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노아의 방주’ 구축 등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추진 전략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한금융그룹은 전 Value Chain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을 위해 신한금융그룹 중심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20에는 ‘디지털 노아의 방주’를 구축해 금융 기업으로서의 생존을 넘어 새로운 금융의 비전을 제시하는 2020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DT(Digital Transformation) 전략

신한금융그룹은 2 Track 5C라는 전략 프레임 기반 하에 DT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데이터3법 시행을 비롯해 규제 개혁, 언택트 경제 활성화로 DT추진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전 그룹사 차원의 DT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 DT의 지향점은 데이터 기반의 영업, 이업종 제휴를 통한 신 사업모델,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이 고객접점부터 회사 내부, 프로세스까지 적용되는 데이터기반의 Digital Finance Company 고객(Front), 직원-회사(Middle-Back) 관점서 DT의 지향점을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고객 접점에서는 여러 채널 간 분절이 없는 유기적인 고객경험 제공 및 초개인화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며, 직원 측면에서는 '데이터는 시재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데이터기반의 영업 추진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사업 모델과 상품/서비스 개발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이업종 및 핀테크와의 제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무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운용 효율성 극대화, 그룹사 간은 물론, 영업 현장과 본부부서 간에 DT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선제적 DT도입,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Kingpin!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영업수익 (2019년 기준, 1.38조원)을 발표한 신한금융그룹은, 영업 현장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확대해 직원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디지털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초 신한금융그룹은 성공적인 DT를 위한 4가지 핵심 분야(기술역량, 인적역량, 소통, 생태계)를 DT Kingpin으로 선정했으며, Kingpin별 주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우선 가장 주목할 부분은 소통 및 디지털 리더십 강화다.

경영진 및 현장직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4일 동안 진행된 Digilog 토론회를 통해 성공적인 DT추진을 위한 그룹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현재 후속 추진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Kingpin과 주요 사업


디지털 핵심 기술을 각 사의 CEO가 맡아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그룹 차원의 기술별 협업 사업을 발굴하는 ‘디지털 기술 후견인 제도’를 지난 4월에 도입해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디지털 기술 후견인 제도의 경우, 미래 금융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그리고 헬스케어 사업을 후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은행, 카드, 생명, 오렌지, 신한DS의 CEO가 후견인을 맡아 전 그룹사의 디지털 기술 역량의 상향 평준화와 기술별 유니콘 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디지털 킹핀인 디지털 신기술 역량의 경우, 현재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금융그룹 중 가장 앞서고 있는 부분이다.

인공지능의 경우, 지난 2019년 9월에 금융권 최초로 인공지능 AI 전문자회사인 ‘신한AI’를 설립했다.

신한AI는 그룹의 AI 기반 투자자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28일 네오를 기반으로 출시한 투자 상품 2종의 경우 약 550억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네오 기반의 증권투자신탁은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나 해외 주식형 펀드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이는 등 양호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올해는 신한AI의 예측 시스템을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 그룹의 주요 사업에 확대하여 활용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으며, 더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AI솔루션 기업인 ‘엘리먼트 AI’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투자자문 플랫폼 네오를 더욱 고도화하고 차별적인 역량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AI 플랫폼 기반 이미지 인식 역량 내재화를 위한 AI Vision 플랫폼 구축을 비롯, AI를 활용한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인 ‘신한 Face pay’를 출시하며 코로나19로 야기된 언택트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빅데이터에 있어 신한금융그룹은 ‘데이터 3법’ 시행을 기점으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그룹 차원의 대응을 위해 올해 1월말부터 ‘그룹 데이터 혁신 TF’를 진행했다.

TF 종료 후 3월부터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그룹 내 유관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데이터 혁신 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데이터 신 산업 진출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신한금융그룹은 작년 하반기에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카드 공동으로 ‘그룹 PFM전략’을 수립했으며, 신한은행은 작년 10월 SOL내에 개인자산관리(PFM) 서비스인 ‘My자산’을, 카드는 올해 3월 개인소비관리 서비스(PEM)인 ‘PayFan 소비관리’를 론칭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 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금융 전 영역을 새로 구축해 환경변화 대비
‘디지털 노아의 방주’ 구축 및 디지털 킹핀


신한금융그룹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신한은행, 신한카드 외의 그룹사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는 전략방향을 수립했다.

그룹 내 차별화된 마이데이터 사업 라인업 구축을 통해 데이터 경제 속에서 경쟁력 있는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현재 각 그룹사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통한 신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혁신 추진단’을 통해 리딩 중이다.

지난 5월11일 시범 오픈한 금융 데이터 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함께 시범거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은행권 최초로 ‘데이터 기반 자문 및 판매 서비스업’을 시작한 신한은행과 그룹의 데이터 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신한카드가 그 중심에 있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금융 데이터 거래소의 준비 단계부터 참여했으며, 거래소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사전 수요를 예측해 거래 데이터를 준비해왔다.

신한은행은 2500만명의 거래고객과 월 3억건의 입출금 거래 정보를 활용해 지역단위 소득, 지출, 금융자산 정보를 제공했다.


신한카드는 65개 데이터셋을 거래소에 등록하고 10개의 기업과 시범거래를 성사시켰다.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은 다양한 금융산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장점을 살려 많은 기업들이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큰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분야에 있어서는 금융권 최초의 블록체인 상용화 서비스였던 골드바 거래 인증 서비스인 ‘신한골드 안심서비스’를 선보인 이후로, 내부 프로세스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컨소시엄 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술 활용을 통해 고객 편의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지난해 그룹 공동 차원의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을 완료했으며, 이를 토대로 IT현대화를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 단위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적인 디지털 기술 역량 고도화를 위해 그룹 차원서 운영 중인 그룹의 디지털 혁신연구소 SDII(Shinhan Digital Innovation Institute)를 강화해 그룹의 대표적인 디지털 R&D 센터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인적 역량 차원에선 CEO부터 영업 현장의 직원까지 아우르는 전 직원 대상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해 그룹 디지털 역량의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

업무영역별 세분화된 교육 로드맵을 기반으로 단계별 역량강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그룹 공동 디지털 교육 플랫폼 도입 검토 등을 통해 그룹 DT비전과 Align된 디지털 교육 및 실무 활용도가 높은 디지털 금융 사례중심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진행 중인 신한금융그룹-고려대 디지털금융공학 대학원 과정을 통해 2019년 8월, 30명의 디지털 금융공학 석사를 배출 및 내년까지 약 100명의 석사를 양성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전문분야의 그룹 공동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해 나가 계획이다.

생태계 부분은 Data 및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영역이다.

신한금융그룹 차원서 규제 환경 변화에 외부의 파트너들과 함께 대응하기 위해 2018년 8월, 금융그룹 최초로 그룹 공동 오픈API플랫폼 ‘신한오픈API마켓’을 론칭했으며, 다양한 생활서비스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활발히 개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130여개의 신한금융API를 활용한 ‘신한 해커톤’ 대회를 개최해 개발자에게 실 데이터를 활용한 개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용적이고 참신한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및 개방을 통한 연결과 확장을 가속화해나가고 있다.

국내 금융그룹의 최대의 엑셀러레이터로 프로그램인 신한퓨처스랩의 경우, 기존의 동문기업과의 협업 모델 발굴은 물론, 글로벌 진출도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신한금융그룹은 2016년 12월, 베트남 호치민에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을 오픈했으며,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해 작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2번째 해외 거점인 ‘신한 퓨처스랩 인도네시아’를 개소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Plug&Play와 지난해 11월에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해 미국, 영국 등 주요 거점으로 신한퓨처스랩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신한퓨처스랩은 선도적으로 해외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 비즈니스 니즈가 있는 퓨처스랩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신한금융그룹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 금융의 추진

디지털 Kingpin과 주요 맞물려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을 설명할 키워드는 바로 ‘혁신’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디지털 중심의 혁신을 통한 일류신한을 달성’을 모토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미 금융위원회 주도로 시행중인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해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카드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등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총 8개의 사업이 선정됐으며, 실제 사업화를 통해 금융 혁신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소비·지출 관리 연동 소액 투자서비스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부동산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 상품권 구매o선물 서비스 ▲렌탈 중개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 단위 매매서비스 기반의 해외주식 스탁백 서비스 사업이 선정됐다.

2020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혁신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600만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상공인 금융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내놓은 신한은행 개인고객 자산관리서비스의 경험을 토대로 자영업자의 성공 지원을 위한 고객/경영/자금 관리 전반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혁신적인 플랫폼을 내놓을 계획이다.

눈이 편한 큰글씨 모바일뱅킹을 선보인 데 이어 Young Generation을 위한 특화 상품과 서비스도 출시 준비를 마치고 출격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지난 2월 새롭게 신설한 ‘DT추진단’을 통해 그룹 내 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약 1400억원의 직원 생산성을 향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Zero Paper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만들 낼 것이다.

디지털 신기술을 통한 Banking 혁신도 더욱 가속화할 예정이다.

은행권 중 가장 큰 규모의 전문가 조직을 확보한 블록체인 부문서, 블록체인 기반의 정책자금 대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고객의 편의성과 정책 당국의 효율성 확대는 물론 향후 신한금융그룹의 블록체인 통합 플랫폼화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출 취급을 비롯한 내부 업무 효율화 사업을 확대해 금융권 중 블록체인 선도기업으로 우뚝 설 예정이다.

또 국내 금융권 중에 유일하게 블록체인 기반 분산ID 컨소시엄들에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분산ID 컨소시엄들의 서비스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전자문서 지갑 서비스를 통합해 유언상속, 각종 계약서, 각종 증명서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위변조방지 및 공신력을 부여하는 ‘신뢰증명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서도 국내 금융권 최초의 AI학습 플랫폼인 SACP(Shinhan AI Core Platform)을 구축해 은행 업무의 전 영역에 AI를 적용한 AI 영역의 20개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AI 지능형 상담 센터’로 진화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 챗봇 및 로보 어드바이저 고도화를 통한 업무 효율화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Vision/OCR(이미지 인식) 플랫폼을 추가 구축해 무역거래기반 자금세탁방지 (Anti-TBML)를 자동화하고 각종 저류의 입력 및 검증 자동화를 통해 영업점 업무량을 경감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활용 실시간 초개인화 고객관리를 위한 ‘R-Offering’ 시스템을 12월에 론칭해 본격적인 과제 수행에 나설 예정이다.

고객이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고객과 직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출 신청 중 거래를 중단하면 카카오톡을 통해 이를 알리고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및 사업화 1위에 선정된 카드업계 최고의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서 올해에도 DT를 통한 다양한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안면인증 결제 서비스인 ‘신한 Face Pay’를 비롯해 신한PayFAN을 지출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해 출시했으며, 전반적인 신한Pay 플랫폼 혁신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창출/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이뿐 아니라,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등의 자회사 모두 일류 신한 달성을 목표로 DT를 통한 프로세스 혁신부터 플랫폼 강화까지,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해 디지털 전략을 추진할 계획해 나가고 있다.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본격적인 성과 창출

이 같은 신한그룹의 DT추진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가져오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그룹 중 유일하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영업이익 (1.38조원)을 발표하고 있는데 2018년 1조1959억원을 기록했던 디지털 채널 영업이익은 전사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의 결과 작년에 1조3800억원을 기록하며 15.4% 성장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에는 디지털 index를 더욱 정교화, 고도화해 그룹 차원의 Digital Transformation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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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