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변화와 혁신의 주체는…” 유준상 회장이 말하는 한국체육계의 방향

[기사 전문]

Q. 대한체육회 100주년 이기흥호의 4년을 평가하신다면?
- 2016년도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해 탄생한 체육단체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육단체인데, 문제는 대한체육회의 통합 이후 이기흥 회장 체제가 관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 같고 또한 문화체육부로부터 대한체육회가 독립해서 자주성을 가지고 지위를 확보할 귀중한 기회를 놓쳐서 현재 정부와 문화체육부, 대한체육회 이 회장의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습적인 적폐라는 게 결국 체육계의 폭력 사태라든지, 금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기타 선수 선발 관계라든지, 불공정한 심판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참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걸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사건이 났을 때 체육회의 단체장으로서 또 체육을 사랑하는 체육인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저 자신도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숙현 사건이 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회 너희들의 잘못 아니냐, 대한체육회 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양측의 의견이 달라요.


양쪽이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대한체육회를 맡은 회장 체제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소위 소통과 공감의 능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 체육회가 그렇게 썩 합격점을 받고,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Q. 대한체육회 변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감독하는 이 체제에서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하려면 체육청이나 체육부를 신설해 전문기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선수들을 발탁해서 육성하고 있지만 문교부에선 학생들도 관리하고 양쪽에 상충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체육 정책을 시행하고 여러 가지 질적인 것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대한체육회를 두는 건 안 맞다, 너무 방대합니다.

체육청이나 체육부를 신설해서 전문 독립기구로 가야 합니다.

성폭력 근절 등을 위해선 지도자와 선수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야지. 매년 단기적으로 계약하니까 목이 꽉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 불안해서 못 하는 거에요.

체육계의 변화와 혁신의 중심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기계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Q.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육계가 나아갈 방향
- 과거에는 유럽 문화가 세계를 주도했지만, 그 문화나 문명은 거의 몰락해 가고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코로나의 확산에 따른 확진자, 사망자, 대응하는 의료진 등을 봤을 때 이제는 그 문화가 이제 동양으로 이동해왔습니다.
21세기는 동양의 시대인 거죠.

동양의 시대 중에서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중심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 분야도 사람이 많이 관중이 많이 안 모이니까 결국 못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훈아 콘서트 보셨잖아요.

관중 없는 곳에서 국민에게 울림을 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체육계도 언택트 상황에서 디지털 체육도 염두에 두고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각 종목에 접목하는 그런 아이디와 정책을 내서 집행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경기단체고 체육회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청을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지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위탁 받아서 행정하는 것처럼 돼있잖아요.

근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람 몇 사람이 앉아서 대한민국 체육을 전부 관리·감독 맡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Q.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출마
- 언론을 만나서 체육회장을 내가 출마한단 얘기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지금의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변화와 혁신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보기에 대한체육회는 적폐의 대상이다, 경기인들이 적폐의 대상, 지도자가 대상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데에서 매우 단체장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대한체육회가 국민의 생활 전체의 통합체육회 입장에서 질을 높이고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하고, 학교 체육은 학교 체육대로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 3박자가 잘...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위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정말 원활하게 같이 손잡고 서로 윈윈 하고 한 단계 높은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 지금 얘기(출마)를 많이 듣고 있어요.

내가 과연 체육회장으로서 적합해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나이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나이에 관해서 얘기하지 마라 나는 마라톤 풀코스를 30회 뛰고 1000km 뛰고 100킬로를 달리고 있고 매일 건강관리를 잘하니까 저를 나이로 보면 하면 56세로 봐라.

나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체육회를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 밀어서 한 표를 찍어줄 용의가 있다고요.

종목 단체장이든, 부회장이 됐든, 체육회장 됐든, 체육회 부회장이 됐든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봉사에 대한 헌신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리사건이 연루됐거나 아니면 무슨 선거에 문제가 됐거나 그 외에 무슨 성폭력 행위에 무슨 여성 스캔들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특히 신성한 체육회 수장이라든지 리더가 돼서 되겠습니까?

아무튼 대한체육회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는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되고 체육의 패러다임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육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항상 갖고 가면 결국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고 동양의 문화와 문명의 제일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갖도록 스스로 각자 노력해야 하고 나 자신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언론에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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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