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단일화 고차방정식

‘영끌’해도 겨우 이길까 말까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 단일화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에서는 특히 3석의 열린민주당이 상승세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가 복잡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어, 범여권 단일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사진 왼쪽부터)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올해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 야권 잠룡들이 출격하면서 범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현재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거론된다. 이종구·이혜훈·김선동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경선에 합류했다.

후보 단일화
분열 필패

재보궐선거는 여야 할 것 없이 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내에서는 ‘분열하면 필패’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단일화는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단일화 과정을 어떻게 합의하느냐다. 

후보 단일화를 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누구라도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경선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다만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에는 선을 그은 상태다.


자연스럽게 범여권에서도 단일화론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야권보다는 후보군들의 출마 선언이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직을 위해 당헌을 개정하는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민심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선거 정국을 이끌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만이 서울시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우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이자 4선 중진이다. 이외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주민 의원이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권 단일화 공감, 여권 움직임은?
열린민주당 향한 러브콜 통합 수순?

박 장관의 경우에는 서울시장 후보군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속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이 시급해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한 박 의원의 경우 일찌감치 서울시장에 뜻이 있음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난항을 겪고 있어, 한동안은 여기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범여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최초의 도시 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김 의원의 출마에 민주당 내에서는 당장 환영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여권은 야권 단일화에 맞서 당대 당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론에 불을 붙였다. 열린민주당과 통합해 여권의 기반을 넓히자는 것이다.


일각에선 우 의원의 러브콜이 경선을 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친문 강성 지지층을 포섭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정권재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당내 위기의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박성원 기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실시한 지난해 12월 5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 지지율이 5.5%p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8%p 올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게다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임기 말 레임덕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열린민주당
러브콜 보내

무엇보다 선거는 구도다. 여권과 야권이 1대1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범여권이 단일화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재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위 의혹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현 정부의 과오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한 선거라 볼 수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은 당 지지율 하락을 반등시키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은 6∼7% 선이다. 통합 시 적어도 3~4%는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판단된다. 또 열린민주당에 강성 민주당계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 시너지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열린민주당 내에서는 여권 내 후보 단일화에 대한 갈망이 크다. 진보진영의 표 분산을 막고 당의 세력을 불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김진애 의원은 범여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여지를 민주당이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단일화 수순을 시사한 셈이다.

열린민주당이 최근 당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과) 서울시장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1.8%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당 차원에서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범여권 표 분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 다만 민주당 지도부가 아직 미지근한 상태다. 열린민주당을 향한 지도부의 ‘괘씸죄’ 때문이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봉주·손혜원 전 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들은 민주당의 공천 탈락자들을 영입하면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위협했다.

정의당
캐스팅보터

결국 열린민주당은 강성 친문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3석을 만들었다. 총선 이후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왔지만 이해찬 전 대표는 “총선이 끝나도 합당은 없을 것”이라며 여러 번 선을 그은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의당이다. 야권에서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정의당 표 없이도 민주당이 이길 수 있지만, 야권에서 단일후보를 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3파전이라면, 정의당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보정당과 단일화를 하지 않아 0.6%로 차이로 낙선한 전례가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서울 용산구에서 민주당 강태웅 후보는 6만3001표(47.1%)를 얻어 6만3891표(47.8%)를 거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게 패배했다. 캐스팅보터는 정의당 정연욱 후보. 정 후보는 4251표(3.1%)를 얻어 이들의 당락을 갈랐다.
 

▲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 의원들 ⓒ박성원 기자

진보정당은 선거 때 단일화보다는 독자후보를 내는 경향이 뚜렷하다. 정의당 역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독자 완주하겠다는 뜻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후보를 통해 진보 서울의 비전과 가치를 보여주겠단 계획이다. 현재는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한 상황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선거는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에 의해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의당은)처음부터 민주당이 당헌에 맞게 공천을 안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이를 지켜보는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단일화를 논하기에 정의당과의 관계가 최근 복잡미묘해졌기 때문이다.

정의당 변수…관계 악화
‘미니 대선’ 민주당 사활


정의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범여권으로 묶이면서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을 얻었다.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있었던 일명 조국 사태였다. 이후 정의당원들이 대거 탈퇴했고, 심상정 전 대표는 당의 쇄신을 외치며 사과했다.

하지만 정의당의 수난기는 계속됐다. 21대 총선 정국에서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정의당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의석 수를 얻으면서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이후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정의당의 갈등이 대표적인 예다. 정의당이 민주당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논평을 내자, 그는 “브리핑을 고치지 않으면 낙태죄 등 법안 통과를 돕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후 정의당 내에서는 거대정당의 횡포를 두고 크게 반발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두 정당 간 갈등의 뇌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의당 당론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관련 법안을 두고 정의당과 민주당의 의견 차가 큰 상황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이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정의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범여권 단일화를 제안하는 식이다.

민주당 사활
뺏기면 레임덕

민심이 악화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단일화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재보선을 잡지 않으면 그대로 임기 말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 대권가도를 걷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차기 대권행보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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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