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팔리는’ K-방산 현주소

무기도 한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950년 6·25 전쟁 당시 전략무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험한 한국은 방위산업(방산) 육성에 매진했다. 70년 전에는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해 미군의 원조에 전적으로 기댔지만, 이제는 소총부터 전투기까지 수출하는 방산 강국으로 우뚝 섰다. 
 

▲ K2 흑표 전차 ⓒ현대로템

 

국내 최초의 방산 수출은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종합탄약생산기업 풍산이 M1 소총 탄약을 필리핀에 수출했다. 이후 국내 방산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1990년대 들어선 첨단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급속 성장

1993년 한화디펜스는 보병전투장갑차 ‘K200’ 111대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디펜스가 10년의 연구 끝에 1998년 개발 완료한 ‘K9 자주포’(이하 K9)는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액은 지상무기 중 최대인 2조원 이상이다.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00∼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서 K9는 전체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각국서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K9는 최대사거리 40km, 발사속도 6∼8발/분, 탄약 적재량 48발이다.

세계 최강의 전차로 평가받는 ‘K2 흑표’도 터키로 개발 기술이 수출됐다. 터키는 한국의 기술을 통해 자체 개발한 전차를 양산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항공기도 K-방산의 주요 분야다. 국방과학연구소와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독자 개발한 기본훈련기 ‘KT-1’은 2001년 인도네시아에 이어 2007년 터키, 2012년 페루에 잇따라 수출됐다.

2014년엔 국산 경공격기 ‘FA-50’ 12대가 필리핀에 총 4억200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통해 수출됐다. 앞서 2011년엔 인도네시아가 16대를 수입했다. 고등훈련기 ‘T-50’을 개조한 FA-50은 길이 13.13m, 폭 9.45m, 높이 4.85m로 최고 속도는 마하 1.5다. 최대 4500kg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1975년 M1 탄약부터 K9 자주포까지 
미 역수출…과제는 초음속 비행체

항공기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T-50 1대 수출에 따른 경제효과는 중형 자동차 1000대 수출에 맞먹는다. 나아가 한국은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KF-X)을 통해 본격적인 전투기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바다의 암살자’라 불리는 잠수함도 수출 전선에 올랐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과 2019년 1400t급 잠수함 6척을 수출하는 계약을 인도네시아와 체결했다. 이 잠수함은 해군의 209급 장보고함(1200t급)을 개량한 것으로 길이는 61m다. 40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중간 기항 없이 1만 해리(1만8520km)를 항해할 수 있다.

이 수출로 한국은 선박건조 중 가장 어렵다는 잠수함 건조 능력을 해외서 인정받으며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에 이은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으로 떠올랐다. 더욱이 군사강국 러시아와 1988년 한국에 기술을 전수한 독일을 제치고 차지한 수주였던 만큼 ‘청출어람’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 국제방산전시회 ⓒ한화

미래 전장의 핵심인 ‘유도무기’도 세계서 주목받는 K-방산 중 하나다. 함대함 미사일 ‘해성’은 2012년 남미의 한 국가로 수출돼 현지 전투함에 탑재됐다.


‘비호복합’은 2017년 인도군 시험평가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고, 향후 인도군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사업의 유력후보로 손꼽힌다. 30mm 쌍열포와 유도미사일을 활용해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나 헬리콥터, 드론 등을 요격하는 대공무기체계다.

‘비궁’은 국내서 개발한 유도무기로는 처음으로 미국 국방부가 주관한 해외비교시험(FCT)을 통과했다. 해상 이동 표적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가 2016년에 개발 완료한 2.75인치 유도로켓으로, 약 7cm의 작은 직경에 유도조종 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다. 발사 후 망각(fire-and-forget) 방식으로 다수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다. 원조를 받던 미국에 거꾸로 수출할 정도로 방산 기술력이 높아진 증거다.

거꾸로 수출

마하 20의 속도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비행체’가 K-방산의 다음 과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8년부터 마하 5 이상의 지상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에 착수했고, 2023년까지 시험비행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강국들이 경쟁하는 극초음속 비행체는 기존 미사일방어 시스템으론 요격할 수 없어 재래식 무기를 대체할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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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모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정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이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을 점을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 현안 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