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라마에 유입된 차이나머니 득실

든든한 기회? 독이 든 성배?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중국 자본은 독이 든 성배로 불린다.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면서 오히려 콘텐츠의 질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차이나머니는 전 세계적으로 문화를 점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일부 한국 드라마에서도 중국 자본이 유입된 장면이 포착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여신강림 스틸컷 tvN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한국을 넘어 중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친 2013년 이후 중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 드라마계에 유입됐다. JTBC 드라마 <송곳>을 제작한 제작사 씨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을 비롯해 초록뱀 미디어 그룹, FNC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의 최대주주가 중국기업이 된 적이 있었다. 

한류 물결

SBS <너희들은 포위됐다>에 중국 화장품 기업이 거액을 투자했고, SBS <쓰리 데이즈> <닥터 이방인>에는 중국 인터넷 쇼핑몰 앱이 등장했다. 2016년 tvN <도깨비>에는 중국 칵테일 브랜드가 노출됐다. 

당시 중국 내 제3의 한류 물결이 거세지면서 중국기업이 국내 콘텐츠에 투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다. 워낙 많은 자본이 한꺼번에 유입되는 바람에 ‘차이나머니의 한국문화 점령’이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2016년 사드 배치 후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중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당시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한한령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여신 강림>과 <철인왕후>가 차이나머니 유입으로 인한 문화 점령의 시발점이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여신 강림>에서는 고등학생 임주경(문가영 분)과 강수진(박유나 분)이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아 중국산 인스턴트 훠궈를 먹는 장면이 나왔다. 작품에 등장한 제품이 국내 편의점에서는 팔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등학생이 훠궈를 먹는다는 설정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몰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중국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과 식품 브랜드 즈하이궈가 이 드라마의 제작을 지원했다.

또 tvN <철인왕후>의 원작 소설 <화친공주>의 작가 ‘선등’이 중국 내에서 대표적인 혐한 작가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선등은 <화친공주>에서 가상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고려만 실제 이름을 기재했으며, 주인공이 고려 사신에게 각종 만행을 일삼으며 ‘빵즈(멍청한 한국인)’라는 한국인 비하 단어를 사용하도록 설정했다.

또 고려 문화를 비하하는 내용을 담으며 혐한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차이나머니의 한국 문화에 침투하는 선두주자 역할에 tvN 드라마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비판이 일자 한 제작 관계자는 “<철인왕후>는 현대 바람둥이 남성이 왕후 몸에 들어간다는 설정만 가져왔다. 스토리는 전혀 다르다”며 “<여신강림>뿐 아니라 많은 드라마가 중국 제품 PPL을 하고 있다. PPL은 제작비에서 매우 작은 예산에 불과하다. 차이나머니의 유입으로 보긴 어렵다. 제품이 너무 눈에 잘 띄게 묘사돼 괘씸죄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금씩 고개 드는 중국 자본 공습 
“한한령 이전만큼 강력하지는 않다”

이어 “<철인왕후>와 <여신강림> 논란은 차이나머니의 유입과 관련된 우려와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비록 두 드라마의 문제는 다른 결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국내 콘텐츠 업계에 투자하기를 멀리하던 중국 자본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전히 중국 국민이 VPN 우회접속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상당한 K-드라마를 등에 업고 글로벌시장을 노릴 수 있어서다.

중국 대표 OTT 기업 아이치이는 MBC <나를 사랑하는 스파이>, SBS <편의점 샛별이>, tvN <간 떨어지는 동거> 등 30편이 넘는 한국 드라마의 해외 판권을 사들였다. 아이치이는 2021년 최대 기대작 중 하나인 김은희 작가의 신작 <지리산>에 무려 2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드라마가 동남아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 같은 투자가 이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중국의 IT 기업 텐센트는 JTBC <부부의 세계>를 제작한 국내 드라마 제작사 JTBC 스튜디오에 1000억원을 투자했다. 

글로벌시장에 한국 드라마가 수출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이기는 하나, 중국 자본의 유입을 두 팔 벌리고 반기긴 어렵다. 실제로 중국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콘텐츠의 질적 하락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 뮬란 포스터_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대표적인 예가 대만이다. 1980년대부터 뉴웨이브라 불릴 정도로 높은 미디어 문화 수준을 보였던 대만은 1990년대까지 아시아권의 문화 강대국으로 불렸다. <판관 포청천> <꽃보다 남자> 등의 작품이 아시아를 강타했다. 

하지만 1999년부터 경영난에 시달린 대만이 중국 자본에 문을 열었고, 중국 자본이 대만 제작 인력을 흡수했다. 현재 대만 미디어는 중국 콘텐츠 산업의 하청 기지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한국에서 개봉한 미국 디즈니의 영화 <뮬란>도 차이나머니 문화 점령 우려에 불을 지폈다. 중국 정부가 위구르족의 인권 탄압을 자행한 신장지역에서 영화를 촬영하면서 반인권적인 범죄의 정당화를 도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미국에서는 “디즈니가 중국의 현금에 중독됐다”는 비난도 나왔다. 

이 외에도 김치나 한복 등을 자신들의 문화라 주장하는 ‘동북공정’ ‘항미원조’ 논란 등 역사를 왜곡하려는 중국의 움직임 역시 차이나머니의 유입을 우려하는 이유다. 

하청 기지

한 드라마 관계자는 “한한령 이전에는 ‘차이나머니의 공습’이라 부를 정도로 거대 자본이 유입됐다. 하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당시만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국내 시장만으로 제작비를 충분히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 자본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나친 개입을 경계하면서 제작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