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가 부를 부른다

강, 천, 바다, 공원, 산 등 자연 조망권을 갖춘 단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택시장의 굳건한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 탁 트인 전망, 쾌적한 주거환경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닌 이들 단지는 높은 희소성을 바탕으로 높은 청약경쟁률과 시세 상승 등을 보여주며 타 단지 대비 돋보이는 우세함을 드러내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조망권’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있다. 조망권이 곧 프리미엄이란 인식이 커지면서 같은 지역이라도 조망 여부에 따라 많게는 수억 원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최근 법원도 조망권에 대해 “주택 가격의 약 20%를 차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조망권의 가치를 인정했다.

산보다 강
강보다 바다

조망권 프리미엄에 대한 연구결과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6년 발표된 창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학위 논문인 ‘내륙도시와 해안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 연구-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11.89%) 보다 강 조망권(18.19%)의 프리미엄이 높다. 또 해안 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10.49%) 이나 강 조망권(8.21%)보다도 바다 조망권(22.66%)이 아파트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는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무려 47.91%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주택시장에서는 강이나 바다 조망이 가능한 단지들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포동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시세를 이끌어가던 랜드마크 ‘반포자이’가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크로리버파크’에게 랜드마크 자리를 내줬다.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시세 조사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면적 84㎡의 현재 시세는 31억원 선이다. 반면 반포자이의 같은 면적 시세는 26억1000만원대다. 분양시장에서도 바다와 강을 조망할 수 있는 단지는 높은 인기를 이어갔다. 지난해 9월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3차’는 서해바다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돼 5만3000여명의 청약자가 몰렸고, 평균 206.13  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파트에서 시작된 조망권의 가치는 주거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오피스텔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로 주택시장이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탁 트인 전망 쾌적한 주거환경
‘풍경을 산다’ 조망권 프리미엄
 

오피스텔 역시 조망권에 따라 청약 희비가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올해 1월 전남 여수에서 분양한 ‘웅천 롯데캐슬 마리나’는 오피스텔 일반공급 550실에 총 3454명의 청약접수자가 몰려, 6.28대 1의 평균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단지 일부 호실은 남해 조망 혹은 서울 여의도공원의 1.5배에 달하는 이순신공원 조망 등이 가능해, 좋은 청약 성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건설이 올해 3월 부산에서 분양한 ‘빌리브 센트로’ 오피스텔 역시 392실 모집에 1만4962명이 몰리며, 평균 38.2대 1의 청약경쟁률로 분양을 마감했다. 이 단지는 일부 호실에서 바다 조망이 가능하다.

조망권은 오피스텔 몸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소재 ‘더샵 해운대 아델리스’지상 27층 전용 186.99㎡ 평면은 지난 2016년 4월 8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2월 지상 23층의 동일 평면은 1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4년 동안 매매가가 2억9000만원(35.8%p) 가량 오른 셈이다. 이 단지는 남해 바다와 인접해, 오션뷰가 가능하다. 

동일 단지 내에서도 조망이 어려운 평면은 상대적으로 몸값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 한화 오밸리스크’오피스텔의 지상 29층 전용 33㎡ 평면은 3억5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반면, 같은 달 지상 7층의 동일 평면은 5500만원(15.71%p) 낮은 2억9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거주지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조망권의 가치가 커지고 있는데 강이나 천, 바다·호수·숲 등 조망권에 따른 부동산 몸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택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조망권 등 삶의 행복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한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 중인 조망권 확보 단지.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277-8번지 외 5필지 일대에 주거복합 단지인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3964.00㎡,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 총 80세대, 오피스텔 25실(지상 5~9층), 도시형 생활주택 55세대(지상 10~20층)로 구성된다. 지상 2~4층은 상가로 이뤄진다. 총 5개 타입, 계약면적 37.29~55.04㎡이며, 분양가는 대략 3억 후반대(부가세 포함)에서 5억 중반(부가세 포함)으로 책정됐다. 

주택시장
고공행진

원효대로변쪽(A타입, E타입)은 한강조망권이 확보됐으며, 이면도로변은 5층에 테라스형으로 공급된다. 1.5룸과 2룸으로 공급되며 내부 구성은 풀옵션 드럼세탁기&건조기, 빌트인냉장고, 일체형비데, 시스템에어컨 2대, 전기 쿡탑, 중문&드레스룸(일부), 한샘 주방가구 등이 있다. 층고는 2.5m로 넓어 수납공간 확보와 시원한 개방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췄다. 

용산역(1호선·경의중앙선), 신용산역(4호선), 효창공원역(6호선)을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는 위치해 있다. 여의도 상권, 서울시청, 광화문 상권과도 밀접해 있다. 용산 글로벌 리버파크가 속해 있는 원효로 일대는 용산정비창 부지(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여의도 면적의 용산민족공원, 캠프킴부지, 용산전자상가 개발이 본격화할 예정이라 투자자나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청약 희비
몸값 영향

교통호재도 풍부하다. GTX-B노선 신설, 신분당선 연장, 용산역~서울역 지하화 등 대규모 교통개발 사업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또한 용산아이파크몰, 이마트, 용산전자상가, 롯데하이마트, IFC몰, 신라면세점, 용산가족공원, 효창공원, 용산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인접해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물 등이 다수 존재한다. 주변 지하철(1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을 이용해 도심 및 외곽지역 접근과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마포대교, 원효대로, 한강대로를 이용한 도심 지역 접근이 수월하다.

용산은 대형 개발호재 이외에 입지만으로도 서울에서 최고 명당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남산을 뒤에 두고 한강을 굽어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입지를 자랑한다. 서쪽으로 마포구, 동쪽으로는 성동구와 접한다. 한강변을 끼고 원효대교, 한강철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 7개의 다리가 용산을 지난다. 입주는 2022년 5월경 예정.
 

▲시그니티 여의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위치한 ‘시그니티 여의도’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대지면적 1431㎡(432.87평), 건축면적 858.05㎡(260평), 연면적 총 5396평(지하 1655평, 지상 3741평)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여의도 최초의 하이엔드 주거시설과 근린생활공간을 표방하고 있으며, 지상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시그니티 랑데뷰)로, 지상 3층부터 16층까지 주거공간(시그니티 오피스텔)으로 구성된다. 특히 16층은 유러피안 스타일의 복층형 펜트하우스타입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거주가능 시설인 시그니티 여의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다. 여의도는 1968년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신도시로 증권거래소, 금융사들이 밀집되어 자타공인 대한민국 금융 1번가로 성장한 곳이기 때문이다. 

교통여건도 우수하다. 여의도역에는 안산 및 시흥에서 광명, 석수, 영등포를 거쳐 여의도에 이르는 신안산선이 추진되고 있고, 샛강역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신림역, 보라매역을 거쳐 여의도에 이르는 경전철 신림선이 공사 중이다. GTX-B 노선 및 서부선 경전철 등의 호재도 있다. 또 국회대로가 도로입체화사업을 통해 개선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과 IFC몰, 파크원 등이 도보거리에 있어 생활편의성을 갖추기도 했다. 

하이엔드를 표방하고 있지만, 분양가는 타지역 대비 저렴한 편이다. 대부분 하이엔드 오피스텔은 부대시설이 조성된 면적의 판매가 불가능해 전체분양가에 소분해서 적용, 실당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지만 시그니티 여의도는 지상 3~16층 모두 오피스텔로 구성해 불필요한 부대시설을 과감하게 배제, 입지가 부대시설인 만큼 가격을 낮췄다.
 

“주택 가격의 약 20% 차지”
높은 경쟁률과 시세 상승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현대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Ebc-1블록에서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49층, 3개 동 규모로 지어진다. 아파트 665가구와 연면적 6만521㎡ 규모의 상업시설 ‘어반그로브 고덕’이 함께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별로 76㎡ 172가구, 84㎡ 256가구 90㎡ 228가구, 94㎡A 1가구 ,94㎡B 1가구, 101㎡ 2가구, 106㎡ 5가구로 구성된다.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는 고덕국제신도시(이하 고덕신도시) 내 핵심 입지에 조성되는 최고층 랜드마크 단지다. 이 단지는 행정타운과 중심상업시설, 근린공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집중된 고덕신도시 중심권역에 위치한다. 고덕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49층 높이의 주거복합단지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고덕신도시 내에서도 입지 여건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덕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행정타운이 단지 바로 앞에 있고, 판매시설·업무시설·의료시설·위락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중심상업지구도 맞닿아 있다. 

고덕신도시 2단계 사업은 2021년 준공이 예정돼 있어 입주와 동시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고덕신도시를 순환하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인접해 관내 주요 지역을 빠르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과 수서고속철도(SRT) 지제역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이동이 수월하며,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접근성도 우수하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공장인 평택캠퍼스가 인접해 직주근접도 가능하다. 

단지 가까이 서정리천 수변공원과 근린공원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근린공원에는 예술의 전당과 박물관, 도서관 용지가 있어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근린공원과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사이에는 단독주택용지가 위치해 탁 트인 개방감과 조망권도 기대된다. 

삶의 질 중시
선택의 기준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학교 용지가 있으며, 국제학교 신설이 예정된 에듀타운도 인근에 위치한다. 고덕신도시 에듀타운은 약 16만7,000㎡ 규모의 교육 특화 구역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신설이 계획돼 있다. 


주거복합단지임에도 불구하고 4베이와 5베이 판상형 설계가 적용 됐다. 타입에 따라 드레스룸과 팬트리(일부타입), 알파룸(일부타입) 등을 구성해 공간 활용도 극대화 했다. 단지 3층에는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운동 관련 시설과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내 대규모 상업시설이 조성돼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단지 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만521㎡ 규모로 조성되는 어반그로브 고덕은 숲을 품은 가족형 테마파크 상가로 꾸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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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