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집회?무얼 위한 농성?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원성은 단순 불만을 넘어 거리까지 진출하고 있는 추세다. 일반인·연예인·정치인은 물론 심지어 외국인까지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하나다. 온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그것이다.   
거리로 나온 국민들은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자신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이들의 집회 양상은 비폭력 평화시위다. 일부에선 폭력시위로 정면 대응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하지만 이는 표현방법이 다를 뿐이다.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들의 의사표현 수단인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까닭이다. 때문에 집회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만을 찾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저지하는 모습이 다반사인 것도 이에 기인한다.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국민들 탓’. 정부는 국민들이 ‘왜’ 집회를 강행하는지 생각할 필요조차 없다는 투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해 국민들은 언론과 온라인, 소규모 집회를 통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콩밭에 서슬 치겠다’는 듯 너무 급하게 서둘러 협상을 끝냈다.
물론 정부가 많은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일 수 있다. 하지만 설득 없이 통보만 하는 정부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손에 손을 잡고 아이들부터 초·중·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서울 광화문을 주축으로 결집했다. 전국적으로 100만명의 국민이 뜻을 같이한 것이다. 
사실 집회를 열다보면 크고 작은 폭력사태가 벌어지곤 한다. 하지만 평화시위를 하는 국민들까지 폭력시위자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평화집회를 불법집회로 이끌어가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몇 년간 계속 이어져오는 FTA관련 농민시위, 장애인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철폐, 독도문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대운하사업 반대 등이 그것이다.
모든 국가적 결정을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부 정부인사 몇몇의 독단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뜻으로 비쳐진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기관이다. 국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국민들을 공권력으로 억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제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선진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진=일요시사 DB)
 

1.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가 있던 지난해 6월 촛불 집회를 위해 모인 시민들이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마련한 고 이병렬 씨(쇠고기수입반대를 외치며 분신 자살)를 추모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2.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덤프트럭연대 소속회원 4천여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한 노동자가 고개를 떨군 채 덤프트럭 장난감을 바라보고 있다.

3. 2005년 4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참가 노조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4. 지난 2006년 3월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앞에서 임권택 감독이 스크린쿼터 사수를 위한 영화인 1인 시위자의 146번째 마지막 주자로 나섰다.

5. 지난 2006년 7월 장애인과 인권단체 회원들이 ‘성람재단비리척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비리법인을 보호하며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가한 종로구청을 고발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6. 서울시의회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수도분할 저지 범국민 궐기대회’에서 집회자들이 상복을 입고 농성하고 있다.

7. BBK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결론이 나자,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검찰의 BBK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광화문으로 나가 검찰 규탄 집회를 열었다.


8. 전국 14개 지역 집창촌에서 온 성매매 여성들과 업주들이 청량리역 광장에 모여 정부의 성매매 방지법 시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9. 지난 2005년 11월 국회 쌀 비준안 통과소식에 농민들은 서울 여의도에서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를 마친 후 여성농민 고 오추옥 씨의 사진과 함께 국회로 향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전경과 대치하고 있다.

10. 국회 쌀 비준안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국회로 나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전경들과 부딪쳐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서로 다친 부위를 어루만져주며 위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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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