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에 앞장서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의 미션을 실천하고자 금융 본업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ESG,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체계를 고도화하고, 희망사회 프로젝트와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양대 축으로 고객과 사회, 국가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CSV(공유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금융업계 최초로 신한은행이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2009년에는 그룹 전체로 확대해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고객, 주주 및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를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현하고자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이사회 내 소위원회 ‘사회책임경영위원회’를 통해 그룹 ESG경영에 대한 최고의사결정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그룹 CSO(Chief Strategy/Sustainability Officer) 및 그룹별 CSO 선임을 통해 그룹의 ESG전략과 이행 방향을 논의하는 그룹 지속가능경영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국제 흐름에 발맞춘 사회 책임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주 전략기획팀 주관 하에 각 그룹사 별로 ESG 담당 부서를 두고 일관성 있는 지속가능경영 추진전략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금융 본업을 통한 지속가능 추진 및 균형 있는 성장 모델 구현 ▲혁신금융 추진 강화 및 성과 확대 ▲지속가능경영(ESG) 체계 구축을 목표로 ESG 관련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주요 그룹사 별로 ▲신한은행 적도원칙 가입 추진 ▲신한카드 ‘친환경 카드’ 출시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보험상품 내 ESG펀드 라인업 확대 ▲신한BNPP자산운용 ‘ESG전용펀드’ 출시 등 그룹사 별 본업에 맞는 ESG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리딩금융그룹으로서 금융지원 사업의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책임 금융을 실천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며 선도적인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조용병 회장은 올해 초 신한경영포럼서 “‘지속가능경영’은 ‘일류신한’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차별화된 방법론인 ‘F.R.E.S.H. 2020s’ 전략 중 하나 S(sustainability)”라며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고객/주주/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일류 기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 이에 형식적인 ESG 활동서 벗어나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나가는 ESG 성과 창출 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20·20

신한금융은 2018년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전환에 앞장서기 위한 그룹차원의 친환경 경영비전인 ‘에코 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녹색 산업에 20조원을 투자 및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까지 절감하는 탄소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에코(ECO) 트랜스포메이션20·20은 ‘저탄소 금융시장 선도’ ‘친환경 경영 확산’ ‘환경 리더십·파트너십 강화’의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저탄소 금융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신재생 고효율 에너지 관련 산업 및 기업, 프로젝트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약 16조원의 친환경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친환경 전용 및 보증 대출 3418억을 취급했으며, 친환경인프라PF도 7610억을 취급하는 등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사회책임투자(ESG) 펀드 조성과 친환경 건축물 인증 사업인 그린빌딩 사업을 활성화 등 에너지 친환경 관련 사업에 올해 1분기 누적 기준 9588억 투자하는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은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신 정책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환경사회와 관련한 업종 중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을 유의영역(12개, 광업, 무기/군수, 석유정제, 담배, 발전, 석탄가공, 유망어업, 임업, 폐수 및 폐기물처리, 인프라, 작물생산, 화학물질 제조)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업들에게 취급되는 여신은 보다 세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사회 관련 불법적 활동 및 신규 석탄발전 건설 등에 대해서는 조건부 금융 지원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며, 환경 사회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개발PF에 대해서는 환경사회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 시 경감방안을 금융 계약에 반영하는 환경/사회 리뷰 관리 절차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ESG 관련 투자 및 금융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2018년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2,000억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한 이후, 현재까지(2020년 9월 기준) 총 2.7조원 규모의 지속가능금융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신한지주는 지난 7월 국내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소셜 본드를 발행했다. 신한지주는 이미 지난해 8월에도 5억불 규모의 ESG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해 성공한 바 있다.

신한은행 역시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5000만달러 규모의 소셜 본드 발행에 성공하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한금융 자체적으로 창구 페이퍼리스(paperless)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 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로봇기반업무자동화(RPA)를 추진하며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 경영 확산을 위해 업무용 전기차 도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 선순환에도 동참하고 있다.

또한 환경 리더십·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그룹차원으로 환경경영체제 국제표준인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으며, 환경관련 국제기구인 CDP, UNEP FI 등과의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친환경 경영 확산 추진을 위해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지속가능경영협의회, 그룹 지속가능경영 전담조직 구축 및 관리 임원(CSO)을 선정하는 등 ESG 구동 체계를 구축했으며, 국내 금융사 최초로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해 GRI, TCFD 기준, 환경금융 실적, 그룹 환경지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글로벌 책임은행원칙 공동 제정·발표

신한금융은 2018년 11월 프랑스 파리서 열린 ‘유엔환경계획 금융부문(UN Environment Program Finance Initiative, 이하 UNEP FI)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전 세계 금융 산업을 위한 ‘책임은행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을 공동 제정·발표했다.

이 원칙은 금융 산업의 파리 기후협정과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 협약으로 신한금융은 중국공상은행, 바클레이스, BNP파리바, ING 등 28개 글로벌 금융사와 함께 원칙을 제정했다.

책임은행원칙이란 경제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 부문이 사업전략과 상품, 서비스를 통해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치마크를 제시하고자 제정됐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제시한다는데도 그 의미가 깊다.

세부 내용으로는 책임은행원칙 실천을 위한 ▲금융사의 사업전략과 개인, 사회의 목표 일치 ▲금융사의 리스크, 기회, 영향의 평가 및 관리 ▲클라이언트, 고객과의 협력 ▲이해관자들과의 협업 ▲효과적인 지배구조, 경영체계 확립과 책임은행원칙 준수 문화 조성 ▲투명성 확보 및 책임감 있는 실천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UNEP FI 글로벌 라운드테이블' 행사에는 글로벌 중앙은행 대표와 금융사 CEO,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약 1500명이 참석했으며 국내 금융사 CEO로는 책임은행원칙 제정에 참여한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이 유일하게 참석했다.

고객과 사회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상생경영’ 실천

신한금융은 금융의 힘으로 고객과 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고, 가치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상생경영의 세 가지 축으로는 ‘혁신 금융’ ‘포용 금융’ ‘희망 사회 프로젝트’가 있다.

신한금융은 국내 최초로 혁신금융추진위원회를 출범해 혁신금융 프로젝트 및 Triple-K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 부문의 혁신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금융의 뉴딜정책인 ‘신한 N.E.O. Project’(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을 추진하기로 하고 ▲신 성장산업 금융지원 ▲신 디지털금융 선도 ▲신 성장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핵심방향을 선정해 코로나19 극복과 Post 코로나 시대 신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 신한금융은 서민의 중금리 대출 확대(2019년 말 기준 서민금융 4.4조원 지원, 시중은행 1위),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등 ‘포용금융’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2015년 금융권 최초로 출범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인 ‘신한 퓨쳐스랩’을 통해, 국내를 넘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실리콘밸리 등으로 거점을 확대하며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영역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 기관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 핀테크 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한퓨처스랩 육성기업 46개사에 276억원을 직간접 투자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룹 계열사 전체가 참여하는 ‘희망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회가치(소외계층), 미래가치(청년세대), 경제가치(지역사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3년간 약 2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건전한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은 2018년부터 도입한 그룹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SHeroes’를 통해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을 진행하는 등 조직 내 다양성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신한 쉬어로즈’는 그룹 차원서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리더를 육성하겠다는 조용병 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된 금융권 최초의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신한 쉬어로즈를 통해 1기 27명, 2기 49명 총 78명의 여성리더를 배출했으며, 현재까지 총 13명의 여성 임본부장을 배출하며 그룹 내 여성리더 육성의 요람이 되고 있다.

신뢰경영을 통한 주주, 고객, 협력사와 함께하는 성장

신한금융은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 및 회장 추천 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회 구성서 제외했다.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명문화해 지배구조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있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배구조법에서 전문성 요건으로 제시한 분야 중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정보기술의 6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를 구성했다.

한편, 고객정보보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고객정보보호조직을 꾸려, 고객정보 수집/보관/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보호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나아가 신한금융은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통해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의 관계를 지향하고, 그룹의 사회적 책임경영 원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실천하고 있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서 신한금융그룹의 지속가능경영 우수성 인정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ESG 프로그램은 국내외 여러 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보스 포럼서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에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선정됐다.

신한금융은 2013년 처음 선정된 이래 꾸준히 'Global 100'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는 국내 기업 1위이자 전 세계 기업 43위에 랭크되며 위상을 유지했다. 전 세계 금융회사 가운데 ING 그룹, 브라질 은행, BNP파리바, 인테사 상파올로,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에 이은 6위로 선정됐다.

특히 신한금융은 편입 이래 최초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Global 100 라운드테이블’에 초청받아 한국의 대표기업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CDP 한국위원회가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계적 지속가능성 평가 제도인 ‘CDP Climate Change’서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에 6년 연속 편입되며 금융권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2년 연속 입성했다.

현재 국내서 CDP가 시작된 지난 11년 동안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기업은 신한금융그룹을 포함한 총 6개 기업뿐이다.

또 2019년 세계적인 금융정보사인 미국 다우존스가 발표하는 DJSI 월드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World)에는 국내 금융그룹으로는 사상 최초로 7년 연속, 은행산업 부문 내 국내 1위의 순위로 편입됐다.

DJSI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500여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 사회적 측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사회책임투자 지표다.

2019년 DJSI 월드 지수 은행산업 부문에는 산탄데르(스페인), 웨스트팩(호주), BNP파리바(프랑스) 등 전 세계 25개사가 편입됐으며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6위로 편입되며 글로벌 금융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지원뿐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환경정책, 재무안정성, 인재 확보 및 유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7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더불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주관의 ESG평가서 5년 연속으로 ESG통합등급 A+ 획득했으며, ESG우수기업에 선정됐다.

KCGS는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경영(Environmental Responsibility), 사회책임경영(Social Responsibility), 기업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조용병 회장, 투자자들에게 신한금융의 다양한 ESG 프로그램 알려

조 회장은 해외 IR 출장을 통해 AGF Investment 등 지속가능경영(ESG)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룹이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경영(ESG) 프로그램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투자 트렌드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는 지속가능성(ESG)투자로 진화함에 따라 자산운용사, 평가기관,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그룹의 환경비전인 'ECO 트랜스포메이션 20·20', 혁신/포용 금융, 신한 퓨쳐스랩 및 그룹 여성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SHeroes) 출범 등 그룹차원의 다양한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리고 있다.

신한금융은 이러한 EGS 활동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면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ESG 투자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들과 컨퍼런스콜 등의 비대면 소통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국부펀드(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네덜란드 연기금(APG) 등 ESG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과도 신한금융의 지속가능경영 (ESG)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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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