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파 부재’ 민주당 딜레마

백날 산토끼 잡아봐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간 숱한 악재에 시달렸다. 당은 수습에 나섰지만 중도·무당층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당시 민주당 소신파 의원들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향후 이들의 발걸음을 되돌릴 여지를 남겨뒀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들의 입지는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
 

▲ 이른바 ‘조금박해’로 불리는 조응천·금태섭(전)·박용진·김해영(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7년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기세는 매서웠다. 지선(지방선거)과 총선(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모두 압승을 거뒀고, 정당 지지율 1위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는 평가다.

변화?

<일요시사>는 지난 1년간 4개 진영(진보·보수·중도·무당)의 민주당 지지율 변화를 살펴봤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내용이다. 분석 범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1년 사이 모든 진영에서 하락했다. 특히 무당층의 경우가 가장 심각했다. 무당층은 최초 32.3%의 지지율에서 16.1%로 절반가량 주저앉았다. 중도층은 41.5%에서 31.3%로, 진보층은 65.5%에서 53.5%로 하락했다. 보수층은 16.6%에서 12.3%로 소폭 감소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무당층은 처음부터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다. 반등과 하락을 반복했다. 다만 반등폭이 하락폭을 따라잡지 못했다. 결국 지지율은 반 토막이 났다. 무당층 이탈 배경은 비교적 선명했다. 민주당 안팎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지율은 출렁였다.


32.3%의 무당층 지지율은 지난해 1월 중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을 시작으로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다. 같은 달 말에는 민주당 2호 영입인사 원종건씨의 미투 의혹이 불거졌다. 이어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 사건이 발생했다.

반전은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압승, 무당층의 발길을 대거 돌려놨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하고,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소속 양정숙 의원이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의 의혹으로 제명당했다. 동시에 무당층 지지가 크게 하락했다.

무당층 지지율 1년새 반 토막
당 안팎 의혹에 발걸음 돌려

악재는 계속됐다.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고, 남북연락사무소가 폭발됐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고,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홍걸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제명됐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뒤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에 따른 피로감까지 더해졌다. 무당층 지지는 16.1%까지 곤두박질쳤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 재보선은 대선 전초전으로 여겨진다. 당은 그만큼 총력을 다할 모양새다. 민주당의 무당층 확보 여부에 눈길이 간다.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지층인 만큼, 이들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할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무당층의 발걸음을 돌릴만한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 배경으로 20대 초선 민주당 소신파 의원들을 꼽는다. 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 그리고 김해영 의원으로 이른바 ‘조금박해’라 불렸다. 조금박해는 사태 수습도 수습이지만, 그보다 사건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당층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를 두고 갈등을 겪자 제동을 걸었다. 조 의원은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이면서 추 장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 인물은 조 의원이 처음이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논란 당시 조 전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금 전 의원은 곧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비난에 휩싸였다. 설상가상으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총선 이후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가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한 것을 당론 위배로 판단해서다. 금 전 의원은 결국 지난해 10월 “더 이상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을 나왔다.

일 터질 때마다 앞장선 그들
무당층 흡수 견인 입지는 줄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두고 소신 발언을 내놨다. 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라며 “국민의 역린이어서 예민하게 다뤄져야 하고 낮은 자세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대를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영 전 의원은 원종건씨 미투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의원은 스타성 인재 영입이 아닌 내부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던 김 전 의원은 “정당의 인재 영입은 그 정당의 지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필요하다”면서도 “선거 국면에서 영입 인재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공천에서 혜택을 받을 경우, 당내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이들의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금박해는 21대 국회에서 ‘조박’이 됐다. 국회에 남은 인물은 조 의원과 박 의원뿐이다. 금 전 의원은 탈당해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고, 김 전 의원은 낙선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이들과 같은 소신파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한다.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 가운데 조금박해처럼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조박’

정치권 관계자는 “소신파가 부재한다고 해서 중도·무당층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소신파가 있다고 해서 꼭 중도·무당층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소신파는)중도·무당층의 지지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당에서도 이들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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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