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노아의 방주’ 구축 등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추진 전략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한금융그룹은 전 Value Chain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을 위해 신한금융그룹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20에는 ‘디지털 노아의 방주’를 구축해 금융 기업으로서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금융의 비전을 제시하는 2020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DT(Digital Transformation) 전략

신한금융그룹은 2 Track 5C라는 전략 프레임 기반 하에 DT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데이터3법 시행을 비롯해 규제 개혁, 언택트 경제 활성화로 DT추진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전 그룹사 차원의 DT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 DT의 지향점은 데이터 기반의 영업, 이업종 제휴를 통한 신 사업모델,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이 고객접점부터 회사 내부, 프로세스까지 적용되는 데이터기반의 Digital Finance Company 고객(Front), 직원-회사(Middle-Back) 관점서 DT의 지향점을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고객 접점에서는 여러 채널 간 분절이 없는 유기적인 고객경험 제공 및 초개인화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며, 직원 측면에서는 '데이터는 시재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데이터기반의 영업 추진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사업 모델과 상품/서비스 개발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이업종 및 핀테크와의 제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운용 효율성 극대화, 그룹사 간은 물론, 영업 현장과 본부부서 간에 DT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선제적 DT도입,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Kingpin!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영업수익 (2019년 기준, 1.38조원)을 발표한 신한금융그룹은, 영업 현장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확대해 직원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디지털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초 신한금융그룹은 성공적인 DT를 위한 4가지 핵심 분야(기술역량, 인적역량, 소통, 생태계)를 DT Kingpin으로 선정했으며, Kingpin별 주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가장 주목할 부분은 소통 및 디지털 리더십 강화다.

경영진 및 현장직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4일 동안 진행된 Digilog 토론회를 통해 성공적인 DT추진을 위한 그룹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현재 후속 추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Kingpin과 주요 사업


디지털 핵심 기술을 각 사의 CEO가 맡아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기술별 협업 사업을 발굴하는 ‘디지털 기술 후견인 제도’를 지난 4월에 도입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디지털 기술 후견인 제도의 경우, 미래 금융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그리고 헬스케어 사업을 후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은행, 카드, 생명, 오렌지, 신한DS의 CEO가 후견인을 맡아 전 그룹사의 디지털 기술 역량의 상향 평준화와 기술별 유니콘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디지털 킹핀인 디지털 신기술 역량의 경우, 현재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금융그룹 중 가장 앞서고 있는 부분이다.

인공지능의 경우, 지난 2019년 9월에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 AI 전문자회사인 ‘신한AI’를 설립했다.

신한AI는 그룹의 AI 기반 투자자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28일 네오를 기반으로 출시한 투자 상품 2종의 경우 약 550억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네오 기반의 증권투자신탁은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나 해외 주식형 펀드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이는 등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신한AI의 예측 시스템을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 그룹의 주요 사업에 확대하여 활용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AI솔루션 기업인 ‘엘리먼트 AI’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투자자문 플랫폼 네오를 더욱 고도화하고 차별적인 역량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AI 플랫폼 기반 이미지 인식 역량 내재화를 위한 AI Vision 플랫폼 구축을 비롯, AI를 활용한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인 ‘신한 Face pay’를 출시하며 코로나19로 야기된 언택트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있어 신한금융그룹은 ‘데이터 3법’ 시행을 기점으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그룹 차원의 대응을 위해 올해 1월말부터 ‘그룹 데이터 혁신 TF’를 진행했다.

TF 종료 후 3월부터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그룹 내 유관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데이터 혁신 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데이터 신 산업 진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신한금융그룹은 작년 하반기에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카드 공동으로 ‘그룹 PFM전략’을 수립했으며, 신한은행은 작년 10월 SOL내에 개인자산관리(PFM) 서비스인 ‘My자산’을, 카드는 올해 3월 개인소비관리 서비스(PEM)인 ‘PayFan 소비관리’를 론칭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 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금융 전 영역을 새로 구축해 환경변화 대비
‘디지털 노아의 방주’ 구축 및 디지털 킹핀


신한금융그룹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신한은행, 신한카드 외의 그룹사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는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그룹 내 차별화된 마이데이터 사업 라인업 구축을 통해 데이터 경제 속에서 경쟁력 있는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현재 각 그룹사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한 신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혁신 추진단’을 통해 리딩 중이다.

지난 5월11일 시범 오픈한 금융 데이터 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시범거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은행권 최초로 ‘데이터 기반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업’을 시작한 신한은행과 그룹의 데이터 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신한카드가 그 중심에 있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금융 데이터 거래소의 준비 단계부터 참여했으며, 거래소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사전 수요를 예측해 거래 데이터를 준비해왔다.

신한은행은 2500만명의 거래고객과 월 3억건의 입출금 거래 정보를 활용해 지역단위 소득, 지출, 금융자산 정보를 제공했다.


신한카드는 65개 데이터셋을 거래소에 등록하고 10개의 기업과 시범거래를 성사시켰다.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은 다양한 금융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장점을 살려 많은 기업들이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분야에 있어서는 금융권 최초의 블록체인 상용화 서비스였던 골드바 거래 인증 서비스인 ‘신한골드 안심서비스’를 선보인 이후로, 내부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컨소시엄 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술 활용을 통해 고객 편의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지난해 그룹 공동 차원의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을 완료했으며, 이를 토대로 IT현대화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 단위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적인 디지털 기술 역량 고도화를 위해 그룹 차원서 운영 중인 그룹의 디지털 혁신연구소 SDII(Shinhan Digital Innovation Institute)를 강화해 그룹의 대표적인 디지털 R&D 센터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인적 역량 차원에선 CEO부터 영업 현장의 직원까지 아우르는 전 직원 대상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해 그룹 디지털 역량의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

업무영역별 세분화된 교육 로드맵을 기반으로 단계별 역량강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그룹 공동 디지털 교육 플랫폼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그룹 DT비전과 Align된 디지털 교육 및 실무 활용도가 높은 디지털 금융 사례중심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진행 중인 신한금융그룹-고려대 디지털금융공학 대학원 과정을 통해 2019년 8월, 30명의 디지털 금융공학 석사를 배출 및 내년까지 약 100명의 석사를 양성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전문분야의 그룹 공동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해 나가 계획이다.

생태계 부분은 Data 및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영역이다.

신한금융그룹 차원서 규제 환경 변화에 외부의 파트너들과 함께 대응하기 위해 2018년 8월, 금융그룹 최초로 그룹 공동 오픈API플랫폼 ‘신한오픈API마켓’을 론칭했으며, 다양한 생활서비스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활발히 개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130여개의 신한금융API를 활용한 ‘신한 해커톤’ 대회를 개최해 개발자에게 실 데이터를 활용한 개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용적이고 참신한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및 개방을 통한 연결과 확장을 가속화해나가고 있다.

국내 금융그룹의 최대의 엑셀러레이터로 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의 경우, 기존의 동문기업과의 협업 모델 발굴은 물론, 글로벌 진출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은 2016년 12월, 베트남 호치민에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을 오픈했으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작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2번째 해외 거점인 ‘신한 퓨처스랩 인도네시아’를 개소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Plug&Play와 지난해 11월에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해 미국, 영국 등 주요 거점으로 신한퓨처스랩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신한퓨처스랩은 선도적으로 해외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 비즈니스 니즈가 있는 퓨처스랩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신한금융그룹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 금융의 추진

디지털 Kingpin과 주요 맞물려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을 설명할 키워드는 바로 ‘혁신’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디지털 중심의 혁신을 통한 일류신한을 달성’을 모토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미 금융위원회 주도로 시행중인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해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카드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등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총 8개의 사업이 선정됐으며, 실제 사업화를 통해 금융 혁신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소비·지출 관리 연동 소액 투자서비스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부동산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o선물 서비스 ▲렌탈 중개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 단위 매매서비스 기반의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 사업이 선정됐다.

2020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600만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상공인 금융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내놓은 신한은행 개인고객 자산관리서비스의 경험을 토대로 자영업자의 성공 지원을 위한 고객/경영/자금 관리 전반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혁신적인 플랫폼을 내놓을 계획이다.

눈이 편한 큰글씨 모바일뱅킹을 선보인 데 이어 Young Generation을 위한 특화 상품과 서비스도 출시 준비를 마치고 출격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지난 2월 새롭게 신설한 ‘DT추진단’을 통해 그룹 내 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약 1400억원의 직원 생산성을 향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Zero Paper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만들 낼 것이다.

디지털 신기술을 통한 Banking 혁신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은행권 중 가장 큰 규모의 전문가 조직을 확보한 블록체인 부문서, 블록체인 기반의 정책자금 대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정책 당국의 효율성 확대는 물론 향후 신한금융그룹의 블록체인 통합 플랫폼화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출 취급을 비롯한 내부 업무 효율화 사업을 확대해 금융권 중 블록체인 선도기업으로 우뚝 설 예정이다.

또 국내 금융권 중에 유일하게 블록체인 기반 분산ID 컨소시엄들에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분산ID 컨소시엄들의 서비스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전자문서 지갑 서비스를 통합해 유언상속, 각종 계약서, 각종 증명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위변조방지 및 공신력을 부여하는 ‘신뢰증명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서도 국내 금융권 최초의 AI학습 플랫폼인 SACP(Shinhan AI Core Platform)을 구축해 은행 업무의 전 영역에 AI를 적용한 AI 영역의 20개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AI 지능형 상담 센터’로 진화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 챗봇 및 로보 어드바이저 고도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Vision/OCR(이미지 인식) 플랫폼을 추가 구축해 무역거래기반 자금세탁방지 (Anti-TBML)를 자동화하고 각종 저류의 입력 및 검증 자동화를 통해 영업점 업무량을 경감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 실시간 초개인화 고객관리를 위한 ‘R-Offering’ 시스템을 12월에 론칭해 본격적인 과제 수행에 나설 예정이다.

고객이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고객과 직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신청 중 거래를 중단하면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알리고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및 사업화 1위에 선정된 카드업계 최고의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서 올해에도 DT를 통한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안면인증 결제 서비스인 ‘신한 Face Pay’를 비롯해 신한PayFAN을 지출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출시했으며, 전반적인 신한Pay 플랫폼 혁신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창출/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이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등의 자회사 모두 일류 신한 달성을 목표로 DT를 통한 프로세스 혁신부터 플랫폼 강화까지,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 디지털 전략을 추진할 계획해 나가고 있다.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본격적인 성과 창출

이 같은 신한그룹의 DT추진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가져오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영업이익 (1.38조원)을 발표하고 있는데 2018년 1조1959억원을 기록했던 디지털 채널 영업이익은 전사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의 결과 작년에 1조3800억원을 기록하며 15.4% 성장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에는 디지털 index를 더욱 정교화, 고도화해 그룹 차원의 Digital Transformation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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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