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부산 지역 장학회의 이사로 등재돼있음에도 국회에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장학회가 등기 갱신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일 뿐 임기만료로 퇴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서 의원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요시사>가 국회 사무처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등기상 임원으로 돼있는 경우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백장학회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사단법인이다. 장학 사업이 주목적인 이 법인은 지난 1993년 11월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 단체의 설립 초기부터 함께했다. 지난 2000년 7월 등재된 11명의 초창기 이사진 명단에서 서 의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이사
서 의원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이 단체의 대표이사격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사로 세 번 취임하면서 모두 자신의 주소를 등기에 공개했다. 현행 민법은 법인 등기에 대표이사의 주소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가 공시하는 교육분야 공익법인 현황 자료에도 장학회 대표자는 서 의원으로 나왔다(2013년 6월 자료 기준, 이후 자료는 대표자 이름 미공개). 장학회는 부산교육청 소관 비영리법인이다.
서 의원이 마지막으로 이사로 취임한 시점은 지난 2013년 8월이다. 이때도 서 의원은 자신의 주소를 공시했다. 등기상 서 의원은 여전히 이 단체의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는 상태다(지난 19일 기준).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장관,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법이 정한 예외 규정 이외에는 다른 직을 가질 수 없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법 29조는 ‘의원이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임기 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원 겸직신고 규정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신고 113건과 영리업무 종사신고 26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겸직은 철저한 신고제다. 의원이 먼저 겸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 의원은 장학회 이사 건을 포함해 국회에 어떠한 겸직신고도 하지 않았다. 서 의원 측은 지난 10일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등기상 이사로 등재돼있는데, 장학회 쪽에서 관리를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장학회 정관상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그래서 서 의원은 2017년 이후로 이사직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장학회 측에서 등기를) 이번에 정리한다고 했다. (겸직신고를) 할 이유가 없었다. 법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동백장학회 이사 등재…신고하지 않아
“서류상의 문제…임기만료로 퇴임” 해명
그러나 <일요시사>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통해 국회 사무처 측에 확인한 결과, 현재 등기상 임원으로 되어있는 경우 국회에 겸직신고서를 제출하고 추후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사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겸직을 심사하는 윤리심사자문위를 산하기구로 두고 있다.
서 의원 측은 지난 17일에도 같은 입장을 반복하다가,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등기상 이사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겸직신고를 해야 한다는 국회 사무처 측의 입장을 전달하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치권은 서 의원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서 의원은 부산시장에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서 의원 측은 지난 17일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부산시장 출마를)말씀하신 적이 없다. (의원실)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서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출마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서 의원) 주변의 분들이 하신 말씀일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관계자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어 <일요시사>가 서 의원이 부산시장으로 출마한다면 장학회가 서 의원을 지지하는 하나의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서 의원 측은 “정말 과한 의혹이 아닌가 싶다”며 “장학회 서류상의 문제가 어떻게 서 의원의 출마와 연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학회 측은 서 의원이 퇴임한 이후로 서로 교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서 의원이 이사로 등재돼있는 이유에 대해 ‘비용 문제’를 들었다. 법인 등기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데 이 때문에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장학회 측은 조만간 등기를 갱신하겠다고 <일요시사>에 밝혔다.
출마용?
그러나 윤리특위 소속 모 위원 측은 지난 11일 “비용 문제든 어떤 이유라도 등기를 갱신하지 않은 것은 그쪽(장학회)의 귀책사유”라며 “서 의원 측도 귀책사유가 있다. 당연히 서 의원이 꼼꼼히 챙겨서 겸직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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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부산시장 후보군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에서는 후보군들이 속속 이름을 올리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진영에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거론된다.
문재인정부 해수부 장관을 지낸 ‘부산 정치인’이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민주당 김해영 전 최고위원 역시 민주당 진영의 후보군 중 한 명이다.
소신파에 젊다는 강점이 있지만, 소신 발언을 자주 해 강성 친문의 눈밖에 나있다는 점이 약점이다.
야권은 후보군 풍년이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박민식 전 의원은 이미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출마 후보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외에도 유기준·유재중·이언주 전 의원, 박형준 전 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