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일생일대 도전’ 차인표의 속내

벌거벗은 진짜 차인표를 보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배우 차인표가 벗었다. 겉옷은 물론이며 속옷도 내던졌다. 완전한 알몸을 보여준다. 넷플릭스 신작 영화 <차인표>에서 차인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다. 그 기저에는 장벽처럼 쌓인 ‘바른생활’ 이미지를 벗어던지겠다는 처절함이 엿보인다. 일생일대의 도전에 나선 차인표를 만나 속내를 들어봤다. 
 

▲ 배우 차인표 ⓒ넷플릭스

배우 차인표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본인이 직접 쓴 것인지, 대중이 씌운 건지, 언제부터 쓰고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가면이었다. 그 가면은 여러 단어를 담았다. ‘봉사’ ‘기부’ ‘바른 생활’ ‘신뢰’ 등을 내포하고 있는 가면이다. ‘검지 흔들기’나 ‘분노의 양치질’과 같은 밈도 포함하고 있으나, 전자의 도덕적으로 고결한 이미지가 후자의 흠결을 압도한다. 

직접 쓴 가면
씌워진 가면

차인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면이 꼭 싫지는 않았던 것 같다. 신뢰감을 주는 그의 이미지를 광고계에서 마다할 리 없었고,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영위했을 테니 나쁠 것도 없었을 것이다. 

1994년, MBC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1화가 방영된 뒤 연기 경험이 많지 않았던 27세 차인표는 일약 스타덤에 오른다. 그 잔상이 너무 강렬해 ‘벼락스타’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보수적이었던 한국 사회에서 상체를 노출하는 파격적인 장면을 비롯해 모든 것이 완벽한 강풍호의 이미지가 그대로 덧씌워지면서 방영 기간 내내 인기 절정의 스타로 떠오른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기에 입대라는 강수를 둔다. 잊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기고 국민의 의무에 성실히 임한다. 이듬해 11월 <사랑을 그대 품 안에>에서 호흡을 맞춘 신애라와 결혼한다. 기존 연예인과는 다른 행보에 대중은 열렬히 지지한다. 


제대 후 10여년간 배우 활동에 매진한다. 이 시기 흥행작도 적지 않다.

MBC <그 여자네 집> <별은 내 가슴에> <영웅반란> <왕초> <황금시대> <영웅시대> <하얀거탑>, SBS <불꽃> <완전한 사랑> <대물> 등. 그가 주요 배역을 맡은 작품 대다수가 성공했다. <그 여자네 집>으로는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스타성은 최고였지만, 연기자로서는 인기만큼 평가받진 못했다. 최민식·송강호·설경구·이병헌처럼 극찬을 받는 연기자는 아니었다. 주로 드라마에서 활약했다. 예술성이 짙은 작품과는 인연이 없었다.

SBS 드라마 <홍콩 익스프레스>에서의 악역 연기는 대중으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했다. 지나치게 과한 설정 탓이었다.

스펙트럼이 넓은 편도 아니었다. <왕초>의 김춘삼 역이나 영화 <목포는 항구다>의 건달 역을 제외하곤 대부분 재벌 또는 엘리트 이미지가 강했다. 

넷플릭스 신작 <차인표> 색다른 도전
굳어진 이미지 깨기 위한 파격적 결심

2010년 전후로 작품 활동보다는 배우 외적인 일에 치중한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을 통해 어린이 구호 활동에 힘쓴다. 2012년 출연한 SBS <힐링캠프>에서 보여준 ‘양심을 실천하는’ 이미지는 ‘바른 생활 사나이’의 가면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5~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2016년 무렵부터 차인표는 다시 배우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 조금씩 작품 활동을 늘려 나갈 계획이었다. 그때 김동규 감독을 만나게 된다. 입봉도 하지 못한 이름 없는 감독이 <차인표>라는 제목으로 시나리오를 써왔다. 차인표를 매우 처절하게 희화화한 내용이었다. 차인표는 거절했다.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극 중에서 그려지는 차인표의 처지가 현실의 제 처지와는 큰 괴리감을 보인다고 느꼈어요. 현실의 차인표가 저렇게까지 자발적으로 극 중의 차인표를 묘사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죠.”

지난 2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영화 <차인표>를 보면 차인표의 거절에 수긍이 간다. 1994년 이후 쌓아 올린 매력적인 이미지를 박살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내 신애라 역시 “굳이 이 작품을 할 거야?”라고 했단다. 
 

▲ 영화 촬영에 몰두 중인 배우 차인표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 2016년은커녕 2020년의 차인표로서도 ‘굳이 저 영화를 찍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그만큼 영화는 차인표를 바닥까지 끌어내린다. 

“이 작품을 거절할 당시에 배우로서 정체된 차인표가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막상 4년이 지나고 보니 그 정체가 현실로 이어졌어요. 극 중 차인표나 저나 크게 다름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 영화를 통해 변화해 보겠다고 다짐했죠.”

작품 활동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그에게 손을 내미는 시나리오가 없었다. 직업이 배우인데 연기를 할 무대가 없었다. 미디어 시장은 커지는데, 오히려 차인표가 설 자리는 없었다. 2016년 KBS2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었다. 

“배우 차인표의 상황이 극 중 차인표가 겪는 상황보다 더 극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몇 년째 놀고 있으면 생명이 끝난 배우인 거죠. 배우로서의 제 처지는 건물에 갇혀 있는 극 중 차인표처럼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생은 공부해야 학생이고, 배우는 연기를 해야 배우인데, 작품은 안 하고 다른 것으로 매체에만 나오면 그건 배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 배우 생명이 극한에 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미지 고착
정체된 현실

위기감과 절박함이 그에게 휘몰아쳐서일까, 차인표는 <차인표>에서 그의 굳어진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데 앞장선다.

현실의 차인표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데 반해 <차인표> 속 차인표는 자기객관화가 전혀 돼있지 않다. 현실의 차인표뿐 아니라 관객이 보기에도 극 중 차인표는 못났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광고 연출 감독의 주문에 ‘진정성’만 외치면서 촌스러운 열정을 내보이고,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시절에 머물러 검지만 흔들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한다. 연기 결과물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배우 송강호, 최민식, 설경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캐스팅 제안이 들어왔던 영화가 자신을 제외하고 이미 촬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외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매니저 김아람(조달환 분)이 직언이라도 하면 ‘너는 진정성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다’며 의견을 뭉개기 바쁘다. <차인표> 속 차인표는 현실과 동떨어진 세상에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 


이제껏 본 적 없는 새로운 차인표의 코믹 연기가 눈에 띈다. 온몸에 진흙 물을 뒤집어쓰기도 하고, 여자 팬티를 입었다가 벗어던지기도 한다. 이미지를 위해 데뷔 후 단 한 번도 베드신을 하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건물 더미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할 뿐 아니라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미지를 먼저 생각한다. 

페이크 다큐멘터리 장르의 이 영화는 관객에게 낯선 뭔가를 던진다. 배우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자신을 희화화할 뿐 아니라, 사실과 허구가 혼재한다. M.net에서 히트한 <음악의 신> 시리즈와 일맥상통한다. 

스스로를 처절하게 망가뜨리는 차인표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여겨진다.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차인표는 단호하게 답했다.

허구와 실제
온몸 내던져

“이 영화 제목도 <차인표>이고, 저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랜만에 영화를 찍으면서 힘들다고 느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분들이랑 더불어서 일하는 데 손색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마음을 다잡았어요. 꼰대같이 있지 않으려고 했고, 젊은 친구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조감독님이 어린 편인데 끝까지 존댓말을 썼어요. 최대한 존칭을 쓰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게 제가 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반말하는 사람들도 존칭을 쓰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 ▲배우 차인표 ⓒ넷플릭스

차인표가 온몸을 내던지며 연기하지만, 작품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나뉜다. 신선한 도전에 중점을 두는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영화적 완성도에 중점을 두는 관객은 혹평을 내린다. 모 아니면 도의 반응이다. 


특히 아쉬운 대목은 차인표가 너무 오랫동안 건물더미에 갇혀 있는다는 점이다. 진흙을 뒤집어쓴 그가 인근 여고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건물 더미에 갇히게 되는데, 구출되는 결말까지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장면이 반복된다. 건물더미에 갇히기 전 다양한 얼굴을 그린 차인표의 코믹 연기가 재밌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장면에 대한 아쉬움은 배가 된다. 

“작품을 하면서 비슷한 갈증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김동규라는 신인 감독이 제 초상권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놨어요. 허구와 실제가 공존하는 모호한 세계요. 그러고는 대본을 써서 제게 왔죠. 제가 하기로 했는데 ‘이건 맞고 이건 틀려’라면서 고친다면, 결코 영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김동규가 창조한 세상이 대중이 생각하는 차인표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기에 임했어요.”

자신을 망가뜨리는 차인표는 촬영 중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냥 좋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모호한 감정이 들었을 거라 예상된다. 마치 모호한 세계의 색감을 가진 영화처럼. 

“4년간 작품 활동 전무…생명 끝난 배우”
“이번 영화 내 배우 인생에 전환점 되길”

“솔직히 구차한 느낌도 들긴 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옷을 다 벗고 샤워장에 갇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찍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설정 자체가 영화 내에서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스스로 추레하다고 느끼다가 깔깔 웃기도 했어요. 구차함과 즐거움이 공존했어요. 찰리 채플린이 그랬잖아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제 마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데뷔 후 24년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올바른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이미지가 단 2시간 만에 무너졌다. 배우로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추락이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이미지를 변신하는 다른 배우들과 달리, 차인표는 오랫동안 굳어진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용단을 내렸다. 

“저 역시 다른 배우들처럼 다양한 작품을 통해 이미지를 조율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죠. 다재다능한 연기를 하는 배우로요. 저라고 왜 안 그러고 싶었겠어요. 작품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면 좋을 텐데, 저는 이미지가 너무 굳어졌어요. ‘바른생활 사나이’라는 이미지가 기저에 깔려 있었어요. 나쁜 짓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베드신 한 번 안 한 몸이라는 대사가 있는데, 배우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역할도 그렇게 됐어요. 이미지는 더욱 공고해졌고, 혼자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느낄 때 이 작품을 만난 거죠.”

올해 나이 55세인 차인표는 이번 신작을 통해 20대 관객과 소통하게 됐다. <차인표>가 준 선물 중 하나라고 한다. 
 

▲ ▲ⓒ넷플릭스

“제 나이에 젊은 관객에게 다가갈 방법은 별로 없어요. 이번 작품을 통해 젊은 관객들과 소통하게 됐어요. 팬들이 생긴 것도 고맙고요. 오래전부터 저를 좋아해 준 팬분들도 과거 추억이 상기됐다면서 좋아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작품을 보고 나서 나를 돌아보게 됐다’고 피드백을 주셨어요.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소감이었어요. 감사한 면이 커요.”

새 건물을 짓기 전에 기존의 건물을 무너뜨리듯 차인표는 배우로서의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처럼 영광스럽게 주인공을 맡는 것이 아닌, 어떤 역할로든 작품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이 작품이 배우 차인표의 인생에 ‘비포(Before)’와 ‘에프터(After)’를 가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 형태가 꼭 배우가 아니어도 된다고.

비포
에프터

“평생 연기자가 되기보단 평생 연예계에서 같이 일을 하고 싶어요. 창작이든 제작이든 어떤 형태로든요. 기회가 된다면 연기도 하고요. 연기하면서 소질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그분들이 일할 기회를 작품으로 창출하고 싶기도 해요. 다시 한 번 잘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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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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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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