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서울시장 출사표 낸 이혜훈 전 의원

"서울서 시작, 서울서 끝낸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당내 ‘경제통’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일요시사>는 지난 25일 국회 근처에서 이 전 의원을 만나, 그의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봤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공약을 얘기하자마자 여당이 일제히 공격하는 걸 보고, 본선에서 가장 두려운 상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이 서울시장을 향한 기지개를 폈다. 이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당의 ‘중진 차출론’에 따라 험지인 동대문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당대표까지 거쳤던 3선 중진의원이 ‘민주당 돌풍’에 꺾인 것이다. 하지만 모든 실패는 배움의 기회라고 했다.

경제 서울로

낙선 이후 그는 강남과 강북을 두루 섭렵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으며, 뚜렷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아울러 ‘여풍’이 예상되는 선거에서 ‘경제통’의 장점까지 더해져, 강한 서울시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파격적인 부동산 공약들을 발표했다. 그의 ‘서울블라썸’은 80층짜리 일체형 초고층 시설로, 직장·주거·의료·문화를 한 공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시설이다. 80층 중 50층은 청년들의 주거 시설로, 청년들에게 ‘직주의문(職住醫文)'의 공간을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 및 육아부부를 위한 한강뷰 초고층 건물인 ‘허니스카이’를 세워 무주택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왔다.

“청년들을 위한 일체형 건물을 두고 민주당 인사가 ‘욕망’이라고 비판했다. 청년들에게 주거와 일자리는 욕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욕망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정치할 자격이 없다. 강북과 강서에 봐둔 시유지가 있는데, 땅값이 안 들어간다. 건물을 짓는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이다. 15평에 살고 싶은 청년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9000만원이다. 분양의 경우, 장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이건 흑자 사업이다. 이걸 두고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말하는 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거나, 정치 공세를 하는 것 둘 중 하나다.”


보다 못해 직접 나선 ‘경제통’
강남·강북 두루 섭렵한 후보로 평가

이외에도 이 전 의원은 서울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도시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블라썸에 사업할 공간을 마련해,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형 오픈 API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두하는 서울을 꾀하고자 한다.

“서울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다. 공약인 서울형 오픈 API는 민간인에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 거다. 수익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사업 모델들을 만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두하는 서울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실리콘 밸리가 별 건가. 서울을 전 세계에 둘도 없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 또 심야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노선도 더 늘리고 배차 시간도 더 좁혀 운행량과 횟수 등 다 늘려야 된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게 녹록지 않다. 현재 서울시의원 109명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게다가 서울 지역에서 서초구 단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24개구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이끌고 있다. 만약 이 전 의원이 시장직에 당선된다면 1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이들과의 협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상당한 정치력을 요하는 과제다.
 

▲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고성준 기자

“서울에 얽히고설킨 난제들을 풀려면 정치욕이 아닌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를 진보와 보수의 싸움으로 두면 백전백패다. 일 년 내내 싸우기만 하는 ‘정치 시장’이 되는 것이다. 서울시민에게도 유익이 되는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민주당 분들이 민심을 얻는 일을 왜 안 하겠나. 서울 시민을 섬기는 일꾼들이니, 함께 설득하고 한 팀이 돼서 가야 한다.”

이 전 의원은 당내 손꼽히는 ‘경제통’이다. 이력도 화려하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석사 졸업하고 미국 UCLA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은 후, KDI(한국개발연구원)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17대 국회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 3선을 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지금까지 회자되는 그의 치적 중 하나다.

이 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소송에 앞장서, 6342억원의 환급을 얻어냈다. 그렇다면 경제통인 이 전 의원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


“얽히고설킨 난제 풀려면
정치욕 아닌 정치력 필요”

“과락이 확실하다. 박원순 전 시장이 정비구역 393개를 해지했다. 정비구역이라는 게 헌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건데, 공급을 가로막은 거다. 서울시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이로 인해 26만호 공급이 무산됐다. 사실상 집값 폭등에 기름을 부은 거다. 게다가 문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정부가 집값과 전셋값 폭등의 주범이다. 자꾸 국민들의 욕망을 죄악시하고 계몽하려고 든다. 국토부장관은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며, 공급 확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들은 대량 공급됐던 낡고 노후한 불량 주택들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규제한다고 해서 수요가 줄어들겠나. 원하는 집을 많이 공급해버리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

내년 재보궐선거는 전임 서울·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한 궐석에 의해 치러지는 선거다. 당 안팎에서는 여성 후보에게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 미지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성 광역지자체장은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 후보의 불이익이 엄존한다는 방증이다.

“이번 선거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다. 권력형 성범죄는 서울시에만 있는 일이 아니다. 서울 시장이 된다면, 직통으로 시장과 연결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겠다. 시장에게 바로 불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직접 처리해주도록 하겠다. 여성 후보 가산점은 중진의원인 내겐 주지 않아도 된다. 대신 신인 여성 후보들에게는 다 줬으면 한다. 정치는 여성에게 차별과 편견이 가장 심한 분야이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여성 가산점이 사라져도 괜찮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여풍의 중심

서울시장은 흔히 대권을 향한 ‘디딤돌’로 여겨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의원이 시장직을 거쳤고, 안철수 대표 역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전임자였던 박원순 전 시장 역시 대권을 노리고 있었다는 게 정계 중론이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정치서울’을 반드시 끝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서울은 내게 정치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서울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대권엔 전혀 생각이 없다. 그런 정치 시장은 끝내자는 게 나의 모토다. 정치 서울을 끝내고 경제 서울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경제 시장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제통 이혜훈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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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