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단일화’ 야권 최악의 시나리오

죽 쒀서 개 줄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경선판을 두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묘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야권 내에서는 서로를 향한 ‘난타전’이 계속될수록 여권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고성준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이 싸늘하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거절하자 ‘무시 모드’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뤄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식이다. 반면 안 대표는 입당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야권 밖 단일화 경선을 제안했다. 그는 “만약 제가 탈당하고 입당한다면 기존에 국민의당을 지지하던 분들이 야권 단일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당에 선을 명확히 그은 바 있다.

주도권 싸움
무시 모드로

국민의힘은 안 대표와의 줄다리기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그를 ‘패싱’한 채 자체적인 경선 작업에 나섰다. 당은 지난 22일부터 공천 서류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당내 예비 후보만이 심사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예비 경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 본 경선에 올라갈 4명의 후보를 뽑는다.

당외 인사는 예비 경선과 본경선 모두 참여가 불가하다. 자체 타임라인대로 경선 시스템을 가동할 테니 참여를 원하는 외부 주자들은 알아서 입당하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태도에 안 대표는 내심 조급해 보인다. 안 대표는 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 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정치생명에 위협을 받을 정도의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대권을 포기하고 체급을 낮춰 참여한 서울시장 선거마저 이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밖에서 판을 키워 야권 후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당에 국한되지 않고 여권을 이길 수 있는 인물이다.

그는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달라. 제1야당이 주도권을 갖고 야권 승리를 위한 게임메이커가 되어주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다. 제1야당이 야권 인사들을 포함한 경선을 짜면 따르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의 제안은, 국민의힘 후보 ‘빅2(나경원·오세훈)’ 중심으로 판이 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속내로도 볼 수 있다.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되면 여론에 밀려 이후 단일화를 하더라도 안 대표에게 불리할 수 있다.

개방형 경선 제안했지만…딱 자른 김
닫힌 국힘 경선 열차…안은 결국 패싱

하지만 국민의힘은 안 대표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 본인도 공당의 대표인데, 지금 다른 당에서 실시하는 경선 과정에서 무소속 이름을 걸고 같이 (경선을) 하겠다는 게 정치 상식에 맞는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까지 준비해야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인식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역시 “안 대표의 제안은 안 대표가 지금까지 선호해온 원샷 경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거절의 뜻을 표했다. 이에 안 대표는 “중요한 건 저를 이기는 게 아니지 않나. 저는 문재인정부와 싸우는데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 후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분위기다. 안 대표의 개방형 통합 경선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일부 의원들조차 돌아섰고, 서울시장 유력 후보들 역시 미지근한 입장이다.
 

▲ ‘박원순 시장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행사 갖는 국민의힘 ⓒ박성원 기자

나경원 전 의원은 “당이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맞다. 어떠한 경선 룰도 좋고, 그걸 안 대표가 정해도 좋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공관위가 안 대표 등 당밖 인사가 참여할 경우를 대비해 100% 여론조사로 결정했는데 그 이상의 개방형 경선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그 절차에 맞춰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무소속으로?
외로운 안

국민의힘은 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끌어가는 게 옳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02석을 가진 공당이 단일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당과 후보들의 입지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인물이 10명에 가깝다. 당적이 다른 외부인사를 아무 조건 없이 올릴 시 후보자들의 반발은 물론, 당원, 지지자들의 이탈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만약 안 대표를 중심으로 판이 돌아가면 당의 위세가 대선 정국에서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안 대표로 단일화가 이뤄지면, 오는 재보궐선거는 그의 ‘1인 플레이’가 된다. 안 대표가 선거에서 이기게 되더라도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한풀 꺾이게 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 배출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여론 주목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경쟁력을 키운 다음, 3월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안 대표 등과의 단일화 경쟁에 내보내 승리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

국민의힘의 흥행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연일 잔칫집 분위기다.

야권 분열
국민 피로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렸던 ‘박원순 시장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행사에서는 대권 잠룡군까지 등장하면서, 당내 인사들이 큰 조명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안 대표는 예상대로 일언반구조차 거론되지 않았다. 지난 연말 행사를 처음 기획했을 당시 안 대표에게 먼저 참석을 요청하고,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했던 국민의힘의 행보와는 사뭇 결이 다르다.

국민의힘의 흥행에 안 대표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단일화 촉구로 국민의힘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안 대표는 국민의당 당적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물밑 소통으로 단일화에 대한 공감대를 만든 뒤 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를 끌어낼  수도 있다.


만약 야권의 ‘각자도생’이 계속된다면 여권에는 유리한 판이 깔릴 것으로 보인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성원 기자

야권 내 분열로 3자 구도 선거를 치른다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게 더할 나위 없는 호재다. 최종적으로 야권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야권의 ‘진흙탕’ 싸움이 계속된다면 민주당에겐 유리한 판이 열린다. 야권이 이대로 간다면 국민적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가 돼도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안 대표와의 1대 1 대결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 의원 등과의 일대 일 대결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안철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재보궐선거 전략을 구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야 각자도생에 웃는 여
따놓은 당상? 필패론도

이 같은 전략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는 않을 것이라는 여권 내 확신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에게 이전 보수 정권의 유산에 대한 부채는 없는 상태다. 문재인정부에 실망한 중도층이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이라는 평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권 내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서로를 향한 ‘난타전’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장 선거의 분위기가 여권에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태섭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제1야당의 틀 안에서 (경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 판을 깔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단일화에 실패하고 서로 비방을 일삼다가 여권에 자리를 내줬던 선례가 있다.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이 52.79%를 득표해 김문수(23.34%) 후보, 안 대표(19.55%)를 가볍게 이기고 당선됐다. 야권 내 김 후보와 안 대표의 단일화 논의가 있었으나 대치 끝에 무산됐던 까닭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 3월 다 와서 네거티브 난타전만 벌이다 단일화는 무산되고 야권 표 분열로 남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닌지”라며 “서울시장직이 무슨 따놓은 당상인가. 대승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내에는 본선을 앞두고 단일화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규모로, 야권 단일화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 이후 야권의 지형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자 구도
야권 필패

김 위원장은 오는 3월 초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니다. 단일화해야겠다는 데 이의가 없다”며 “나머지 방법은 우리 후보가 확정된 후 3월 초에 가서 누가 적합한지 국민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면 3자 구도를 할 필요가 없다. (3자 구도는)단일화에 불복해 출마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3자 구도 시나리오에 대해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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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