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스타항공 사태가 불거진 지 어느덧 9개월이 넘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보잉 737맥스 기종 운항 중단과 일본 여객 감소로 인해 경영난을 겪었다. 완전 자본잠식이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터졌고, 지난 2월 이후 노동자들은 급여도 받지 못했다. 회사가 해체 수순을 밟자,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부당함을 외쳤다. 그럼에도 ‘노동 존중’을 외쳤던 정부여당은 묵묵부답하고 있다. 왜 이스타항공 사태에만 선택적으로 침묵하나. 지난 17일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자부심으로 다니던 회사였다. 노동자들은 ‘다음 달이면 해결될 것’이란 믿음으로 버텼다. 회사는 자구 노력보다는 회사 매각에 집중했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은 어쩌면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런데 임금체불이 인수합병의 걸림돌이 됐다. 제주항공 측은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인수를 포기했다. 이스타항공의 임금 체불액은 현재 300억대에 육박한다.
버티다
정리해고, 희망퇴직, 자진 퇴사 등으로 1700여명에 달했던 노동자는 400여명으로 줄었다. 사실상 기업 해체 수준이다. 노조는 정리해고만은 막기 위해 체불 임금 일부를 포기하고 무급 순환휴직을 제안하는 등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경영진은 지난달 14일 61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3000명 정리해고 사태 이후로 역대 최대 규모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국회 앞에서 2주간 단식 농성을 이어가다 실신했다.
“이 회사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구분이 없다. 보통의 사업장들은 정리해고가 끝나면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로 나뉜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예외다. 살아남아도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해고자 형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남은 노동자들은 4대 보험이 되는 알바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다.”
노동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사 측이 수개월간 5억원의 고용보험료를 횡령하는 바람에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수급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은행 대출도 안 된다. 당장 이번 달에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다들 일용직 알바 자리나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5억900여만원의 고용보험료라도 내달라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 측에서 해고 회피 노력은커녕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있는 셈이다.”
둑 터지듯 닥친 문제들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 노조는 일관적으로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의원 일가와 측근들의 기업”이라며 “결국 이상직이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오너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다.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는 이 의원의 자녀들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이스타홀딩스’다.
딸 수진씨는 이스타홀딩스의 지분 33.3%를, 나머지 66.7%는 아들인 원준씨가 갖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두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진 뒤 가족의 지분을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17일 인사혁신처가 이 의원의 자녀 명의 지분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탈세, 탈루, 횡령 의혹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쌍용차 이후 정리해고 역대 최대
“정부·여당 나몰라라…청 책임도”
“국세청에 이 의원의 탈세 의혹을 제보한 지 네 달이 지났다. 정의당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한다. 남부지검에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중앙지검에 이 의원을 배임·탈세·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참여연대에서도 고발을 했는데, 다 전주지검으로 이관됐다. 수사가 도무지 진전되질 않는다. 임금체불로 형사 고발한 지 9개월이 넘었지만, 그 누구도 소환되지 않았다. 구속이 됐어도 벌써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나 웃긴 세상이다.”
이 의원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문정부 출범 직후부터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연이어 역임하며 승승장구했다. 이후 이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212억원 신고하며 재산으로 민주당 1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꽤 많은 의원들이 찾아왔다. 근데 와서 얘기만 듣고 갈 뿐이지, 아무도 해결책을 갖고 오지 않는다. 유동수 의원이 찾아와서 모든 회계 감사 자료를 받아서 갔다. ‘정말 문제 있는 회사’라고 해놓고 다음 이야기가 없다. 노웅래 의원도 당에서 논의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놓고 답변이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때 이스타항공 노조를 찾아가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해놓고 안 왔다.”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친문’ 세력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스타항공 노조가 요구하는 면담 요청을 단 한 차례도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이 의원이 감당이 안 되니깐 탈당시켜 버렸다. 꼬리 자르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사태의 칼 끝은 청와대를 향해 있다. 이상직 의원을 공천하고 비호했다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이 사람들 관심사에 노동자는 없다. 민주당이 너무 뻔뻔스럽다. 노동을 존중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실제로는 아무 액션도 안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이라는 의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더 넓은 연대로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선택적 침묵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끝이다. 정리해고를 철회하라.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겠다. 이 의원의 지분 헌납이 있어야 하고, 경영권에 대한 포기도 있어야 한다. 또 정부의 유동성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이 바라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LCC 항공사를 지원했던 만큼만 해달라. 그동안 정부가 매일같이 말했던 ‘고용 유지’와 ‘노동 존중’을 말로만 하지 말고, 무너져가는 1600명의 노동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