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안10구역 시공사 교체 추진에 갈등 심화

“곧 일반분양인데”…시공사 교체 추진에 조합원 분담금 증액 전망 ‘전전긍긍’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인천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주안10구역조합, 조합장 김치환)은 지난 8일, 임시총회를 통해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공사도급계약 변경(안)을 수용하지 않고, 대림산업과 체결했던 공사 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주안10구역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은 인근지역 최저 공사비에도 불구하고, 커튼월룩을 포함한 외관 특화 및 커뮤니티 확대, 세대 마감 상향 등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공사 도급계약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시공사의 인근 대비 우수한 공사비 조건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난해 12월23일 대의원회의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공사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과 반대하는 조합원 간 갈등을 빚으면서 상당한 언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합에서 제시한 도급공사 단가는 3.3㎡(1평)당 425만원이며, DL이앤씨는 1평당 428만5000원을 제안해 약 15억원의 공사금액 차이인데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중 일부는 조합의 총회 대행업체에서 서면결의서 징구 시 설명한 내용과 DL이앤씨가 설명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 서면결의서 철회를 요구했으나 조합은 “철회는 불가하다”고 했다.


일부 조합원은 본 임시총회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일부는 시공사 해지는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를 묻기도 했다.

시공사 교체의 건은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귀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시공사에게 총회 전에 공식적인 설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위중해진 상황 속에 연말연시를 틈타 기습적인 총회 개최 공고 및 총회 장소를 변경하고 차량 차고지 내 버스 안에서 유튜브 중계로 진행한 부분은 조합원이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응답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또, 조합 홍보요원들은 의도적으로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등 일방적인 시공사 비방 속에 서면투표가 진행됐고, 시공사의 명확한 조건이 조합원 개개인에게 직접 전달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방법 의결을 위한 대의원회의를 지난 19일 개최했으며, 찬성 13명 반대 17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대의원회의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시공사 해지에 따른 추가 발생 예상 비용과 향후 시공사 재선정에 따른 연내 착공 및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점, 기존 시공사와의 소송 등에 따른 추가 부담금 등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 외에 추가적인 사유로는 계약 해지 이후 이른바 메이저 시공사의 참여에 대한 기대와 달리 현재 언급되고 있는 포스코건설과 한화건설에 대한 실망감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분석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16년 3월 지역 대형 건설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사업에 참여해왔다”며 “계약 해지에 대한 적법 여부를 따져 시공자 지위 복원 및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난 8일 열렸던 총회 효력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시공사 지위에 대한 논란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으로 귀결되는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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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