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변화와 혁신의 주체는…” 유준상 회장이 말하는 한국체육계의 방향

[기사 전문]

Q. 대한체육회 100주년 이기흥호의 4년을 평가하신다면?
- 2016년도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해 탄생한 체육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육단체인데, 문제는 대한체육회의 통합 이후 이기흥 회장 체제가 관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고 또한 문화체육부로부터 대한체육회가 독립해서 자주성을 가지고 지위를 확보할 귀중한 기회를 놓쳐서 현재 정부와 문화체육부, 대한체육회 이 회장의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습적인 적폐라는 게 결국 체육계의 폭력 사태라든지, 금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기타 선수 선발 관계라든지, 불공정한 심판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참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걸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사건이 났을 때 체육회의 단체장으로서 또 체육을 사랑하는 체육인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 자신도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숙현 사건이 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회 너희들의 잘못 아니냐, 대한체육회 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양측의 의견이 달라요.


양쪽이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대한체육회를 맡은 회장 체제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소위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 체육회가 그렇게 썩 합격점을 받고,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Q. 대한체육회 변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감독하는 이 체제에서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하려면 체육청이나 체육부를 신설해 전문기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선수들을 발탁해서 육성하고 있지만 문교부에선 학생들도 관리하고 양쪽에 상충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체육 정책을 시행하고 여러 가지 질적인 것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대한체육회를 두는 건 안 맞다, 너무 방대합니다.

체육청이나 체육부를 신설해서 전문 독립기구로 가야 합니다.

성폭력 근절 등을 위해선 지도자와 선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야지. 매년 단기적으로 계약하니까 목이 꽉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 불안해서 못 하는 거에요.

체육계의 변화와 혁신의 중심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기계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Q.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육계가 나아갈 방향
- 과거에는 유럽 문화가 세계를 주도했지만, 그 문화나 문명은 거의 몰락해 가고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코로나의 확산에 따른 확진자, 사망자, 대응하는 의료진 등을 봤을 때 이제는 그 문화가 이제 동양으로 이동해왔습니다.
21세기는 동양의 시대인 거죠.

동양의 시대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중심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분야도 사람이 많이 관중이 많이 안 모이니까 결국 못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훈아 콘서트 보셨잖아요.

관중 없는 곳에서 국민에게 울림을 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체육계도 언택트 상황에서 디지털 체육도 염두에 두고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각 종목에 접목하는 그런 아이디와 정책을 내서 집행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경기단체고 체육회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청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지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위탁 받아서 행정하는 것처럼 돼있잖아요.

근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람 몇 사람이 앉아서 대한민국 체육을 전부 관리·감독 맡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Q.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출마
- 언론을 만나서 체육회장을 내가 출마한단 얘기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지금의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변화와 혁신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보기에 대한체육회는 적폐의 대상이다, 경기인들이 적폐의 대상, 지도자가 대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데에서 매우 단체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대한체육회가 국민의 생활 전체의 통합체육회 입장에서 질을 높이고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하고, 학교 체육은 학교 체육대로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 3박자가 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위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정말 원활하게 같이 손잡고 서로 윈윈 하고 한 단계 높은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 지금 얘기(출마)를 많이 듣고 있어요.

내가 과연 체육회장으로서 적합해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나이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나이에 관해서 얘기하지 마라 나는 마라톤 풀코스를 30회 뛰고 1000km 뛰고 100킬로를 달리고 있고 매일 건강관리를 잘하니까 저를 나이로 보면 하면 56세로 봐라.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체육회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 밀어서 한 표를 찍어줄 용의가 있다고요.

종목 단체장이든, 부회장이 됐든, 체육회장 됐든, 체육회 부회장이 됐든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봉사에 대한 헌신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리사건이 연루됐거나 아니면 무슨 선거에 문제가 됐거나 그 외에 무슨 성폭력 행위에 무슨 여성 스캔들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히 신성한 체육회 수장이라든지 리더가 돼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대한체육회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는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고 체육의 패러다임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육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항상 갖고 가면 결국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고 동양의 문화와 문명의 제일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갖도록 스스로 각자 노력해야 하고 나 자신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언론에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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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