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세로브리핑> ‘조두순 출소’ 당국은 피해 가족보다 가해자 안전이 우선?
<일요시사TV 세로브리핑> ‘조두순 출소’ 당국은 피해 가족보다 가해자 안전이 우선?
  • 배승환 기자
  • 승인 2020.12.11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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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국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연일 600명 안팎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3차 팬데믹’ 우려마저 나오는데요.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유례가 없는 규모로,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 전시 상황”이라고 밝혔고, 방역당국은 8일 0시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켰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가 적용됐으며, 오는 28일 0시까지 3주간 유지됩니다.

연말까지 고삐를 죄어 확산을 막겠다는 방역당국의 계획인데요.

거리두기 2.5단계에는 어떤 방역지침이 내려졌을까요.

우선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같은 5종의 유흥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 제한이 유지되며 추가로 방문판매,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학원, 교습소, 실내체육시설에 영업 제한과 같은 집합금지가 내려집니다.

단 직업훈련기관에 포함된 학원일 경우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만 운영 중단됩니다.

결혼식 같은 모임 행사의 경우 50인으로 제한되며 장례식은 빈소별 30명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PC방, 영화관,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미용실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중단됩니다.

카페의 경우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식당은 21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호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및 파티가 금지되고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편의시설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스포츠의 경우 모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문화, 체육관광 등의 국공립시설들도 모두 운영이 중단됩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21시 이후에는 버스, 지하철의 운행이 30% 감축됩니다.

모든 업종은 필수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출입자 명단관리 역시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침을 한번이라도 어길 시에는 집합금지처분이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강화된 방역지침은 이용시설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실내는 물론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규모 집단감염이 전국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겨울철을 맞이해 일부 개장한 스키장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전국적 대유행인 3단계 격상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3단계 격상 시 사회기능은 정지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두순 출소
2008년 12월 당시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오는 12일은 12년의 복역을 마친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입니다.

최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조두순’이 등장하며 조두순의 출소일이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 자택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조두순의 자택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던 피해가족은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피해자가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대중은 분노했고 급기야 SNS를 통해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보복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유튜브에도 ‘조두순 응징’을 주제로 한 영상들이 속속 게시되며 종합격투기 선수 명현만 역시 조두순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조두순도 이런 소식을 들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겁다는 것을 알았던 걸까요?

출소를 앞둔 조두순은 “시민들이 날 집단폭행할 수도 있어 두렵다며” 1시간에 팔굽혀펴기를 1000개씩 하는 등 체력을 기르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는 동료 재소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과 달리 과장된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출소가 워낙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시비나 마찰을 우려해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호송차를 통해 안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조두순이 현재 어느 교도소에 있으며 어디로 이송했는지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자택 인근에 34대의 CCTV 추가 설치 및 6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도 조두순 출소 직후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신상과 거주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24시간 ‘1대1 전자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두순을 응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두순이 안산시 다른 동으로 전입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준비한 경찰과 안산시의 노력이 무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출소일은 다가오는데 “후속 대책은 검토 중”이란 답변만 내놓는 당국의 답변 속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가족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했는데, 조두순의 안전은 보장받는 상황에 쓴웃음이 지어지는 건 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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