입당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야권 밖 단일화 경선을 제안했다. 그는 “만약 제가 탈당하고 입당한다면 기존에 국민의당을 지지하던 분들이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당에 선을 명확히 그은 바 있다.

주도권 싸움
무시 모드로

국민의힘은 안 대표와의 줄다리기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그를 ‘패싱’한 채 자체적인 경선 작업에 나섰다. 당은 지난 22일부터 공천 서류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당내 예비 후보만이 심사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예비 경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 본 경선에 올라갈 4명의 후보를 뽑는다.

당외 인사는 예비 경선과 본경선 모두 참여가 불가하다. 자체 타임라인대로 경선 시스템을 가동할 테니 참여를 원하는 외부 주자들은 알아서 입당하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태도에 안 대표는 내심 조급해 보인다. 안 대표는 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정치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대권을 포기하고 체급을 낮춰 참여한 서울시장 선거마저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밖에서 판을 키워 야권 후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당에 국한되지 않고 여권을 이길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달라. 제1야당이 주도권을 갖고 야권 승리를 위한 게임메이커가 되어주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 제1야당이 야권 인사들을 포함한 경선을 짜면 따르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의 제안은, 국민의힘 후보 ‘빅2(나경원·오세훈)’ 중심으로 판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속내로도 볼 수 있다.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되면 여론에 밀려 이후 단일화를 하더라도 안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

개방형 경선 제안했지만…딱 자른 김
닫힌 국힘 경선 열차…안은 결국 패싱

하지만 국민의힘은 안 대표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 본인도 공당의 대표인데, 지금 다른 당에서 실시하는 경선 과정에서 무소속 이름을 걸고 같이 (경선을) 하겠다는 게 정치 상식에 맞는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까지 준비해야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역시 “안 대표의 제안은 안 대표가 지금까지 선호해온 원샷 경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거절의 뜻을 표했다. 이에 안 대표는 “중요한 건 저를 이기는 게 아니지 않나. 저는 문재인정부와 싸우는데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 후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분위기다. 안 대표의 개방형 통합 경선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일부 의원들조차 돌아섰고, 서울시장 유력 후보들 역시 미지근한 입장이다.
 

▲ ‘박원순 시장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행사 갖는 국민의힘 ⓒ박성원 기자

나경원 전 의원은 “당이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맞다. 어떠한 경선 룰도 좋고, 그걸 안 대표가 정해도 좋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공관위가 안 대표 등 당밖 인사가 참여할 경우를 대비해 100% 여론조사로 결정했는데 그 이상의 개방형 경선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그 절차에 맞춰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무소속으로?
외로운 안

국민의힘은 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끌어가는 게 옳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02석을 가진 공당이 단일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당과 후보들의 입지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인물이 10명에 가깝다. 당적이 다른 외부인사를 아무 조건 없이 올릴 시 후보자들의 반발은 물론, 당원, 지지자들의 이탈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만약 안 대표를 중심으로 판이 돌아가면 당의 위세가 대선 정국에서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안 대표로 단일화가 이뤄지면, 오는 재보궐선거는 그의 ‘1인 플레이’가 된다. 안 대표가 선거에서 이기게 되더라도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한풀 꺾이게 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 배출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여론 주목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경쟁력을 키운 다음, 3월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안 대표 등과의 단일화 경쟁에 내보내 승리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

국민의힘의 흥행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연일 잔칫집 분위기다.

야권 분열
국민 피로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렸던 ‘박원순 시장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행사에서는 대권 잠룡군까지 등장하면서, 당내 인사들이 큰 조명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안 대표는 예상대로 일언반구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지난 연말 행사를 처음 기획했을 당시 안 대표에게 먼저 참석을 요청하고,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했던 국민의힘의 행보와는 사뭇 결이 다르다.

국민의힘의 흥행에 안 대표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단일화 촉구로 국민의힘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안 대표는 국민의당 당적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물밑 소통으로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를 만든 뒤 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낼  수도 있다.


만약 야권의 ‘각자도생’이 계속된다면 여권에는 유리한 판이 깔릴 것으로 보인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성원 기자

야권 내 분열로 3자 구도 선거를 치른다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게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최종적으로 야권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야권의 ‘진흙탕’ 싸움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에겐 유리한 판이 열린다. 야권이 이대로 간다면 국민적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돼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안 대표와의 1대 1 대결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 등과의 일대 일 대결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안철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재보궐선거 전략을 구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야 각자도생에 웃는 여
따놓은 당상? 필패론도

이 같은 전략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는 않을 것이라는 여권 내 확신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에게 이전 보수 정권의 유산에 대한 부채는 없는 상태다. 문재인정부에 실망한 중도층이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라는 평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권 내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서로를 향한 ‘난타전’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의 분위기가 여권에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제1야당의 틀 안에서 (경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 판을 깔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단일화에 실패하고 서로 비방을 일삼다가 여권에 자리를 내줬던 선례가 있다.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이 52.79%를 득표해 김문수(23.34%) 후보, 안 대표(19.55%)를 가볍게 이기고 당선됐다. 야권 내 김 후보와 안 대표의 단일화 논의가 있었으나 대치 끝에 무산됐던 까닭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 3월 다 와서 네거티브 난타전만 벌이다 단일화는 무산되고 야권 표 분열로 남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닌지”라며 “서울시장직이 무슨 따놓은 당상인가. 대승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내에는 본선을 앞두고 단일화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규모로, 야권 단일화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 이후 야권의 지형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자 구도
야권 필패

김 위원장은 오는 3월 초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니다. 단일화해야겠다는 데 이의가 없다”며 “나머지 방법은 우리 후보가 확정된 후 3월 초에 가서 누가 적합한지 국민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 3자 구도를 할 필요가 없다. (3자 구도는)단일화에 불복해 출마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3자 구도 시나리오에 대해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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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2020년부터 운영돼 온 ‘달리머넷’은 국내 성매매 후기 커뮤니티 중 가장 큰 규모다. 이곳에서는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남성 회원을 ‘달붕이’,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키티’로 부르며 후기를 공유한다. 달리머넷은 VIP 회원에게 불법 촬영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운영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달리머넷은 성매매 경험담을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공유하는 후기 게시판을 핵심 콘텐츠로 삼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익명 게시판 등은 회원 등급과 후기 작성 여부에 따라 접근 권한이 달라지며, 후기 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시스템은 성매매 이용을 사실상 ‘인증 경쟁’으로 유도했다. 몰카 판매 VIP ‘길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길드’ 메뉴다. 길드는 성매매 업종별로 회원을 분류한 내부 커뮤니티다. ‘열쇠방(키스방)’ ‘오피(오피스텔 성매매)’ ‘건마(불법 마사지 업소)’ 등 불법 성매매 유형이 사실상 코드화돼 운영됐다. 2023년 8월까지는 외부에서도 일부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후 로그인한 회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제보와 내부 정황에 따르면, 달리머넷 VIP 회원을 중심으로 한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된 정황도 포착됐다. 후기 게시를 넘어 실제 촬영물까지 유통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의혹이다. 이는 달리머넷이 단순한 후기 커뮤니티를 넘어 성매매 알선·광고 및 불법 촬영물 유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관계 영상이 공유된 정황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인해 드러났다. 수개월 전 한 여성은 자신이 노출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며 서울 모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길드 회원들은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고 촬영했다. 일부 회원들이 얼굴을 보여주면 더 비싸게 구매하겠다고 하자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촬영한 것이다. 운영진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 미만의 한국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제보가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운영자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가장 유력한 설은 ‘먹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연계설이다. 과거 먹튀 사이트의 최초 도메인 개설자와 달리머넷 도메인 개설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달리머넷 도메인 등록 이메일은 ‘dbwo0312@***il.com’으로 확인되며, ‘유재’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최초 등록 이메일은 ‘sunriver79@**3.com’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몰카 촬영물로 운영 영상 유포자·이용자도 책임 달리머넷의 전체 회원 수는 약 4만~10만명으로 추정된다. 성매매 후기를 보기 위해 가입한 남성 이용자와 업소 종사 여성들이 혼재돼있다. 이들은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가입 인사’ 게시글 작성을 유도했다. 2023년 10월 기준 가입 인사를 남긴 회원만 약 1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들 가운데 후기 30개, 자유게시판 글 30개, 댓글 100개 등을 충족하면 VIP 회원으로 분류돼 길드에 가입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다. 2023년 8월 말 달리머넷을 상대로 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으로 약 1만8000명의 회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항목에는 성매매 후기 작성 이력, 게시판 활동 기록, 닉네임, 이메일, 내부 회원 ID, 로그인 및 글 작성 시 IP 주소,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머넷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헬로키티 캐릭터 무단 사용), 불법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유출, 성매매 알선·광고 등의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용자 역시 사이트에 남긴 후기, 게시물, 활동 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같은 시기 달리머넷이 운영하던 SNS 계정도 정부 요청에 따라 약관 위반으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1월 이후 달리머넷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커졌다. ‘뉴 달리머넷’ 혹은 ‘짭달리머넷’으로 불리는 유사 사이트들이 잇따라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 달리머넷을 디도스 공격하며 회원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회원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탈퇴를 압박하는 협박성 사이트도 등장했다. 이 사이트들은 매주 마스킹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특정 시점 이후 탈퇴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순차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달리머넷은 가입 당시 전화번호 인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일부 회원에게 해외 발신 스팸 문자 등이 실제로 발송되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한국인으로 구성 추정 달리머넷의 구조는 과거 ‘검은 부엉이’ 사건과도 닮아있다. 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후기와 영상으로 광고를 대행하던 전문 후기 작가가 대거 적발된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천개의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하며 업소 홍보 대가로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한 성매매 이용을 넘어, 후기 작성과 영상 촬영 자체가 하나의 ‘직업화된 광고 행위’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수사 결과 검은 부엉이는 수년간 수백 차례 성매매를 하며 2000개에 달하는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했고, 이 영상 일부는 여성의 예명과 업소 위치 정보가 노출된 채 유통됐다. 경찰은 후기 작가, 광고 대행업자, 업주, 성 구매자까지 성매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 경쟁과 회원 등급 시스템, VIP 길드 구조를 통해 후기 작성자와 핵심 회원을 ‘선별’하고, 더 많은 내부 정보와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일부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됐다는 의혹은 검은 부엉이 사건의 핵심 범죄 방식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단순 후기 게시판을 넘어, 후기·영상·등급이 결합된 광고 및 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복적·상업적 음란물 전시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와 영상이 반복적으로 축적·노출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사 방향에 따라 유사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크게 운영자 책임과 이용자 책임으로 나뉜다. 먼저 운영자의 경우, 성매매 후기 게시판과 업소 정보 공유, 길드 운영 방식 자체가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공간에서 성매매를 유인·조장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여성을 키티에 비유하면서 헬로키티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정황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다. 상업적 목적의 캐릭터 사용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모르고 열어도··· 디도스 공격 방치, 회원 정보 관리 소홀 여부 역시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단순 열람을 넘어 성매매 후기를 작성하거나, 성관계 영상·사진을 촬영·유포한 경우 성매매 처벌법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성 구매자 일부가 함께 입건된 바 있다. 특히 달리머넷의 경우, 게시글·댓글·로그인 기록·IP 주소 등이 서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할 경우,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이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성매매 관련 사이트는 단순 이용과 적극적 참여 사이의 경계가 중요하다”며 “후기 작성, 정보 공유, 영상 업로드 등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달리머넷처럼 등급·길드 구조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은 이용자의 행위가 더욱 명확히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수사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달리머넷 사태는 후기 문화라는 이름 아래 성매매 산업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조직화·고도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이 개인 단위의 후기 작가 문제였다면, 달리머넷은 플랫폼 차원에서 성매매 후기와 영상, 회원 데이터를 집적·관리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달리머넷 사태가 단순한 음성 커뮤니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후기 공유를 넘어 영상 유통, 개인정보 축적, 협박성 공개 위협까지 이어지며, 성매매 산업의 온라인 플랫폼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관련 제보를 받고 있으며, 운영자 및 핵심 이용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는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성장해 온 성매매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 범죄와 결합되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운영자 정체 둘러싼 의혹 먹튀 도박 사이트 연계설 달리머넷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사이트 이용자 개개인이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열람과 적극적 참여 사이에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수사 대상이 되는 이용자 유형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단순 열람자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 달리머넷에 가입해 게시글을 열람만 한 경우, 즉 성매매 후기나 정보를 ‘봤을 뿐’인 이용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성매매 후기 열람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별도로 확인될 경우, 사이트 이용과는 무관하게 성매수 혐의로 처벌될 수는 있다. 다만 반복적 접속, 특정 업소 후기 집중 열람, 로그인 기록과 실제 성매매 장소 동선이 맞물릴 경우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후기 작성자는 성매수·광고 혐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 성매매 후기를 직접 작성한 이용자는 처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후기가 단순 경험담을 넘어 업소 위치, 가격, 서비스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다수의 후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거나, 업소 평가·추천 성격이 강한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후기 작성 행위 자체가 광고 기능을 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다. 따라서, 달리머넷의 VIP 회원이나 길드 활동자는 수사상 ‘적극 가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길드 내에서 업소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 업소를 홍보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이용자를 넘어 성매매 정보 유통·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길드 내에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이 공유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순 성매수 혐의를 넘어 음란물 유포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은 부엉이’ 사건 재조명 촬영·유포 이용자는 중형 가능 영역으로 분류된다.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판매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 유포가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영상 촬영·게시 행위가 핵심 범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달리머넷 내 영상 유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이용자 역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