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검거 보상금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0.19 14:55:44
  • 호수 1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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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부터 500만원 ‘천차만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시민의 도움을 받았다면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이 보상금 제도가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거보상금이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범인 검거 및 범죄예방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왜 달라?

이 같은 검거보상금이 지역 및 경찰서 별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한 검거보상금 총 47억원이 전국 270개 지방 관서별로 심사·지급되며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 검거보상금 지급 기준(제6조 제1∼4항)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30만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20만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는 10만원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는 3만원 등이다. 

규정이 존재하지만, 실상은 관서에 배분된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서의 보상금심사위원회서 개별 판단하기 때문에 똑같은 종류의 범죄라도 차별 지급되고 있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가장 많은 검거보상금이 지급된 곳은 경남으로, 100만원이었다. 지급받은 대상자가 우연히 혈흔 자국을 발견해 경찰에 수색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가족 2명을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이유였다.

반면 최저 지급액은 제주서 지급된 30만원이었다. 사건 발생 시간이 심야임에도 CCTV 영상 제공으로 피의자 인상착의 파악에 기여해 검거 보상금이 지급됐다.

지난해 가장 많은 검거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경기 남부서 2명이 받은 300만원이었다. 지급 대상자는 내연녀를 살해한 후 도주하는 피의자를 자신의 차 앞에 있는 택시에 타도록 유도한 후에 경찰에 신고했다. 최저는 부산서 지급한 20만원이었다.

지급받은 대상자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와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를 경찰에 제보했다. 2018년 최고 지급액은 경북 200만원이었던 반면 최저 지급액은 전북 10만원에 불과했다.

똑같은 범죄도 금액 달라
한정된 예산이 주요 원인

최근 범인 검거 및 테러 범죄 예방에 결정적이었던 신고 사례가 있었다. A씨는 공개수배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 번호를 112에 신고했으며, B씨는 피의자를 탑승 시켜 이동 중이었다.


경찰 추격을 눈치 챈 피의자가 B씨를 위협하며 경찰을 따돌릴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오히려 차량속도를 줄이는 등 적절히 대응해 검거에 조력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 외에도 수상한 차량이 발생지 주변을 차량을 목격했고, 사건 발생일에도 피의자가 나타난 사실을 알고 제보한 시민, 엽총으로 2명에게 실탄을 발사해 살해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를 직접 검거한 시민에게도 각각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 CCTV ⓒpixabay

한 의원은 “검거보상금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예산 부족과 관서별 심사·지급 기준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거보상금 심사를 지방경찰청 단위로 확대하고 적절한 예상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 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일명 ‘박사방’의 피의자 조주빈이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신고보상금 총 140만원(5회)과 감사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주빈이 인천지역서 보이스피싱과 마약사범 신고로 범인 검거에 기여했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줬다”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신고보상금(4회)과 감사장을 받았고, 연수경찰서에서 신고보상금을 한 차례 받았다.

조주빈은 본인이 경찰의 감사장을 받은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자랑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닉네임 사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경찰의 감사장을 게시했다. 

게시자는 감사장 사진과 함께 “천인공노할 보이스피싱 범죄자 놈들 몇 명을 경찰분들과 공조해 검거했다. 말단 인출책인 경우도 있었고, 타고 올라가 피해금을 회수한 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도?

이어 “마약 건까지 합쳐서 2주간 꽤 많이 작업했다. 설날 전에 2일간 한 건 정도 더 잡을까 한다”며 “수상한 문자나 대포통장 사는 놈이 보이면 알려달라”고도 했다. 해당 사용자는 이 외에도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관상을 분석해놓은 글도 다수 온라인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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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