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묻힌 수재민들, 어쩌나…

태풍 할퀸 아래 지방은 ‘나몰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이하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한국 사회가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더 이상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의 말이 현실로 다가온 모양새다. 국민들의 일상이 코로나에 잠식되면서 ‘코로나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 관련 이슈는 코로나에 먹혀 버렸다.
 

▲ 지금은 코로나 시대 ⓒ고성준 기자

지난 1월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 4∼5월이면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대구서 신천지 교인들의 대량 감염 사태가 불거졌을 때에도 사태가 상반기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존재했다. 하지만 대구가 잠잠해진 이후 서울 이태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고 이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확산이 진행 중이다. 

인프라 집중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4월11일 “코로나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생활 속에서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역활동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말했다. 종식 시점을 알 수 없는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시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크게 달라졌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가게는 물론 대중교통조차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술집, 노래방, 헬스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제한도 생겼다. 학교에 가고 시험을 보는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도 비대면으로 바뀌었다.

모든 생활 방식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 코로나의 영향이 미치다 보니 이슈 역시 그에 집중됐다. 정치·경제·사회·문화 할 것 없이 코로나에 묻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의 화두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였다. 당시 총선 후보들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원, 선별 지원을 두고 정쟁을 벌였다. 

코로나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대면 점포는 몰락하고 비대면 배달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경제 구조 자체가 코로나에 맞춰 변형되기 시작했다. 문화계에선 온라인 공연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신천지·이태원 이어 수도권
2차 확산으로 정부 긴장 중

문제는 코로나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목도의 격차가 발생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의 2차 확산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지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남부지방에는 3개의 태풍이 연달아 지나갔지만 수도권에 비해 큰 관심은 받지 못했다. 

안 그래도 ‘수도권 공화국’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큰 상황서 코로나가 이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립국어원은 서울 공화국을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따위의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 인구와 인프라의 집중으로 한국의 정치나 경제의 흐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각 정부에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선거 때마다 지방 발전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변화는 요원하다. 데이터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확연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기준 집계한 전국 주민등록 인구통계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84만9861명이다. 이 중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는 2592만5799명으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한다. 전국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11.8%. 전 국토의 10분의 1수준의 땅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셈이다. 
 


지역 내 총생산의 불균형도 크다.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은 984조6300억원으로 전체 지역 내 총생산(1990조70억원)의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각 지역서 유치하기 원하는 공공기관, 노후를 책임지는 요양원, 문화시설은 물론 스타벅스까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수도권이라고 뭉뚱그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 몰림 현상이 경기나 인천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다시 퍼지기 시작하자 정부는 바짝 긴장했다. 연이어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는 초유의 일도 일어났다. 코로나가 나타난 이후 가장 높은 단계의 제재 조치다. 

부실한 재난방송
정치권은 정쟁만

정부의 행정력은 수도권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 데 집중됐다. 그 사이 남부지방은 여름 내내 이어진 이상 기후와 연달아 발생한 태풍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제주나 부산 등에서는 강풍과 비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나왔지만 복구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태풍 경로가 수도권을 특히 서울을 지나가는 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주목도도 달라졌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7월23∼24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부산에선 수신료를 받아가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을 올린 누리꾼은 “재난 전문 방송사라던 KBS. 지금 부산 비 와서 거의 모든 도로 침수되고 건물로 비가 다 들어차는데, 뉴스에서는 한 두 꼭지 하다가 마네요. 수신료의 가치 전혀 못하는데 왜 강제 징수하나요”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중호우로 부산에서는 7명의 사상자와 80명의 이재민이 나왔다. 시간당 80㎜의 폭우에 도로와 터널이 침수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한 것이다.

KBS는 이날 밤늦게 “매뉴얼에 따라 방송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23일 오전부터 인터넷과 라디오, TV를 통해 선제적, 예방적 정보와 행동 요령을 전하며 경남 지역과 강원 영동 동해안 지역에 내릴 집중 호우의 위험성을 전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SNS 등에서는 부산 폭우에 대한 KBS의 재난방송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태풍이 서울을 지나가지 않으면 재난방송도 줄어드는지’라고 비꼬는 목소리도 있었다.

8월초 집중호우로 섬진강과 낙동강의 제방이 붕괴돼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4대강이 홍수 방지라는 원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쏠렸다. 대통령도 4대강에 대해 언급하면서 재난보다는 논란이 부각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다. 

관심도 집중

또 8호 태풍 바비,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언급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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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