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세’ 재계 이끌 후계자 열전

돈도 돈 있어야 물려받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재계 후계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차근차근 입지를 다지데서부터 완전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경우까지 다양하다. 특히 승계 궤도에 오른 후계자들은 저마다 미래 먹거리를 담당하면서 경영 능력 증명에 힘쓰고 있는 추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남 최인근씨는 지난 9월 SK E&S 전략기획팀에 입사했다. 직급은 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씨는 지난 2014년 미국 브라운대에 입학해 물리학을 전공하고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인턴십을 거쳤다.

차근차근
승계 준비

인근씨가 몸담고 있는 SK E&S는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다. 그룹 지주사인 SK에서 9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 E&S는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인근씨의 입사를 경영수업으로 바라봤다. SK E&S는 그룹 주력 계열사로 꼽히지 않지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며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인근씨는 평소 신재생에너지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SK E&S의 최근 3년간(2017~2019) 실적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연결 기준 매출액은 5조5352억원, 6조4675억원, 6조5616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3557억원, 4478억원, 526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순이익 역시 3743억원, 4390억원, 6971억원으로 매해 개선됐다.


올해 실적은 관망세다. SK E&S의 3분기 누적 기준 연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하락한 4조1837억원이었다. 영업이익 역시 직전년도에 비해 무려 74.2% 하락한 1185억원이었다. 다만 순이익은 39.2% 상승한 1조78억원을 기록했다. 인근씨 외에도 최 회장 장녀 윤정씨는 SK바이오팜에서 근무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차녀 민정씨는 지난해 SK하이닉스에 입사했다.

한화그룹은 3세 경영 시작을 알리고 있다. 그룹은 지난 9월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김 사장은 한화그룹 신성장동력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크게 태양광과 수소, 그리고 헬스케어로 분류된다.

태양광 사업은 김 사장이 오랜 기간 담당한 부문이다. 김 사장은 그룹에서 해당 사업에 뛰어든 10년간 이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소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김 사장은 한화그룹이 미국 수소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수소전지차 업체 니콜라 투자를 직접 이끈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최근 니콜라가 사기극 논란에 휩싸이면서 미국 완성차업체 제너럴모터스가 지분 인수 계약 철회를 발표, 주가가 휘청거린 바 있다.

계열사 입사, 성장 동력 발굴
시험대 오른 경영능력 어떻게?

헬스케어 사업 부문 확대는 최근 이뤄졌다.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10일, 고순도 크레졸 시설에 1200억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다. 전남 여수산업단지 소재로 연간 3만톤의 생산을 목표로 한다. 고순도 크레졸은 종합비타민제 등 헬스케어제품 첨가제로 사용되는 정밀화학 소재다. 김 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추진하는 첫 번째 신사업인 만큼 주목을 받게 됐다.

올해 3분기 한화솔루션의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은 6조6332억원으로 직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5.5% 하락했다.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각각 28.2%, 57.7% 상승한 5288억원, 4010억원을 기록했다.


LS그룹 역시 3세 경영에 돌입했다. 그룹은 지난달 24일 임원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들을 계열사 최고책임자에 오르게 했다.
 

맏형인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예스코홀딩스 CEO(최고경영자)를 맡게 됐다. 그는 3세 가운데 유일하게 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다. 앞서 구 사장은 지난해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로 선임됐지만 경영 수업이 더 필요하다며 10일 만에 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구 사장은 고 구자명 LS니꼬동제련 회장의 장남이다.

구동휘 LS밸류매니지먼트 부문장은 E1 COO(최고운영책임자)로 선임됐다. 구 전무는 올해 38세로 그룹 최연소 COO에 등극했다. 또한 E1에 승진자가 아무도 없고, LS밸류매니지먼트에 있던 구 전무가 E1으로 넘어온 점을 미뤄 봤을 때 무게감이 실린다는 분석이다.

E1에는 애초에 COO라는 직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구 전무는 구자열 LS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지난 2013년 LS일렉트릭 경영전략실에 입사한 그는 8년 만에 최고책임자 직을 수행하게 됐다.

구본규 LS앰트론 부사장은 COO에서 CEO가 됐다. 구 부사장은 지난 2007년 LS전선에 입사하며 첫 발을 뗐다. 그는 SPSX(슈퍼리어 에식스) 통신영업 차장, LS일렉트릭 자동화 아시아 태평양 영업팀장, LS엠트론 경영관리 COO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구자엽 LS전선 회장의 외아들이다.

오너 3세들이 그룹 지주사 LS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50만주(1.55%), 96만2500주(2.99%), 37만2000주(1.16%) 순이다.

미래 사업
어디에 얼마?

BGF그룹은 2세 경영에 착수했다. 홍석조 회장의 장남 홍정국 BGF 대표이사는 지난달 27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BGF리테일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 그룹 지주사인 BGF 대표이사가 됐다. 지난 9월 기준 홍 대표의 BGF 지분율은 10.29%다. 최대주주는 홍 회장으로, 53.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홍 대표는 편의점 CU 운영사 BGF리테일 등기임원이다. BGF리테일은 그룹 내 캐시카우로 꼽히지만 최근 상황은 만만치 않다. 편의점업이 코로나19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BGF리테일 매출액은 4조6249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증가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1266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16.7% 하락했다. 순이익 역시 17.5% 감소한 965억원이었다.

홍 대표는 새벽 배송을 신사업으로 선택, 지난 2018년 헬로네이처를 인수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시 전략부문장을 맡았던 홍 대표는 인수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BGF에서 헬로네이처 지분 50.1%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49.9%는 SK플래닛에 있다.

다만 매년 적자 폭이 커지는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헬로네이처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163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81억원에서 –15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고, 순이익 역시 –37억원에서 –194억원으로 하락했다. 헬로네이처의 흑자전환 여부에 홍 대표의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가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오롱그룹은 4세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웅열 전 회장의 장남 이규호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 COO 전무는 지난달 26일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부사장은 코오롱글로벌 수입차 유통·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자동차 부문을 책임지게 된다.

올해 36세인 이 부사장은 지난 2012년 코오롱인더스트리 차장으로 입사했다. 이후 2015년 상무보로 승진하며 국내 100대 기업 최연소 임원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 부사장은 다시 2년 만에 상무, 1년 만에 전무로 승진한 데 이어 2년 만에 부사장으로 선임되는 등 고속 승진 가도를 밟았다.

이 부사장이 활동하게 되는 코오롱글로벌은 그룹 매출의 절반 정도를 책임지는 계열사다. 이 부사장은 이곳에서 경영능력을 시험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부사장은 그간 진두지휘했던 코오롱인더스트리 패션부문의 실적 악화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퇴임을 밝히면서 “아들의 경영능력이 인정받아야 최고경영자(CEO)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주식을 한 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영능력
실적은?

현재 코오롱그룹 지주사 코오롱 최대주주는 이웅열 전 회장이다. 지분율은 49.74%다. 아직 이 부사장은 코오롱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부사장이 자리를 옮길 코오롱글로벌의 올해 실적은 상승하고 있다. 3분기 누적 기준 연결 매출액은 2조692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직전년도 대비 각각 53%, 115.8% 수직상승한 1290억원, 697억원을 기록했다.

65년째 동업경영을 이어오고 있는 삼천리그룹은 3세 경영 궤도에 들어섰다. 그룹 지주사 삼천리의 최대주주였던 이만득 명예회장은 지난 8월 2대 주주로 물러났다. 최대주주 자리를 꿰찬 인물은 이은백 삼천리 미주본부 사장과 유용욱 ST인터내셔널 실장이다.
 

이들은 각각 공동창업주인 고 이장균 회장과 유성연 전 ST인터내셔널 회장의 손자들이다. 또 이만득 명예회장의 형인 고 이천득 부사장과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이은백 사장과 유용욱 실장은 지난 8월 모두 4차례에 걸쳐 3574주를 사들였다. 그 결과 이들의 보유 지분율은 9.18%로 조정되면서 기존 최대주주였던 이만득 명예회장의 8.34%를 넘어서게 됐다. 전체 주식 수로 살펴보면 이은백 사장은 37만2070주를 보유하고 있다. 유용욱 실장은 이보다 1주 적은 37만2069주를 갖고 있다.

다만 최대주주 변경으로 당장 승계를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이만득 명예회장과 유상덕 회장은 그룹 경영 전면에 나선 상태다. 이들의 나이는 60대로 경영권을 당장 물려줄 시기는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이만득 명예회장의 3녀 이은선 삼천리 상무가 전무로 승진한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은백 사장은 지난해 12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2004년 삼천리에 입사한 그는 2014년부터 미주본부 부사장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사장으로 올라섰다. 유용욱 실장은 지난 3월 ST인터내셔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ST인터내셔널 회장인 부친으로부터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

DB그룹은 세대교체에 들어갔다. 김준기 전 회장의 장남 김남호 DB손해보험 부사장은 지난 7월 그룹 회장에 선임됐다. DB그룹은 지난 1969년 김준기 전 회장이 창업했다. 50년 만에 2세 경영의 서막이 오른 셈이다.

당시 김남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DB를 어떠한 환경변화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속성장하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후계 경쟁력 선점법 각양각색
최대주주 확보 승계의 마침표

김 회장은 DB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 그룹은 DB손해보험 이하 금융 계열사와 DBInc. 이하 제조 계열사로 구축돼있다. 김 회장은 DB손해보험과 DBInc.에서 각각 9.01%, 16.83%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DB손해보험의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별도 영업이익은 59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2% 상승했다. 순이익 역시 4420억원으로 직전년도 동기 대비 34.4% 상승했다.

DBInc.에서도 호실적을 기록 중이다. 회사의 3분기 누적 기준 별도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16% 증가한 1978억원을 나타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동기간 각각 35.7%, 49.1% 증가한 205억원, 142억원이었다.

1975년생인 김 회장은 지난 2002년 외국계 컨설팅회사인 AT커니에서 3년간 근무했고, 2007년 워싱턴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MBA)를 취득했다. 이어 UC버클리대에서 금융 과정을 수료한 뒤 지난 2009년 DB그룹에 입사했다. 김 회장은 동부제철, 동부팜한농 등 여러 계열사에서 실무경험을 쌓았고 DB금융연구소에서 금융전략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후계 구도는 안갯속이다. 오너 일가는 조양래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과 함께 대립하는 모양새다. 구도는 차남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 대 장남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과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그리고 차녀 조희원씨다.

그러던 중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기존 조현식 부회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조현범 사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하며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와중에 단행된 인사인 만큼 조현범 사장의 선임 배경을 두고 업계 이목이 집중됐다.

그룹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대주주는 조현범 사장(42.90%)이다. 그는 지난 6월 조양래 회장의 지분 23.59%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확보하면서 최대주주로 단번에 올라선 바 있다. 조현식 부회장은 19.32%를 보유하고 있다. 조희경 이사장과 조희원씨는 각각 10.82%, 0.83%에 그친다.

터다지고
발판 마련

경영권 분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희경 이사장은 지난달 26일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조 사장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기 전까지 아무 문제없었다”며 “조 사장이 가족도 모르게 비밀작전 하듯 갑작스럽게 주식을 매매하는 욕심까지 낼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이사장은 성년후견 신청 뒤 조 회장이 ‘정말 사랑하는 첫째 딸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장문에 대해서 “아버지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는 입장문에 나온 어법과 내용으로 평상시 말씀하지 않는다”며 “이처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아버지의 의견인 것처럼 모든 일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이고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은 성년후견 심판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남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은 지난 10월 참가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냈다. 조희원씨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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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