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그놈의 자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한 교회의 화장실서 등교 중인 8세 여아가 강간·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명 ‘나영이(가명) 사건’. 범인 조두순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청원 쇄도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 예정이다. 이후 7년간 전자발지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지만, 그 범행이 너무 잔혹하고 끔찍해 재범에 대한 우려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심지어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 출소일을 막아 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하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른다.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제발 출소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10일에도 ‘조두순 무기징역 해달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위험한 사람을 사회에 돌려보내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며 “악질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을 무기징역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7월30일 13세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꿈과 미래를 가진 어린아이들이 겁에 질릴 것”이라며 “피해 아이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두순은 경북 북부제2교도소서 복역하다 2018년 7월 성폭력 방지 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현재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악마’ 조두순 12월13일 만기 출소
“그대로 둘 것인가” 여론 부글부글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이수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조두순은 5∼11월 동안 총 150시간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개인 치료는 주 1회 이상, 집단 치료는 주 2회 받고 있다. 앞서 조두순은 2017년과 2018년 400시간의 성폭력 관련 기본 및 심화 과정 교육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영원히 격리되어야 합니다’<kool****>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성범죄자에게, 그것도 아동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우리나라 법이 원망스러울 뿐이네요’<nana****> ‘피해자는 피해서 살아야 되는 나라’<caes****> ‘저 사람은 또 그럴 거다’<lyk3****>
‘법을 고쳐야 한다. 특히 아동 성범죄는 엄하게 다뤄야 한다’<apri****>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주취를 고려해서 징역 12년으로…이게 우리나라 법조계’<chwj****> ‘어린아이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과 인권 유린이 이렇게 가벼운 사안인가?’<heat****>
8세 여야 상대 성폭행 12년형
잔혹·끔찍한 범행 재범 우려
‘결국 피해자 한 명이 더 희생돼야 종신형이라는 말이네∼’<hss0****> ‘일 터지고 또 수습하려는 건가요? 이래서 이 나라에서 애 낳아서 기르겠습니까?’<jenn***> ‘결혼하고 애 낳으라고 지원금 주지 말고 저런 짐승 같은 놈을 교도소서 못 나오게 하면 결혼하고 애 낳을 거다’<ieun****>
‘성범죄 수법은 더 악랄해지고 다양해지는데 사법부와 국회는 그에 맞춰 법을 바꿀 생각도 없으니 답답할 뿐’<chol****> ‘호주에선 등교하는 초등생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뻔뻔하게도 직장에 출근한 남자에게 28년 징역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에는 감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인생을 망가뜨린 정신적 살인범입니다’<prom****>
‘얼굴 확실히 공개하고 온 나라에 다 사진 붙여라. 전 국민이 얼굴 익힐 때까지’<j907****> ‘조두순이 나온다니 너무 소름끼쳐요. 초등 딸 키우는데 너무 무서워요. 어쩜 어린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술 먹고 나쁜 짓 하면 왜 감해지나요? 그런법 좀 없애주세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고통받고 평생 그 기억에 힘겨울텐데 법이 가슴 아플 정도로 너무 약하네요’<love****>
치료 중
‘금장 나온다는 사실에 충격이 너무 크네요. 하루빨리 제도를 개선해서 재발은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 분이 불안해 하실 것 같네요. 피해자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twi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두순 재수감’ 청와대와 법무부 입장은?
2017년과 2018년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 달라’는 청원글이 각각 61만여명, 2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당시 청와대는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거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의견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
대신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심리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서 열린 대정부질문서 “조두순에 대해 재범 고위험의 특정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과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만)심리치료 결과를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