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성 낙하산’ 낙선자들의 귀환 백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9.07 10:15:52
  • 호수 1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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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 떨어졌는데…당당한 금의환향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총선 낙선자들이 속속 요직으로 향하고 있다. 공공기관장은 물론 청와대와 국회의 주요 보직에 이름을 올렸다. 속칭 낙하산 인사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낙선자 챙기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경기 이천 출생인 그는 지난 21대 총선서 자신의 고향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이하 통합당) 송석준 의원에게 패했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너도나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은 지난 8개월간 공석이었다. 김성주 전 이사장이 지난 1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이후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전주병 지역에 출마한 김 전 이사장은 민생당 정동영 당시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앞서 21대 총선 낙선자들이 대거 청와대에 입성해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송파을에 출마했으나, 통합당 배현진 의원에게 패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바 있다. 박경미 교육비서관은 마찬가지로 험지인 서울 서초을서 고배를 마셨다. 김비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은 부산 중영도서 낙선했다. 지난 20·21대 총선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주당 배재정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국회의원 출신인 최재성 수석과 박경미·배재정 비서관은 소위 ‘급’을 낮춰 청와대에 입성한 사례로 꼽힌다. 4선 국회의원인 최 수석은 장관급 자리로 이동하는 일이 통상적이지만,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으로 갔다.

비례대표 출신인 박경미·배재정 비서관 역시 수석 아래인 비서관으로 옮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량급 인사를 고른 것으로 보인다.

낙선자들이 국회 요직으로 이동한 사례도 눈에 띈다. 부산진갑서 낙선한 김영춘 전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으로, 충남 아산갑서 낙선한 복기왕 전 의원은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총선 불출마자들의 공공기관행도 가시권이다. 사생활 논란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훈 전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은 3년 가까이 공석 상태다. 

청와대·국회·공기업 줄줄이 입성
정권 후반기 ‘우리편 챙기기’ 심화

이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관가 일각에선 국회의원 출신 중 광물자원 쪽 사정에 밝은 이 전 의원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해종 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지역위원장을 지낸 임 전 국장은 이 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이 전략공천 되면서 출마의 뜻을 접었다. 
 

▲ (사진 왼쪽부터)김용진

민주당 전현희 전 의원은 서울 강남을에 3선에 도전했으나, 통합당 박진 의원에게 패배했다. 그로부터 2개월여 후 그는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전격 임명됐다. 

민주당 경기 용인갑 경선서 컷오프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킨텍스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지난달 24일 킨텍스는 주주총회를 열어 이 전 부지사를 포함한 3명의 후보 중 이 전 부지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정치권에선 한때 ‘킨텍스 새 대표는 이 전 부지사로 내정됐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가 각각 킨텍스의 지분 33.3% 씩을 갖고 있다.

범여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역시 총선 낙선자 중 요직으로 등용된 인사에 해당한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지난 총선서도 민생당 소속으로 전남 목포에 출마했으나, 당선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로부터 3개월여 후 문 대통령은 그를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했다.

지자체로 자리를 옮긴 낙선자도 있다. 부산 서·동서 낙선한 이재강 전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름을 받아 지난 5월 제2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됐다. 최택용 전 부산 기장 지역위원장은 낙선 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름을 받아 서울시 정무수석으로 이동했지만,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사퇴했다.

대거 등용

낙선자들의 일자리 찾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후반기에 금융권, 공기업 수장들의 임기가 대거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석이거나 올해 수장의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만 50여곳에 이른다고 한다. 산업은행, 국방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낙선자들이 이들 자리에 대거 등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방부 장관 청문회 관전포인트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 후보자는 1963년 광주 출생으로, 육사 41기다. 전방과 작전 분야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육군참모총장으로 일해왔다. 

서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5·16군사정변을 ‘혁명’으로 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2015년 6월 발표한 <동맹 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택-노태우·노무현 정부의 비교> 논문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5·16군사정변을 두 차례 혁명이라고 기재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판결한 바 있다. 

서 후보자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서 후보자 측은 논란이 일어난 지난 1일 “논문에는 군사 쿠데타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됐다”며 “군사정변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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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