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놓은 의원들…상임위 대표발의 ‘0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11.09 10:27:49
  • 호수 1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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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달고 헛기침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제외한 1년 농사를 끝마쳤다. 이 기간 국회의원들은 분주히 의정활동을 해왔다. 그중 상임위 활동과 대표법안 발의는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꼽힌다. <일요시사>는 상임위에서의 대표법안 발의 건수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 의사봉 두드리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고성준 기자

<일요시사>가 국회의원들의 대표법안 발의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직 소속 상임위에서 대표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총 33명으로 집계됐다(지난 5일 기준). 전체 의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비율인데 어떤 의원은 상임위와 관계없이 단 1건의 대표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좋다고?

상임위 발의 0건 의원 33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18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8명으로 조사됐다(이인영 통일부 장관 제외). 그 외 7명은 무소속과 군소 정당 소속이다.

유독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야권의 다선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2일 “제1야당의 활동은 여당을 공격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게 마련”이라며 “지역 이슈든, 정치적 이슈든 상임위보단 현안을 따라가다 보니 법안도 상임위 구별 없이 발의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당선된 횟수) 별로는 초선 의원의 상임위 발의 0건 비율이 가장 높았다. 33명 중 16명으로 전체의 48.48%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3선 의원이 6명, 재선과 5선 의원이 각각 4명, 4선 의원이 3명이었다.


한 초선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달 27일 “의원이 상임위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상임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임위 발의 0건 의원 33명 중 비례대표는 9명으로 조사됐다.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구 의원에 비해 직능성이 강하다. 이 때문에 상임위도 직능을 고려해 배치된다.

예를 들어 의사·약사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되는 식이다. 이 때문에 국회 내에서도 비례대표라면 자신의 상임위 관련 법안을 먼저 대표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좌진 출신의 한 인사는 지난달 27일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영입돼 관련 상임위로 배정되는 것 아니냐”며 “그러니 타 상임위 법안을 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 상임위 법안을 먼저 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상임위가 나눠져 있지만, 각 상임위가 관장하는 범위는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비례대표는 전국구 의원이기에 한 상임위에만 얽매여 있기보다 전문성이 미칠 수 있는 타 상임위에서도 활발히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다.

상임위 별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가장 많았다(7명).

300명 중 33명…10% 넘어
국민의힘 소속 다수, 왜?


뒤를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기획재정위·교육위·정무위 소속 의원이 각각 3명, 보건복지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정보위·운영위·여성가족위·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의원이 각각 2명, 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법제사법위 소속 의원이 각각 1명으로 조사됐다(여성가족위·운영위·정보위는 중복 상임위, 특별위원회는 집계에서 제외).

보좌진들은 외통위에 유독 상임위 발의 0건 의원이 많은 이유로 ‘특수성’을 꼽는다. 다른 상임위의 경우 생활밀착형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외통위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법안 발의가 힘들다는 것.

단적으로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의 경우 지난 5일을 기준으로 21대 국회에서 324건의 대표법안이 발의된 반면, 같은 기간 외통위에서 발의된 법안은 64건에 불과했다. 단순히 대표법안의 발의 개수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없는 이유다.
 

▲ 국회 본회의장 ⓒ고성준 기자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의원의 상임위 배정이 원내대표에게 일임돼있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다. 국회 초반 의원들은 희망 상임위를 적어 당 원내대표실에 제출한다. 이에 원내대표실은 희망 상임위와 선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 배분하는 구조다.

여권의 모 의원실 보좌진은 지난 3일 “1·2지망 상임위를 써서 제출하지만, 상임위를 배정하는 것은 원내대표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이 전혀 없는 상임위로 배정받을 수도 있다”며 “특히 초선 의원의 경우 배정되는 대로 가야 한다. 그렇기에 상임위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 만약 국회 전반기가 지날 때까지 상임위 법안 발의 건수가 하나도 없다면 문제일 수 있지만, 지금 국정감사가 지났을 뿐”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오히려 소속 상임위 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를 주장한 보좌진은 박덕흠 의원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박 의원 일가 건설사는 피감기관으로부터 3000억원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8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와 안전행정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에서 활동했다. 

의원이 임기 동안 상임위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피감기관을 옥죄는 입법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상임위에서 대표법안을 발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문제는?

상임위 발의 0건에 대한 ‘갑론을박’이 존재한다. 이를 문제라고 지적하는 쪽은 의원이 상임위 활동은 제쳐두고 자신의 지역구 재선만을 쫓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반대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은 지역·단체의 현안을 입법하는 것이 의정활동이기에 오히려 특정 상임위로 의정활동을 한정하는 듯한 지적은 맞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동의청원 명암


정치권의 예민한 이슈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각 상임위로 배정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세월호 참사 대통령기록물 공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거친 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로 넘어가 법제화를 논의하는 제도다.

각종 사회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낙태죄 폐지의 경우 여성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허위 청원의 경우 이를 사전에 거를 장치가 없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자칫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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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