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한가위 데자뷔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9.21 10:55:31
  • 호수 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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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과 상황이…추미애도 조국처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1년 전과 상황이 너무도 유사하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가족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삐걱댔다. 1년 후 21대 첫 정기국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논란으로 시끄럽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년 전, 국회는 정지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여야가 대치했다.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연기되는 등 곳곳서 파행이 일어났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이하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곳곳서 파행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조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출석하는 것에 야당이 반대해서였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조 전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여야 감정의 골은 깊었다.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국회는 생산력을 보이지 못했다. ‘조국 블랙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는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뒤덮였다. 

막말과 욕설, 고성 등 정치권의 민낯이 국정감사 내내 울려 퍼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등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조 전 장관의 이름이 거론됐다. 제2의 조국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특히 법사위 국정감사는 매일이 시한폭탄이었다.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묻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민주당은 검찰이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먼지털이식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문제 삼아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다며 대립했다. 

법사위 외에도 교육위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특혜·입시 의혹, 정무위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기재위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 중도 낙마한 것이다. 1호 공약이 위기에 직면하자 문 대통령은 ‘추미애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추미애 카드 역시 위기를 맞았다. 

데자뷔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1년여가 흐른 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으로 뒤덮였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블랙홀’이다. 야권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의 ‘엄마 찬스’로 특혜성 황제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추’ 자녀 문제 블랙홀 
국회의장석 난입…이번에도?

다음 달에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추미애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전망이다. 벌써부터 징조가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추 장관 아들 의혹으로 가득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아무리 양심을 걸고(추 장관 아들 의혹을) 보더라도 이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씌우기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당에서 아무리 조사해봐도 어떤 위법 사실도 없고 또 많은 것들이 정치적인 배경에서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후보자가 검찰 조사를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고 질타했으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군인들이 왜 정치 쟁점의 중심에 들어오느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서 후보자는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향후 국회 국방위서 이 문제가 최대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도 화약고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을 향한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 민주당은 정공법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출범 마지노선을 정기국회로 잡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과 관련해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재현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은 당시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의 결과였다. 

한국당은 표결 결사 저지를 외치며 본회의장 국회의장석과 단상 인근을 에워쌌다.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만, 밀려드는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화약고

아수라장이었다. 한국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는 국회 직원들이 뒤엉키자 민주당 의원들은 “직원들 괴롭히지 말고 내려오라”고 외쳤고, 한국당은 직원들을 향해 “당신들이 문희상 개인 경호원이야? 완전 사조직 직원들이야!”라고 소리쳤다. 이번 국회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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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