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한가위 데자뷔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9.21 10:55:31
  • 호수 1289호
  • 댓글 0개

1년 전과 상황이…추미애도 조국처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1년 전과 상황이 너무도 유사하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가족 비리 의혹에 휩싸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은 크게 반발했고,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삐걱댔다. 1년 후 21대 첫 정기국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논란으로 시끄럽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년 전, 국회는 정지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여야가 대치했다.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연기되는 등 곳곳서 파행이 일어났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이하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곳곳서 파행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조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출석하는 것에 야당이 반대해서였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조 전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여야 감정의 골은 깊었다.

우여곡절 끝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국회는 생산력을 보이지 못했다. ‘조국 블랙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는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뒤덮였다. 

막말과 욕설, 고성 등 정치권의 민낯이 국정감사 내내 울려 퍼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등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조 전 장관의 이름이 거론됐다. 제2의 조국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특히 법사위 국정감사는 매일이 시한폭탄이었다.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묻는 질의가 주를 이뤘다. 민주당은 검찰이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먼지털이식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문제 삼아 검찰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다며 대립했다. 

법사위 외에도 교육위에서는 조 전 장관 자녀의 특혜·입시 의혹, 정무위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기재위에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국감을 하루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검찰 개혁의 선봉장이 중도 낙마한 것이다. 1호 공약이 위기에 직면하자 문 대통령은 ‘추미애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추미애 카드 역시 위기를 맞았다. 

데자뷔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1년여가 흐른 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복무’ 의혹으로 뒤덮였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블랙홀’이다. 야권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의 ‘엄마 찬스’로 특혜성 황제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추’ 자녀 문제 블랙홀 
국회의장석 난입…이번에도?

다음 달에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추미애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전망이다. 벌써부터 징조가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추 장관 아들 의혹으로 가득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아무리 양심을 걸고(추 장관 아들 의혹을) 보더라도 이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씌우기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당에서 아무리 조사해봐도 어떤 위법 사실도 없고 또 많은 것들이 정치적인 배경에서 조작,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후보자가 검찰 조사를 이유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고 질타했으며,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군인들이 왜 정치 쟁점의 중심에 들어오느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 답변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성준 기자

서 후보자는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다.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향후 국회 국방위서 이 문제가 최대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도 화약고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을 향한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 민주당은 정공법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출범 마지노선을 정기국회로 잡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과 관련해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재현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수처 설치법은 당시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의 결과였다. 

한국당은 표결 결사 저지를 외치며 본회의장 국회의장석과 단상 인근을 에워쌌다.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지만, 밀려드는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화약고

아수라장이었다. 한국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는 국회 직원들이 뒤엉키자 민주당 의원들은 “직원들 괴롭히지 말고 내려오라”고 외쳤고, 한국당은 직원들을 향해 “당신들이 문희상 개인 경호원이야? 완전 사조직 직원들이야!”라고 소리쳤다. 이번 국회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