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한가위 데자뷔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9.21 10:55:31
  • 호수 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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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과 상황이…추미애도 조국처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1년 전과 상황이 너무도 유사하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가족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삐걱댔다. 1년 후 21대 첫 정기국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논란으로 시끄럽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년 전, 국회는 정지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여야가 대치했다.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연기되는 등 곳곳서 파행이 일어났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이하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곳곳서 파행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조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출석하는 것에 야당이 반대해서였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조 전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여야 감정의 골은 깊었다.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국회는 생산력을 보이지 못했다. ‘조국 블랙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는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뒤덮였다. 

막말과 욕설, 고성 등 정치권의 민낯이 국정감사 내내 울려 퍼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등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조 전 장관의 이름이 거론됐다. 제2의 조국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특히 법사위 국정감사는 매일이 시한폭탄이었다.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묻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민주당은 검찰이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먼지털이식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문제 삼아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다며 대립했다. 

법사위 외에도 교육위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특혜·입시 의혹, 정무위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기재위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 중도 낙마한 것이다. 1호 공약이 위기에 직면하자 문 대통령은 ‘추미애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추미애 카드 역시 위기를 맞았다. 

데자뷔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1년여가 흐른 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으로 뒤덮였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블랙홀’이다. 야권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의 ‘엄마 찬스’로 특혜성 황제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추’ 자녀 문제 블랙홀 
국회의장석 난입…이번에도?

다음 달에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추미애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전망이다. 벌써부터 징조가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추 장관 아들 의혹으로 가득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아무리 양심을 걸고(추 장관 아들 의혹을) 보더라도 이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씌우기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당에서 아무리 조사해봐도 어떤 위법 사실도 없고 또 많은 것들이 정치적인 배경에서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후보자가 검찰 조사를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고 질타했으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군인들이 왜 정치 쟁점의 중심에 들어오느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서 후보자는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향후 국회 국방위서 이 문제가 최대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도 화약고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을 향한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 민주당은 정공법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출범 마지노선을 정기국회로 잡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과 관련해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재현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은 당시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의 결과였다. 

한국당은 표결 결사 저지를 외치며 본회의장 국회의장석과 단상 인근을 에워쌌다.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만, 밀려드는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화약고

아수라장이었다. 한국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는 국회 직원들이 뒤엉키자 민주당 의원들은 “직원들 괴롭히지 말고 내려오라”고 외쳤고, 한국당은 직원들을 향해 “당신들이 문희상 개인 경호원이야? 완전 사조직 직원들이야!”라고 소리쳤다. 이번 국회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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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