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삼수’ 나선 안철수의 배수진

이대로 빅텐트 치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핵심은 야권 내 단일후보를 내는 방식인데, 이를 두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잇따라 ‘잠룡’급 후보들의 출마가 점쳐지는 데 긴장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 연대 추진 동력에 불이 붙었다. 안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시장 선거 패배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만은 제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겠다”며 시장직 출마 의사를 밝혔다. 야권의 ‘잠룡’으로 분류돼 온 안 대표가 최근까지 시장직 불출마를 공공연히 밝혀 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반향의 컸다.

레이스 시작
복잡해진 야

안 대표는 시장직 출마 선언 전날 당직자들에게 ‘결자해지’의 각오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2011년 안 대표가 박원순 전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뒤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진로를 선회한 것을 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녹색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전국 단위 선거에서 내리 저조한 성적을 받으면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졌다.

21대 총선 이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됐다. 안 대표가 소속돼있는 국민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원내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법안 발의는커녕 주요 현안에서 목소리를 내도 크게 조명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미 과반 의석수를 확보해 당의 ‘캐스팅보트’ 역할도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 대표가 당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마지막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후퇴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서울시장 출마로 체급을 낮춤으로써, 안 대표의 ‘몸값’을 다시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안 대표의 전략으로 국민의당은 선거 주도권을 선점했다. 내년 출마 선언 이후 발표된 첫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는 두각을 보였다. 한길리서치에 <쿠키뉴스>가 의뢰해 19~20일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안 대표의 지지율은 17.4%. 범야권 후보 1위였다.

출마 선언 후 야 지지도 1위
단일화 두고 야권 내 기싸움

만약 안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야권의 바람대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반문(반 문재인)연대 결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직은 대한민국 수도의 시정을 총괄하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 과제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1년짜리 임기에 불과하지만, 반문 진영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다. 여론전을 잘 이용하면 문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를 형성해 야권의 ‘다크호스’로 부상할 개연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안 대표의 시장 출마로 속내가 복잡해졌다. 안 대표의 결단이 반문 빅텐트의 기폭제가 될지, 야권 분열의 씨앗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원내대책회의 갖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장은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야권에서 입지가 높아진 안 대표를 견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단 단일화에 대한 큰 이견은 야권 내에 없다. 분열은 ‘필패’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변수는 야권후보 단일화 방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식은 크게 3가지다. ▲2011년 민주당 모델식 통합경선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후 경선 ▲당적 불문으로 야권 인사들의 원샷 경선 등이다.

통합이냐
분열이냐

안 대표는 국민의힘 경선 참여에 관해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공정 경쟁만 된다면 어떤 방식도 좋다”며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가 민주당 모델식 통합경선을 희망한다는 평가가 많다. 2011년 민주당 경선을 뚫고 올라온 박영선 당시 의원은 단일화 경선을 거쳤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경선을 벌였다. 안 대표 역시 국민의힘 후보와 순차 경선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안 대표가 입당 후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103석(국민의힘) 대 3석(국민의당)이라는 의석 수 격차에 비춰 민주당 모델식 통합 경선은 적절하지 않고, 당내 후보들의 반발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동안 안 대표를 향해 “야권 후보가 되고 싶으면 입당부터 하라”고 밝혀왔다. 이날 출마 소식에도 “여러 출마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에 들어와 같은 조건으로 경선을 치르라는 것이다.
 

▲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 왼쪽)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현재 국민의힘은 예비경선에서 ▲100% 국민여론조사 ▲시민검증위원회 검증 ▲1대1 토론회 3회-합동토론회 2회 진행, 본 경선에서 ▲국민여론조사 80%-책임당원 20% ▲시민평가단 구성 ▲정치 신인 가산점 등을 결론내렸다.

일각에서는 100%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당 차원에서는 당원의 의사를 원천 배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내 경선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당원 참여를 20%로 제한함으로써 당내 기반이 없는 외부 인사들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중도 성향의 후보자들을 포섭해 경선을 흥행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필승론
필패론

경선 방식을 두고는 여전히 여러 의견들이 제기된다. 특히 당원투표 20% 등을 그대로 적용할지가 문제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지금 룰대로는 안 대표더러 지라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며 경선을 위해 새로운 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원활한 단일화 논의를 위해 입당이나 기존 규정 같은 조건은 내려놔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시장 물망에 오른 국민의힘 후보들 사이에서는 견제구가 나오고 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경선을 거쳐 승리한 후보가 당 밖의 안 대표와 한 번 더 단일화 경선을 치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만약 안 대표가 이 방식을 고집한다면, 결과적으로 시장 출마는 본인 단일화의 고집밖에 되지 않는다. 야권 분열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당 내부에서 100% 시민 경선으로 당외 인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로서 당외 인사를 압도하는 당내 인물이 없다는 현실론에서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안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등 당 밖의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100% 시민경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본인의 SNS에 올린 글에서 100% 시민경선으로 치러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세력이 돼 달라는 국민의 뜻에 화답하려면 중도인사들과 폭넓게 연대하는 개방과 확장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흥행몰이 선거 ‘미니 대선급’ 경선판
긴장하는 여, 고개 드는 정권 심판론

안 대표의 출마 선언으로 야권 잠룡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안 대표의 추후 행보에 따라 경선판의 규모가 ‘대선 전초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권 잠룡급과 인지도 높은 주자들이 등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서울시장 선거 흥행을 위해 이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설 경우 당 밖 주자를 견제하면서도 경선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엔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대선주자급이 물망에 오른다. 유승민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으며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서울시장으로서 입지를 다져 존재감을 높인 뒤 다음 대권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만약 안 대표가 주장해온 대권행을 선택하면, 국민의힘의 당 내홍은 불가피해진다. 당 지도부엔 비대위 출범 후 자당에서 후보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 안 대표가 제3지대를 유지한다면, 대선 후보가 2명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안 대표의 출마 선언을 폄훼하면서도, 활력이 도는 야권의 보선판을 은근히 신경쓰는 모양새다. 여당에선 안 대표의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대권을 향한 정치적 꼼수로 깎아내리는 한편 ‘후보 경쟁력이 없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이어갔다. 민주당 후보군들 역시 물밑에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 외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박주민 의원은 고심을 이어가면서도 외부 인사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품어? 말아?
경선 딜레마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짙다. 다음 대선을 1년 남긴 시점에 민심의 향방을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 인사의 성추문 의혹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야권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넷 째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여당 당선보다 야당 당선이 앞설 것이라는 여론 조사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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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