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법제사법위] 전주혜 의원
“대법원 구성의 코드화 심각”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 구성의 코드화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한 언론사와 서울대 연구팀이 실시한 지난 15년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분석을 확인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보다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법관의 성향을 가장 다양하게 구성한 임명권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문정부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총 14명 중, 문정부에서 임명된 11명의 인물들로 구성됐다.
우리법연구회 활동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정화,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은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또
민변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대법관, 진보 성향 민유숙 대법관까지 7명이 진보 성향 대법관으로 채워졌다.
전 의원은 “지금과 같이 기울어진 대법관 구성의 원인은, 바로 대법원장의 편향적 임명 제청권 행사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특정 성향과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일부 대법관들은 판결서도 뚜렷한 진보 성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 김수흥 의원
“인천공항 중소 면세점 매출 감소”
코로나19 사태로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면세점 매출이 약 9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지난 9일 관세청서 받은 인천국제공항 입점 면세점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SM, 엔타스듀티프리,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등 중소·중견기업 4사 면세점 매출은 같은 기간 228억원서 5억8000만원으로 97.5%(222억1300만원) 감소했다.
한편 면세점 전체의 올해 6월 매출은 237억원으로 지난해 6월 2208억원서 89.3%(1971억원) 줄었다.
지난해 6월 이후 매달 2200억원대 안팎을 기록하던 인천국제공항 입점 면세점 매출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해 여객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한 올해 2월 1165억원으로 줄고 4월 544억원, 6월 237억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등 대기업 3사 면세점 매출은 지난해 6월 1980억원서 올해 6월 231억원으로 88.3%(1748억5800만원) 줄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이 대기업 면세점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면세점 전체 매출액 544억원의 대부분인 540억원은 대기업 3사 면세점 매출이었다. 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에도 결국 SM 면세점은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영업을 포기했다.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 상황을 고려해 임대료 인하·면제나 임대료 책정 방식을 수정해 중소·중견 면세점 생존과 일자리를 지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유의동 의원
“옵티머스 사태 이후 사모펀드 주저앉아”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이후 신규 사모펀드 설정이 급감하면서 사모펀드 시장 전체가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현황’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설정보고가 접수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2018년 일 평균 17건과 2019년 일 평균 18.5건이었지만 올해에는 일 평균 4.1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하면 신규 설정된 사모펀드 건수가 사분의 일 토막이 난 것이다.
월별 건수로 보면, 2018년 1월 417건이던 신규설정 사모펀드 수가 2019년 4월 805건으로 약 2배가량 늘어났다.
이후 자본시장서 라임펀드 부실 운영에 관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금융감독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던 그해 5~6월부터 신규 설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급기야 2020년 5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기 펀드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하면서 사모펀드 신규 설정 규모는 월 54건으로 폭삭 주저앉았다.
이처럼 사모펀드 설정이 급감한 현상은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불신, 대형 판매사들의 판매 기피,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운용사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의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유 의원은 “신뢰가 핵심인 자본시장서 라임과 옵티머스처럼 대형사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생겼다”며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모펀드의 역할이 일부 세력들로 인해 망가졌다”고 말했다.
[국방위] 이채익 의원
“탈북 여성 성폭행 육군 간부 황제 휴가”
지난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 이후 간부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육군 간부 두 사람이 황제 휴가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보충대대 대기 간부 휴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인 전 정보사 군인들이 보통 간부보다 많게는 7배, 같은 대기 간부들보다 3배씩 휴가를 더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A 중령과 B 상사는 지난해 12월5일 북한 무기연구소서 근무하던 탈북 여성에게 정보수집 차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보직서 해임됐다. 이들은 11일 뒤인 12월16일 용인에 있는 중앙보충대대로 전입했다.
특히 군인사법상 군인은 보직 해임돼도 봉급 감액이 전혀 없어, 이들이 월급을 전액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3개월 반 동안 A 중령과 B 상사는 병가, 연가, 공가, 청원 휴가를 조합해 사용했다”며 “일주일 중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연가나 공가 사이에 병가를 사용하거나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병가를 사용하며 107일 동안 실제 출근일은 각각 37일, 25일에 불과했다”며 “군 규정상 간부의 병가 사용에는 제한이 없지만 A 중령과 B 상사는 병가를 휴가 연장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여러 사유로 군 간부들이 보직 해임되고 있지만 이들은 공무원과 달리 보직이 없어도 봉급 감액이 없다”며 “군인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