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묻힌 수재민들, 어쩌나…

태풍 할퀸 아래 지방은 ‘나몰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이하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한국 사회가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더 이상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의 말이 현실로 다가온 모양새다. 국민들의 일상이 코로나에 잠식되면서 ‘코로나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 관련 이슈는 코로나에 먹혀 버렸다.
 

▲ 지금은 코로나 시대 ⓒ고성준 기자

지난 1월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왔을 당시 4∼5월이면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 대구서 신천지 교인들의 대량 감염 사태가 불거졌을 때에도 사태가 상반기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존재했다. 하지만 대구가 잠잠해진 이후 서울 이태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고 이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확산이 진행 중이다. 

인프라 집중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4월11일 “코로나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생활 속에서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역활동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말했다. 종식 시점을 알 수 없는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시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크게 달라졌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가게는 물론 대중교통조차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술집, 노래방, 헬스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한 제한도 생겼다. 학교에 가고 시험을 보는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도 비대면으로 바뀌었다.

모든 생활 방식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 코로나의 영향이 미치다 보니 이슈 역시 그에 집중됐다. 정치·경제·사회·문화 할 것 없이 코로나에 묻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의 화두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였다. 당시 총선 후보들은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원, 선별 지원을 두고 정쟁을 벌였다. 

코로나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대면 점포는 몰락하고 비대면 배달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경제 구조 자체가 코로나에 맞춰 변형되기 시작했다. 문화계에선 온라인 공연이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신천지·이태원 이어 수도권
2차 확산으로 정부 긴장 중

문제는 코로나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면서 주목도의 격차가 발생했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의 2차 확산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지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남부지방에는 3개의 태풍이 연달아 지나갔지만 수도권에 비해 큰 관심은 받지 못했다. 

안 그래도 ‘수도권 공화국’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큰 상황서 코로나가 이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립국어원은 서울 공화국을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따위의 모든 부분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비꼬아 이르는 말’이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다. 

실제 인구와 인프라의 집중으로 한국의 정치나 경제의 흐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각 정부에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선거 때마다 지방 발전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변화는 요원하다. 데이터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확연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기준 집계한 전국 주민등록 인구통계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84만9861명이다. 이 중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는 2592만5799명으로 전체 인구의 50%에 달한다. 전국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은 11.8%. 전 국토의 10분의 1수준의 땅에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셈이다. 
 


지역 내 총생산의 불균형도 크다.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은 984조6300억원으로 전체 지역 내 총생산(1990조70억원)의 절반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각 지역서 유치하기 원하는 공공기관, 노후를 책임지는 요양원, 문화시설은 물론 스타벅스까지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수도권이라고 뭉뚱그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 몰림 현상이 경기나 인천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다시 퍼지기 시작하자 정부는 바짝 긴장했다. 연이어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는 초유의 일도 일어났다. 코로나가 나타난 이후 가장 높은 단계의 제재 조치다. 

부실한 재난방송
정치권은 정쟁만

정부의 행정력은 수도권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는 데 집중됐다. 그 사이 남부지방은 여름 내내 이어진 이상 기후와 연달아 발생한 태풍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제주나 부산 등에서는 강풍과 비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나왔지만 복구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태풍 경로가 수도권을 특히 서울을 지나가는 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주목도도 달라졌다.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7월23∼24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부산에선 수신료를 받아가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을 올린 누리꾼은 “재난 전문 방송사라던 KBS. 지금 부산 비 와서 거의 모든 도로 침수되고 건물로 비가 다 들어차는데, 뉴스에서는 한 두 꼭지 하다가 마네요. 수신료의 가치 전혀 못하는데 왜 강제 징수하나요”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중호우로 부산에서는 7명의 사상자와 80명의 이재민이 나왔다. 시간당 80㎜의 폭우에 도로와 터널이 침수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한 것이다.

KBS는 이날 밤늦게 “매뉴얼에 따라 방송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23일 오전부터 인터넷과 라디오, TV를 통해 선제적, 예방적 정보와 행동 요령을 전하며 경남 지역과 강원 영동 동해안 지역에 내릴 집중 호우의 위험성을 전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SNS 등에서는 부산 폭우에 대한 KBS의 재난방송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랐다. ‘태풍이 서울을 지나가지 않으면 재난방송도 줄어드는지’라고 비꼬는 목소리도 있었다.

8월초 집중호우로 섬진강과 낙동강의 제방이 붕괴돼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4대강이 홍수 방지라는 원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에 쏠렸다. 대통령도 4대강에 대해 언급하면서 재난보다는 논란이 부각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다. 

관심도 집중

또 8호 태풍 바비,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언급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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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