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소환’ 꼬이는 윤영찬의 변명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9.14 10:34:29
  • 호수 1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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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버둥 칠수록 진흙 속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소환’ 메시지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뉴스 편집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성준 기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 하세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에게 보낸 텔레그램 내용이다. 앞서 윤 의원은 보좌진에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카카오 포털사이트 메인에 오른 사진을 캡처해 전송했다.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갑질 논란

논란이 되자 윤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서 “지난 7일 (민주당)이낙연 대표의 연설을 보면서 카카오의 메인 페이지를 모니터링 했는데(기사가) 뜨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주 원내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메인에 기사가 떴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포털 측에 전달할 자유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이 밝힌 경위는 뉴스 편집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단순히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는 취지였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측이 언론 또는 포털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는 일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윤 의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부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과방위 소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기관으로 둔 과방위는 인터넷과 포털사이트 관련 현안 등을 다룬다.

네이버 부사장으로서 뉴스 편집 등을 총괄했던 윤 의원은 포털사이트의 시스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선 단순히 뉴스 편집 경위를 알아보려 했다는 윤 의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윤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에게 카카오 대관업무 담당자를 소환하라고 지시하기 전, 메시지로 “이거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고 전했다. 단순히 뉴스 편집 경위를 알아보는 수준이 아님을 암시한다. 만약 이번 사태가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윤 의원의 지시는 실제 카카오 측에 압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했다고 야권은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박대출·박성중·김영식·정희용·조명희·황보승희·허은아 의원 등은 공동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포털 장악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포털을 청와대·여당이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 팽배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 사안이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털 장악 시도 문자 일파만파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번지나

이들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윤 의원의 과방위 사보임(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하는 절차)이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공세에 과방위는 지난 8일 파행됐다.

자칫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확전될 조짐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지난 9일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드루킹’, 여당일 때는 그냥 ‘킹’인가”라며 “문자를 보낸 직원은 윤 의원과 함께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보좌관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서 해오던 포털 통제를 국회서도 하는 것 아닌가 의심케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성명서 발표하고 있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국회사진취재단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서 7만5000여개의 기사 댓글 118만건의 추천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유죄를 받았다.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윤영찬 당시 수석의 입김이 네이버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수석을 특검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확전 조짐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지난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이 대표는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며 “그(윤영찬) 의원뿐 아니라 몇몇 의원이 국민에게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를 포함해 모든 의원이 국민들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끼치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회에선 ‘윤영찬 방지법’까지 등장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이트 대표와 임직원도 부정청탁 금지(김영란법)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다. 

대표발의자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윤 의원과 같은 과방위 소속이다. 박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포털사이트의 메인 편집에 대해 여당 의원의 외압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포털을 법 적용에 포함시켜 언론사와의 형평성 및 포털 뉴스 편집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태의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의당까지 나서서 윤 의원을 질타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공적 권력의 엄중함을 잊은 행태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포털서비스 업체 사장단이었던 인물이 직접 뉴스 편집 방향에 개입하려고 연락을 넣은 것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심각한 외압을 가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야권 공세

다음 창업주 출신의 이재웅 쏘카 대표는 윤 의원 논란에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드는 뉴스가 메인에 올라왔다고 바로 포털 담당자를 불러서 강력히 항의하는 것은 문제”라며 “포털에 자기에게 유리한 뉴스만 보도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하거니와 포털이 발표했듯이 뉴스 편집은 인공지능이 전담한다”고 지적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정현 소환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소환’ 논란으로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이정현 전 의원의 이름이 함께 여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권력이 언론의 편집에 개입하려 시도한 정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KBS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고 하는 등 보도에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돼 올해 1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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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