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연예계 ‘11월 저주’ 또?

폭로, 비보…더 큰 게 터진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최근 연예계에 크고 작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11월 괴담’이라는 말이 생겼다. 11월만 되면 연예계에서는 유독 더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감돈다. 11월에는 유명 스타들이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경우가 많았으며, 마약과 도박을 비롯해 프로포폴과 ‘빚투’ 등 충격적인 사건 사고도 적지 않았다. 올해에도 개그우먼 박지선이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면서, 11월의 괴담은 맞아 들었다. 
 

▲ ⓒ사진공동취재단

11월이 오기 전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았다. 점차 서늘해지던 10월, 고요했던 연예계에 두 개의 폭탄이 떨어졌다. 그 주인공 중 한 명은 레드벨벳의 아이린, 다른 한 명은 엑소의 찬열이었다. 

갑질, 바람
진실게임으로

절정의 미모를 과시하던 아이린은 때 아닌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한 잡지사의 에디터가 아이린의 갑질을 폭로한 것. 에디터 A씨는 지난달 23일 “오늘 내가 ‘을’의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철저하게 밟히고 당하는 경험을 했다. 의자에 앉아 서 있는 내 면전에 대고 핸드폰을 손에 끼고 삿대질하며 말을 쏟아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해당 글에서 대상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psycho’ ‘monster’라는 해시태그를 달았고, 네티즌들은 아이린을 거론했다. 싸이코(psycho)는 레드벨벳의 음원이며, 몬스터(monster)는 아이린과 슬기가 만든 유닛의 음원이다. 

마치 물꼬가 터진 듯 아이린과 관련한 폭로가 줄을 이었다. 각종 현장에서 아이린의 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 적지 않았다.


아이린과 SM엔터테인먼트는 오랜 침묵 끝에 사과했다. 어리석고 경솔한 언행으로 에디터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미안함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론은 아이린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엑소 찬열을 향한 폭로가 나왔다. 찬열과 3년 동안 연인이었다고 밝힌 B씨는 찬열이 자신과 만나는 동안 수많은 여성과 문란한 생활을 즐겼다고 폭로했다. 

B씨는 “넌 나와 만나던 3년이란 시간 안에 누군가에겐 첫 경험 대상이었으며, 누군가에겐 하룻밤 상대였다. 내가 세상모르고 자고 있을 때면 넌 늘 새로운 여자들과 더럽게 놀기에 바빴어”라며 “참 다양한 걸그룹, 유튜버, BJ, 댄서, 승무원 등등 이하 생략. 좋았니? 참 유명하더라. 나만 빼고 네 주위 사람들은 너 더러운 거 다 알고 있더라. 진짜 나랑 네 팬들만 몰랐더라”라고 주장했다.

B씨는 자신이 들은 것만 해도 10명이 넘으며, 찬열이 자신의 지인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분개했다. B씨는 찬열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도 언급했으며, 찬열로 추정되는 사진도 대거 공개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찬열과 SM엔터테인먼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이다. 일각에서는 찬열을 두고 엑소에서 탈퇴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불길한 징조’ 아이린·찬열 사생활 논란
밝던 박지선, 생일 하루 앞두고 모친과…

지난 2일, 급기야 충격적인 사고가 터졌다. 언제나 밝은 웃음을 주던 개그우먼 박지선이 모친과 함께 생을 마감한 것. 


박지선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집에서 모친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딸과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고인의 부친이 경찰에 신고해 두 사람의 시신을 현장에서 발견했다. 

박지선은 평소 앓던 지병을 치료 중이었고 모친은 간호를 위해 마포의 집에서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박지선의 모친이 쓴 것으로 보이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연예계는 충격에 빠졌다. 고인과 가까웠던 스타 중에는 라디오 방송 도중 소식을 듣고 밀려오는 슬픔으로 인해 촬영을 포기한 이도 있고, 모든 스케줄을 뒤로하고 빈소를 찾은 이도 있었다.
 

▲ 엑소 찬열과 가수 아이린

오랜 기간 코미디 합을 맞췄던 박성광, 펭수를 매개로 친분을 쌓으며 MBC <나혼자 산다>에 함께 출연한적 있는 배우 박정민, 무명시절 언제나 박지선의 칭찬을 받으며 힘을 키운 박나래, 라디오 촬영 도중 시청자가 전한 소식에 충격에 빠진 안영미를 비롯해 수많은 스타가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대중은 ‘친했던 누나가 사라진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박지선이 생을 마감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때 의사의 오진으로 겪은 피부병이 최근 극심하게 악화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추측되고 있다. 박지선은 피부병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햇빛 알레르기까지 있어서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떠난 뒤 팬들은 그의 일화를 퍼나르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등학교 때 박피 수술을 6번이나 해 피부가 완전히 망가져 6개월 출석 후 조퇴를 반복한 사연이나, 대학교 때 스킨 로션을 발랐다가 피부가 완전히 뒤집힌 사연 등이 회자되고 있다. 

쏟아지는 
애도 물결

KBS2 공채 22기 박지선은 독특한 화법의 개그 스타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좋은 학벌을 가진 개그우먼으로, 언제나 많은 사람에게 건강하고 밝은 웃음을 제공했으며 주위 후배들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박지선은 대다수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인물로 통했다.

고인은 학창 시절 누구나가 알아주는 모범생이었다. 학교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수업시간에 졸아본 적 없이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고, 고등학교 때 ‘우’ 성적을 받은 건 영어2 하나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수를 받는 등 공부 영역에서는 못하는 게 없는 학생이었다. 

고려대 사범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재학 시절 어느 한 학기에선 6개 과목 중 5개에 A+를 받고, 하나만 A를 받아 4.42/4.5의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자발적 선택에 어려움을 느낀 그는 대학교 시절 4년 동안 가장 친한 친구의 선택을 따라다녔다고 한다. “사람을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책을 좋아해 책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박지선은 타인에게 본이 되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대학교 때 단짝을 자랑스러워하기도 했다. 


이 단짝은 이른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해 박지선이 큰 슬픔을 겪었다는 일화도 있다. 긍정적이었던 박지선은 친구와의 추억을 공유하는 의미로 단짝이 나갔던 독서 모임에 참석하기도 했다고 한다. 
 

▲ 배우 고 김자옥·가수 구하라

최근에는 대학생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힌 한 여학생이 박지선과 그의 단짝 국어 선생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일화를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 국어 선생님은 박지선이 좋아했던 친구로 예상된다.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을 친동생처럼 아껴준 박지선에게 보답하기로 다짐했다는 여학생은 박지선의 죽음에 큰 슬픔을 드러냈다. 이를 본 네티즌들 역시 박지선을 애도하면서, 이 여학생에게 응원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생전 박지선은 그의 모친과 애틋했다. 한창 트위터를 열심히 했던 2012∼2015년, 모친과 있었던 일상을 적은 트위터 글들이 그 성정을 잘 나타낸다. 

“‘이 고추는 하나도 안 맵다, 너도 먹어봐’라며 본인이 먹던 고추를 건네주는 엄마 얼굴에 땀이 비 오듯 한다” “엄마는 나를 깨우지 않는다. 다만 청소기를 돌릴 뿐이다” 등 사소하지만 따뜻하고, 지극히 일상적이나 한편으로는 유머러스한 글들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비극 시작은?
유재하부터…


재기발랄한 연기력과 입담으로 <개그콘서트>에서 22기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은 그는, 이후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활약하면서 명성을 쌓았고, 최근에는 드라마와 영화, 예능 프로그램 제작발표회, 연예인 팬미팅의 진행을 도맡기도 했다. 9월 말에도 드라마 <스타트업> 제작발표회 진행을 맡았다. 

폭발적인 입담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누구나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진행 능력을 선보였다.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상대를 배려할 줄 알며,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최근에는 EBS 스타 펭수의 각종 행사를 책임지다시피 했다.

일각에 따르면 박지선은 생방송이나 다름없는 행사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능력을 인정받아 각종 행사의 진행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았다. 하지만 피부병이 악화되면서 11월 내내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활동을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지선은 11월이 지나가기도 전에 치명적인 고통으로 인해 결국 하늘로 떠났다. 

서울 이대목동병원에 마련된 빈소에 박지선과 모친의 이름이 나란히 붙어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지인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입을 모았다. 활동하는 동안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만 전달했던 그이기에 그의 비보는 지인들에게 멍한 감정만 남겼다.

‘11월이니까 조심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연예계를 두려움에 떨게 한 ‘11월 괴담’은 1987년 가수 유재하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전설의 명곡 ‘사랑하기 때문에’를 남기고 돌연 떠난 젊은 천재 가수의 사망에 연예계가 충격에 빠졌다. 
 

▲ 방송인 노홍철과 이센스 ⓒ아메바걸쳐

11월의 비극은 지속됐다. 공교롭게도 11월에 하늘로 떠난 스타들이 비일비재하다. 당대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로 ‘내 사랑 내 곁에’ ‘비처럼 음악처럼’ 등을 남긴 김현식이 간경변으로 사망했다. 불과 32세의 젊은 나이에 하늘로 떠났을 뿐 아니라, 유재하와도 친분이 깊어 당시 가요계는 크게 슬퍼했다. 

1995년에는 그룹 듀스의 멤버 김성재가 미스터리한 죽음을 맞이했다. 당시 23세였던 김성재는 듀스에서 독립해 솔로로 첫 무대를 가진 날 밤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경찰은 약물 과다복용에 따른 자살로 추정했지만 21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망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요절, 마약…대형 사건·사고 터져
스타들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가만 안 두겠어”라는 유행어를 남긴 개그맨 양종철은 2001년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운전 중 사망했으며, 2014년에는 많은 사람이 사랑했던 배우 김자옥이 지병 끝에 세상을 떴다. 지난 2018년에는 배우 신성일이, 2019년에는 가수 함중아가 별세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에프엑스 설리가 떠난 지 41일이 지난 11월 24일 구하라가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해 충격을 안겼다. 

여타의 충격적인 사건도 비일비재했다. 마약과 도박, 동영상을 통한 협박 사건, 음주운전 사건도 11월에 터졌다. 2000년 인기그룹 클론의 멤버 강원래가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당했고, 백지영 비디오 사건도 같은 11월에 터졌다. 

2001년에는 드라마 <허준>으로 당대 최고의 자리에 있던 배우 황수정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고, 가수 싸이가 대마초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2005년에는 가수 신정환이 불법 카지노 바에 있다가 경찰에 연행됐으며, 2006년에는 가수 아이비가 전 애인으로부터 동영상 관련 협박을 받으며 연예계를 잠정 은퇴했다.

지난 2011년에는 검찰에서 불법 의약품 ‘프로포폴’을 무허가로 투약한 연예인 십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2013년에는 불법 도박 혐의로 당대 최고의 예능 스타들이 무더기로 활동을 중단했다. 

슈프림팀의 멤버 이센스는 2014년 11월 대마초 혐의로 재입건 됐으며, 예능인 노홍철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MBC <무한도전>을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른바 ‘빚투’ 운동의 시발점도 11월이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기 사건이 불거진 건 2018년이었으며, ‘버닝썬 게이트’로 확대된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도 같은 해 11월이었다.

연예계에서는 이렇듯 숱한 사건이 터지는 것에 대해 여러 분석을 내놓는다. 

11월이 되면 프로야구 프로축구가 끝나면서, 대중이 자연스럽게 연예계에 관심을 돌린다는 해석이 있다. 또 가판 시장이 활성화됐던 과거에 스포츠 시즌이 끝나면서, 기사 거리가 부족했던 스포츠 신문들이 이를 대체할 주제로 사건이 터질만한 연예계 쪽을 파고들어 연예인들의 치부를 공개했기 때문에 이런 공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파문, 충격
다음은 누구?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 ‘11월 괴담’이란 용어의 사용으로 괜히 공포심만 더 자극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 꼭 11월이 아니더라도 연예계에서는 많은 사건이 터졌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워낙 많은 사람이 요절했고, 충격적인 사건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 이왕이면 더욱 조심하는 태도를 갖추는 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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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