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꿈이 현실로’ 야구광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30 13:08:14
  • 호수 1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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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분 째지는 ‘택진이형’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게임과 야구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인물이 있다. 바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다. 김 대표는 게임계에 한 획을 그었지만 마음속엔 항상 야구에 대한 갈망이 컸다. 드디어 김 대표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의 한 페이지마저 장식하는 인물이 됐다. 
 

▲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2020년 한국 시리즈 중계를 본 사람이라면 엔씨소프트 대표 게임 중 하나인 ‘리니지2M’의 광고도 한 번 이상 봤을 것이다. 이 광고는 실제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특수분장을 하고 나서면서 장안의 화제가 됐다. 

NC 다이노스
통합 우승 축포

엔씨소프트의 야구단 NC 다이노스가 지난 24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시즌 KBO리그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두산에 4대 2로 승리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4승2패로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1승2패에서 내리 3연승을 잇더니 정규 시즌에 이어 통합 우승의 축포도 터뜨렸다. 

우승이 확정된 순간 NC 다이노스 선수들은 마운드 위에서 ‘형’을 기다렸다. 선수들에게 소년처럼 달려 나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던 이는 ‘택진이 형’이라는 친근한 별명으로 익숙한 이들의 구단주, 게임사 엔씨소프트의 수장 김 대표였다.

그는 우승의 순간 엔씨소프트의 히트 게임 리니지의 주요 아이템 ‘집행검’ 모형을 만들어 마운드 위에 올렸다. 집행검은 강함과 승리를 상징한다. 선수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눈물을 글썽거리던 주장 양의지는 대표로 집행검을 뽑은 뒤 선수들과 함께 들어 올리며 환호했다.


1967년 3월14일 서울에서 태어난 김 대표는 어린 시절 무척 가난했다. 그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집안이 급격하게 기울었기 때문이다. 빚쟁이들에게 얼마나 빚 독촉을 당했던지 아버지는 그 괴로움에 집을 떠난다. 어머니는 행방불명된 남편을 찾기 위해 갓난아기였던 김 대표를 업고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 다녔다. 

김 대표의 어머니는 지인으로부터 지방의 한 낚시터에서 김 대표의 아버지를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그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 후의 좌절과 고통으로 인해 자살을 결심하고 낚시터에 갔던 것.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물에 뛰어들기 바로 직전에 낚시터를 찾아 나섰던 김 대표의 어머니와 마주치게 됐다. 순간 어머니의 등에 업힌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 아버지는 차마 물속으로 뛰어들 수가 없었다. 

김 대표는 초등학생 때 육상선수였던 만큼 운동신경이 남달랐다. 학교에서 달리기 대회를 하면 항상 1등을 했고 학교 대표로 지역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대개 사람들은 스포츠를 통해서 경쟁심과 승부욕 등을 배우기 마련인데 특이하게도 김 대표는 겸손을 배웠다. 

지역구 대회에서는 선전했으나 정작 서울시 전체에서 개최하는 큰 대회에 나가서는 성적이 좋지 못했다. 세상에는 자신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때나마 자신이 대단한 육상선수라고 생각했던 본인이 세상 물정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점을 깨달았다.

글러브 대신 컴퓨터 잡아 성공
대학 시절 ‘한컴’ 만들어 주목

그는 이때부터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렸다. 세상의 수없이 많은 고수들과 경쟁해서 최고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더 값진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김 대표는 이후 야구에 매료된다.

만화 <거인의 꿈>을 보며 야구선수의 꿈을 키웠다. 중학교 시절에는 빠른 볼을 던지기 위해 팔과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녔으며 커브볼 책을 구해 본 뒤 몇 달간 밤새 담벼락에서 혼자 피칭 연습을 하곤 했다. 학창시절에는 변화구 전문 구원투수 노릇도 했다. 변화구를 잘 던지는 롯데 최동원 투수가 어릴 적 영웅이었다. 그러나 공부에 비해 야구 재능은 별로 없었다. 

김 대표의의 관심사는 과학 분야로 옮겨졌고 ‘과학의 기본은 수학’이라는 말에 수학도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이미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마스터할 수 있었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김 대표는 세상의 원리에 집착했다.

그는 라디오키트를 사서 조립하기보다는 기판을 보면서 기계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고심했다. 어린 시절부터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던 김 대표지만 그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남들이 보기에 근사한 직업을 갖고자 했다.
 

▲ 인사말하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의 방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게 됐다. 동생 방에 개인용 컴퓨터(PC)의 효시인 애플2가 있었다. 그는 애플2를 보자마자 그야말로 한 눈에 반해 버렸고 컴퓨터의 세계에 빠져 버렸다.

오늘날 게임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크리에이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빌 로퍼(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존 카멕(둠, 퀘이크), 사카구치 히로노부(파이널 판타지)도 애플2를 통해서 개발자의 꿈을 꿨었다. 

그런데 김 대표는 다른 게임 크리에이터와 다르게 애플2를 통해서 무언가를 새롭게 개발하는기보단 컴퓨터의 근본적인 작동원리를 알고 싶어했다. 이에 따라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연구하기 위해 김 대표는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재학 당시 대학생 동아리에서 한글과컴퓨터를 만들었으며 이후 한메소프트를 창업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박사 과정 시절 현대전자 보스턴 연구개발센터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1996년 국내 최초 인터넷 기반 PC통신 ‘아미넷(지금의 신비로)’을 개발했다. 이후 동료 16명과 함께 이듬해 3월 자본금 1억원으로 엔씨소프트를 세웠다. 설립 초기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한국 공인지역 대표를 역임하는 등 개발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집행검
뽑았다

그는 1년 뒤 세상에 ‘리니지’를 내놓았다. 리니지의 대성공으로 넥슨과 함께 그는 PC온라인게임 시장을 개척하며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른다. 한국의 억만장자들은 상속받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김 대표의 억만장자 입성은 IT 성공 신화로 한때 세간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로만 볼 때 그는 온라인을 엔터테인먼트의 장으로 해석했다.


리니지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2000년대 초반의 정부 사업이었던 PC방의 확장세였다. 리니지는 PC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PC방 사업 확장은 리니지에 날개를 달아줬고 지금의 리니지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전에도 리니지는 이미 성공할 준비가 돼있었다. 아무리 훌륭한 게임도 쉽게 배울 수 없다면 그건 하나의 벽이 돼 플레이어를 가로막는다. 하지만 리니지는 마우스 클릭만 할 줄 알아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조작이 단순하다. 시작부터 마우스와 키보드를 동시 조작하며 복잡하게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하는 여타 게임들과는 달랐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게임은 누구나 한 번쯤은 건드려 볼 수 있다는 의미기도 했다.

또 만화의 세계관과 배경을 다중역할수행목적게임(MMORPG)으로 만들었다. 리니지의 배경인 ‘아덴 왕국’은 가상의 10세기 유럽이다. 왕과 영주, 기사가 영토로 계약을 맺는 봉건 시스템을 게임 무대의 사회적·경제적 근간으로 하고 있다. 게임 유저들은 더 강한 ‘신분 상승’을 노리게 되고 결국 자연스럽게 리니지 내에 ‘경제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리니지에 빠졌던 청소년들은 나이를 먹어서도 게임을 계속하게 됐고 이른바 ‘린저씨’(리니지 하는 아저씨)가 되면서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했다. 직장인이 된 린저씨들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거금을 썼고, 리니지 게임에 생명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이후 리니지는 두 번째 시리즈인 리니지2를 출시해 큰 인기를 얻었고 PC게임에서 모바일게임으로 넘어가자 리니지2레볼루션, 리니지M, 리니지2M 등을 출시하며 인기를 이어 나갔다. 그러면서 엔씨소프트의 주가도 더불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엔씨소프트는 넥슨, 넷마블과 함께 게임업계를 선도하는 빅3 게임사로 자리매김했다.


컴퓨터가
인생을 바꾸다

그러던 2011년 스포츠계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다. IT기업인 엔씨소프트에서 야구단을 창단한 것이다. 김 대표가 프로야구팀 NC 다이노스를 창단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훨씬 컸다.

1군 참가를 결정했을 때는 주변 구단들의 공공연한 반대에 시달렸다. 대기업만 있을 것 같던 프로야구 판에 중소기업이 끼어들었다가 자칫 전체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2013년 3월 창단 승인식 당시 김 대표는 “온라인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청소년들에게 야구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일부 지기 위해 창단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행동으로 약속을 지켰다.
 

대표적으로 다이노스 홈구장인 창원 NC파크는 장애인 친화구장으로 첫손에 꼽힌다. 계단 턱이 없는 것을 시작으로 휠체어 전용 창구,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바비큐 좌석까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김 대표의 의중이 곳곳에서 묻어난다. 

그는 “산업보국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산다”고 했다. 야구단을 창단해 게임기업도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한때 꼴찌로 내려앉는 수모를 겪기도 했으나 급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창단 때부터 김 대표의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덕분이다. 

실제로 야구단 창단 이후에도 매년 창원에 내려와 직관을 하고 적극적으로 구단 운영을 지원하는 등 창단 당시 나왔던 우려들을 지워내고 있다. 또 구단에 대한 관심에 비례해 선수단과의 소통도 활발한 편이다.

2018시즌 종료 후 선수단을 초청한 자리에서 모창민이 김택진 구단주에게 “양의지는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며 양의지의 영입을 요청하자 본격적으로 영입 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4년 총액 125억에 양의지를 영입했다.

회사 자체는 다른 구단에 비해서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구단주의 의지에 힘입어 통 큰 투자를 보여줬다. 양의지의 NC 다이노스 행에 팬들도 격하게 환영했다. 특히 팬들은 양의지의 영입이 확정되자 리니지와 양의지를 합쳐 ‘린의지’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신임 감독도 구단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로 정했다. 스타 플레이어 출신 혹은 유명한 지도자 대신, 구단 창단 때부터 코치로 함께한 이동욱 감독을 임명했다. ‘파격적 선택’이란 시선도 있었지만, 구단 내부 평가는 전혀 달랐다. 이 감독은 창단 멤버로, NC 다이노스 선수와 코칭스태프는 물론 구단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였다.

‘리니지 대박’ PC방 열풍 주역 
넥슨·넷마블과 게임업계 선도

무엇보다 수비 코치 시절부터 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인 지도자라 NC가 추구하는 야구를 누구보다 잘 구현할 인물로 꼽혔다. 적어도 구단에서 사다준 짜장면 재료를 갖고 짬뽕을 만들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김종문 단장과의 개인적인 친분도 두터워 서로 궁합이 잘 맞았다.

원래부터 NC 다이노스의 강점이었던 데이터 분석·활용 능력은 데이터 친화적인 이 감독을 만나 날개를 달았다.

외국인 선수 영입과 외부 FA(자유계약선수) 영입에만 활용하던 데이터를 시즌 준비 단계부터 전 선수단에 활용했다. 전 선수단과 코칭스태프에게도 태블릿PC를 지급해 언제든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게 했다. 그렇게 감독·코치·선수가 데이터 팀과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문화가 만들어졌다.

그 꿈과 목표의 첫 단추가 채워졌다. 9번째 구단의 첫 우승이 완성된 순간, 집행검 세리머니는 게임의 유니버스와 야구의 유니버스가 한 곳에서 만나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다. 구단주가 아닌 양의지가 검을 뽑아들었다. 게임과 야구는 현실을 잊고 도망가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는 곳, 기회가 열리는 곳이 됐다.

한편 꾸준히 정치 입문설이 돌았던 김 대표가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김 대표는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 판교 엔씨소프트 본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 특별위원회 현장 방문 및 정책간담회’ 이후 정치에는 관심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없다. 나는(정치인이 아닌) 그냥 사업가”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엔씨소프트를 직접 찾으면서 일각에선 국민의힘 차원에서 김 대표에 대한 영입 등 ‘러브콜’을 보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김 대표는 과거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던 미래한국당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당 차원에서 접촉을 시도했지만 김 대표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도 심심찮게 거론된다. 이날 김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면서 이 같은 정치 입문설 등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국회로?
정치 입문설

국민의힘 쪽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과 관련해 특별히 물어볼 게 있으면(김 대표와 다시)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꼭 만날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공개발언에서도 특별히 정치 관련 얘기는 없었고,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택진-윤송이 러브스토리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윤송이 엔씨소프트 신임 사장의 러브스토리는 비범하다.

김 대표와 윤 사장의 교제설은 지난 2007년 불거졌다.

같은 해 6월 모 일간지에 두 사람이 결혼식을 앞두고 제주도에 식장까지 예약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교제설은 설득력을 얻었다. 

김 대표와 윤 사장은 당시 결혼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발뺌했지만, 교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004년 3월.

당시 SK텔레콤 상무였던 윤 사장은 엔씨소프트 사외이사직을 겸하게 됐고 그때부터 김택진 대표와 연을 이어갔다.

이듬해 가을 무렵부터 두 사람이 이사회 자리가 아닌 곳에서 만나는 장면이 사람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연인이 된 김 대표와 윤 사장은 결국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1년여가 지나서야 두 사람은 결혼 사실을 공식화했다.

엔씨소프트는 2008년 보도자료를 통해 김 대표와 윤 사장의 출산 소식까지 알렸다.

서울대 출신인 김 대표는 31세에 엔씨소프트를 창업했고 ‘리니지’를 출시하며 우리나라 대표 온라인게임으로 성공시킨 인물이다.

윤 사장의 스펙도 이에 못지 않은데 29세의 젊은 나이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상무직에 올랐다.

윤 사장은 카이스트를 2년 만에 졸업하고 미 MIT 박사학위를 받은 ‘천재소녀’로도 유명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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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