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세로브리핑> ‘조두순 출소’ 당국은 피해 가족보다 가해자 안전이 우선?

거리두기 2.5단계
국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연일 600명 안팎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차 팬데믹’ 우려마저 나오는데요.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유례가 없는 규모로,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 전시 상황”이라고 밝혔고, 방역당국은 8일 0시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켰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가 적용됐으며, 오는 28일 0시까지 3주간 유지됩니다.

연말까지 고삐를 죄어 확산을 막겠다는 방역당국의 계획인데요.

거리두기 2.5단계에는 어떤 방역지침이 내려졌을까요.


우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같은 5종의 유흥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제한이 유지되며 추가로 방문판매,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에 영업 제한과 같은 집합금지가 내려집니다.

단 직업훈련기관에 포함된 학원일 경우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만 운영 중단됩니다.

결혼식 같은 모임 행사의 경우 50인으로 제한되며 장례식은 빈소별 30명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PC방, 영화관,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실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중단됩니다.

카페의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식당은 21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호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및 파티가 금지되고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편의시설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스포츠의 경우 모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문화, 체육관광 등의 국공립시설들도 모두 운영이 중단됩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21시 이후에는 버스, 지하철의 운행이 30% 감축됩니다.

모든 업종은 필수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출입자 명단관리 역시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침을 한번이라도 어길 시에는 집합금지처분이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강화된 방역지침은 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실내는 물론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규모 집단감염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겨울철을 맞이해 일부 개장한 스키장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 격상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3단계 격상 시 사회기능은 정지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두순 출소
2008년 12월 당시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오는 12일은 12년의 복역을 마친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입니다.

최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조두순’이 등장하며 조두순의 출소일이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 자택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조두순의 자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던 피해가족은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피해자가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대중은 분노했고 급기야 SNS를 통해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보복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유튜브에도 ‘조두순 응징’을 주제로 한 영상들이 속속 게시되며 종합격투기 선수 명현만 역시 조두순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조두순도 이런 소식을 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겁다는 것을 알았던 걸까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시민들이 날 집단폭행할 수도 있어 두렵다며” 1시간에 팔굽혀펴기를 1000개씩 하는 등 체력을 기르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는 동료 재소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출소가 워낙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시비나 마찰을 우려해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호송차를 통해 안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조두순이 현재 어느 교도소에 있으며 어디로 이송했는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자택 인근에 34대의 CCTV 추가 설치 및 6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도 조두순 출소 직후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신상과 거주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24시간 ‘1대1 전자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두순을 응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두순이 안산시 다른 동으로 전입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준비한 경찰과 안산시의 노력이 무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출소일은 다가오는데 “후속 대책은 검토 중”이란 답변만 내놓는 당국의 답변 속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가족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했는데, 조두순의 안전은 보장받는 상황에 쓴웃음이 지어지는 건 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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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