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말고도…다른 동네 재보선 관전포인트

“잘 뽑자, 우리 주머니 털릴 테니”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4·7 재보궐선거는 서울·부산 시장 선거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 외 16개 선거구에서도 투표가 진행되지만 존재감은 미약한 편이다. 재보선은 당선자의 유책 사유에 의해 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선거비용은 세금으로 메꿔진다. 그만큼 ‘잘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요시사>는 서울, 부산에 비해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선거구를 살펴봤다.
 

▲ 고성준 기자

재보궐선거는 빈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채워 넣는 선거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합성어로, 줄여서 재보선이라 쓴다. 재선거는 당선자의 당선무효형으로, 보궐선거는 당선자의 사망과 사퇴, 피선거권 상실을 사유로 진행된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이 대상이다.

다시 뽑기

4·7 재보선은 모두 18곳에서 시행된다. 크게 ▲광역단체장 2곳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6곳 ▲기초의원 8곳이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게 된다. 수도 서울과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의 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선거 일정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재보선 이후 9~12월 사이 대선후보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이후 내년 3월에 대선이 치러진다. 대선이 끝난 다음 그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시행된다. 선거 일정이 ‘재보선→대선→지방선거’ 순으로 거침없이 이어진다.

결국 4·7 재보선에서 누가 기선을 제압하느냐에 따라 대선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대선 전초전이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재보선 지분을 사실상 독점하는 사이, 전국 16곳에서도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주요 도시에 가려진 16개 선거구
대부분 당선무효형·피선거권 박탈

우선 기초단체장 선거는 울산 남구와 경남 의령에서 열린다. 울산 남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규 구청장이, 경남 의령군수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심) 소속 이선두 군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이 군수는 지난해 3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서 그는 군수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와 함께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역의원 선거구는 모두 6곳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식 서울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옥철 경남 도의원이다.

무소속 박재완 충북도의원은 스스로 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사직했다. 그의 임기는 역대 최단기인 5개월 하루였다. 경기도의원과 전남도의원, 경남도의원 등은 전임자 사망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


기초의원 선거는 모두 8곳에서 진행된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유영해 예산군의원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자리를 비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홍석 영등포구의원과 민중당 소속 안소희 파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광식 보성군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정선 함안군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800억 넘는 선거비용
“원인 제공자 부담해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송파구의원과 울주군의원 전임자는 사망으로, 김제시의원은 사직을 이유로 재보선이 실시된다.

재보선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만 8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재보선 지역 18곳 중 12곳은 당선무효(6)와 피선거권상실(4), 그리고 사직(2) 등으로 발생했다. 사직은 성추행 의혹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사직한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이다. 계산해보면 4·7 재보선 65% 이상이 당선자 개인의 책임으로 열리는 셈이다. 재보선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세금으로

다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경비를 특정 정당이나 개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 질병 부상 외에 재보선이 실시되면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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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