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판사님의 취향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0.12.21 11:20:08
  • 호수 1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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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받는 청소년 외모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판사님의 취향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청소년 외모를 성적 대상화하는 듯한 현직 판사의 칼럼이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칼럼의 제목은 ‘페티시’. 수원지법에서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A판사는 지난 14일 <법률신문>에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나의 여자 보는 눈은 고전적입니다’란 문구로 시작한다.

“설렌다”

먼저 본인의 이상형을 언급했다. A판사는 “나의 여자 보는 눈은 고전적이다. 칠흑 같이 긴 생머리, 폐병이라도 걸린 듯 하얀 얼굴과 붉고 작은 입술, 불면 날아갈 듯 가녀린 몸. 물론 지금은 그와는 거리가 먼 여자와 살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도 이상형은 잘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렌다”고 썼다.

이어 피고인들의 복장을 지적했다. 그는 “소년 재판을 하다 보면 법정 안은 물론 밖에서도 어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며 “생김생김은 다 이쁘고 좋은데, 스타일이 거슬린다. 줄여 입은 교복은 볼품없다. 짙은 화장과 염색한 머리는 그 나이의 생동감을 지워버린다”고 적었다.

칼럼 말미에 제목과 같이 페티시를 직접 언급한 부분도 나온다.


A판사는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은 내 페티시일 뿐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며 “재판은 옳고 그른 것을 가릴 뿐 좋은 것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다. 소년 재판도 가사 재판도 모두 마찬가지다. 세상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오직 나에게만 좋고 나쁠 뿐이다. 강요된 좋음은 강요하는 자의 숨겨진 페티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A판사가 속한 수원지법 측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A판사를 대신해 법원 관계자는 “다른 의도는 없었다. 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소년 재판 판사 ‘페티시’ 칼럼 논란
이상형 언급하면서 피고인 용모 평가

즉각 여성 변호사 단체가 비판 성명을 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15일 “소년 재판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가 부적절한 내용의 기명 칼럼을 썼다는 데 유감을 표명한다”며 “판사로서 더욱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변은 “문제는 칼럼에서 판사 자신의 이상형을 거론한 뒤, 소년 재판을 받는 위기 청소년들의 외모를 언급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예뻐 보일 것 같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 ▲수원지법 판사의 칼럼 ⓒ법률신문

그러면서 “판사 본인의 뜻은 위기 청소년들을 성적 대상화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페티시’라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는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는 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꼬집었다.

또 “판사가 법대에서 재판받는 청소년의 용모와 스타일을 보고 그에 대해 때때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것 그 자체도 문제”라며 “자신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내는 글로 칼럼을 시작하며 판사가 성적 대상화를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사표 내고 수필 쓰셔야 할 듯’<avep****> ‘정말 볼품없는 자기 깨달음이네. 평소 저런 눈으로 어린 청소년을 봤을 걸 생각하니 소름끼친다’<suk2****> ‘무례하군요. 집에 있는 부인께, 그동안 만난 소녀들에게,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까지 무례했음을 사과하세요. 그런 글은 일기장에나 쓰시죠’<hnjn****>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뭔가 크게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이 정말 한심하다. 겨우 이런 정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공부 잘했다고 판사가 되어 누군가를 판결 한다는 게 이 나라의 사법 수준을 말해준다’<efiv****> ‘기준, 고정관념 같은 말 두고 페티시라는 단어를 굳이 써야 했을까 싶다’<psyk****>

“생머리에 하얀 얼굴은…”
“부적절 언행” 여변 비판

‘꽤나 척하며 쓰고 싶었나 보네. 와닿지도 않고 자신이 판사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음을 간과했네’<ukgw****>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으나 재판 받으러 온 소녀들이 본인의 눈에 예뻐 보이려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니 그게 소름이다’<baby****>

‘판사의 뜻은 순수 그대로 모습들이 예쁘니 일탈하지 말란 뜻 같은데 내용이 너무 저급하다’<nack****> ‘페티시를 그런 뜻으로 쓴다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nerr****> ‘판사라는 직책에 걸맞은 품위와 인격 등에 한참 떨어진다. 소재가 그리도 없었나? 뒷집 아저씨도 아니고…’<iooy****>

‘위법은 아닐지언정 판사라는 사람이 공감능력이 떨어져서야….당신 여자 보는 눈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판사는 판결만 공정하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제발 법대로요’<as12****> ‘별 내용도 없고만….하지만 쓸데없는 말을 쓴 건 분명하다’<toch****> ‘맞는 말 아닌가요? 판사는 옳고 그름을 가릴 뿐?’<ljo1****> ‘기사 내용을 보면 판사가 미쳤구나 싶은데, 판사가 직접 쓴 원문을 읽어보니까 무슨 의미로 쓴 건지는 알겠네. 그냥 판사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서론 부분을 잘못 작성한 것 같음’<misu****> 
 

▲ 영화 &lt;소녀괴담&gt; 스틸컷

‘뭐가 문제요? 판사는 자기 취향도 없습니까?’<atrs****> ‘확고한 취향 존중합니다’<tjtj****> ‘글의 뜻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변태로 만드네요. 말꼬리 잡기는 나빠요. 근데 판사님 글 쓰실 때 좀 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해야겠네요’<mini****> ‘원문을 지나치게 꼬아본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냥 자신을 반성하는 글로 보이는데요’<oops****> 

갑론을박

‘내용을 보니 외적 편견과 강요는 자신의 고정관념 탓이다. 모두가 개성을 가질 권리가 있고 그걸 욕할 자격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말인데 이게 왜?’<blin****> ‘우리나라 여성단체들의 오버가 정말 지나치다. 자기 기준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글인데, 갖다 붙이면 다 말인지…/ 저게 무슨 성희롱이고 성적대상화라고 하는지….’<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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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