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파 부재’ 민주당 딜레마

백날 산토끼 잡아봐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간 숱한 악재에 시달렸다. 당은 수습에 나섰지만 중도·무당층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당시 민주당 소신파 의원들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향후 이들의 발걸음을 되돌릴 여지를 남겨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들의 입지는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
 

▲ 이른바 ‘조금박해’로 불리는 조응천·금태섭(전)·박용진·김해영(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7년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기세는 매서웠다. 지선(지방선거)과 총선(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모두 압승을 거뒀고, 정당 지지율 1위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는 평가다.

변화?

<일요시사>는 지난 1년간 4개 진영(진보·보수·중도·무당)의 민주당 지지율 변화를 살펴봤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내용이다. 분석 범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1년 사이 모든 진영에서 하락했다. 특히 무당층의 경우가 가장 심각했다. 무당층은 최초 32.3%의 지지율에서 16.1%로 절반가량 주저앉았다. 중도층은 41.5%에서 31.3%로, 진보층은 65.5%에서 53.5%로 하락했다. 보수층은 16.6%에서 12.3%로 소폭 감소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무당층은 처음부터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반등과 하락을 반복했다. 다만 반등폭이 하락폭을 따라잡지 못했다. 결국 지지율은 반 토막이 났다. 무당층 이탈 배경은 비교적 선명했다. 민주당 안팎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지율은 출렁였다.


32.3%의 무당층 지지율은 지난해 1월 중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시작으로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같은 달 말에는 민주당 2호 영입인사 원종건씨의 미투 의혹이 불거졌다. 이어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반전은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압승, 무당층의 발길을 대거 돌려놨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하고,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소속 양정숙 의원이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의 의혹으로 제명당했다. 동시에 무당층 지지가 크게 하락했다.

무당층 지지율 1년새 반 토막
당 안팎 의혹에 발걸음 돌려

악재는 계속됐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발됐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고,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홍걸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제명됐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뒤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에 따른 피로감까지 더해졌다. 무당층 지지는 16.1%까지 곤두박질쳤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재보선은 대선 전초전으로 여겨진다. 당은 그만큼 총력을 다할 모양새다. 민주당의 무당층 확보 여부에 눈길이 간다.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지층인 만큼, 이들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무당층의 발걸음을 돌릴만한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 배경으로 20대 초선 민주당 소신파 의원들을 꼽는다. 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 그리고 김해영 의원으로 이른바 ‘조금박해’라 불렸다. 조금박해는 사태 수습도 수습이지만, 그보다 사건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당층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를 두고 갈등을 겪자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은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이면서 추 장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 인물은 조 의원이 처음이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논란 당시 조 전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금 전 의원은 곧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비난에 휩싸였다. 설상가상으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총선 이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가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한 것을 당론 위배로 판단해서다. 금 전 의원은 결국 지난해 10월 “더 이상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을 나왔다.

일 터질 때마다 앞장선 그들
무당층 흡수 견인 입지는 줄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두고 소신 발언을 내놨다. 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라며 “국민의 역린이어서 예민하게 다뤄져야 하고 낮은 자세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를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영 전 의원은 원종건씨 미투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의원은 스타성 인재 영입이 아닌 내부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김 전 의원은 “정당의 인재 영입은 그 정당의 지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필요하다”면서도 “선거 국면에서 영입 인재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공천에서 혜택을 받을 경우, 당내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이들의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금박해는 21대 국회에서 ‘조박’이 됐다. 국회에 남은 인물은 조 의원과 박 의원뿐이다. 금 전 의원은 탈당해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김 전 의원은 낙선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이들과 같은 소신파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다.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 가운데 조금박해처럼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조박’

정치권 관계자는 “소신파가 부재한다고 해서 중도·무당층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소신파가 있다고 해서 꼭 중도·무당층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소신파는)중도·무당층의 지지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당에서도 이들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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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