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기업 규제 법안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기업 규제 법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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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08 12:34
  • 호수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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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일요시사 취재2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회를 찾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손 회장은 지난 5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의 간담회서 법안 심의·의결 과정에 경영계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근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만큼 법 통과 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장과 간담회
경영계 입장 전달하며 호소

손 회장은 자회사 의무 지분 상향의 경우,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해 편입시킬 때 자금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는 고발남발과 검찰의 별건수사 진행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정무위의 법안 심의·의결 과정서 경영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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