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성 낙하산’ 낙선자들의 귀환 백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9.07 10:15:52
  • 호수 1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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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 떨어졌는데…당당한 금의환향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1대 총선 낙선자들이 속속 요직으로 향하고 있다. 공공기관장은 물론 청와대와 국회의 주요 보직에 이름을 올렸다. 속칭 낙하산 인사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낙선자 챙기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경기 이천 출생인 그는 지난 21대 총선서 자신의 고향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이하 통합당) 송석준 의원에게 패했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너도나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은 지난 8개월간 공석이었다. 김성주 전 이사장이 지난 1월,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이후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 전주병 지역에 출마한 김 전 이사장은 민생당 정동영 당시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앞서 21대 총선 낙선자들이 대거 청와대에 입성해 ‘보은인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송파을에 출마했으나, 통합당 배현진 의원에게 패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바 있다. 박경미 교육비서관은 마찬가지로 험지인 서울 서초을서 고배를 마셨다. 김비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은 부산 중영도서 낙선했다. 지난 20·21대 총선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주당 배재정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국회의원 출신인 최재성 수석과 박경미·배재정 비서관은 소위 ‘급’을 낮춰 청와대에 입성한 사례로 꼽힌다. 4선 국회의원인 최 수석은 장관급 자리로 이동하는 일이 통상적이지만, 차관급인 청와대 수석으로 갔다.

비례대표 출신인 박경미·배재정 비서관 역시 수석 아래인 비서관으로 옮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량급 인사를 고른 것으로 보인다.

낙선자들이 국회 요직으로 이동한 사례도 눈에 띈다. 부산진갑서 낙선한 김영춘 전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으로, 충남 아산갑서 낙선한 복기왕 전 의원은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총선 불출마자들의 공공기관행도 가시권이다. 사생활 논란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훈 전 의원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은 3년 가까이 공석 상태다. 

청와대·국회·공기업 줄줄이 입성
정권 후반기 ‘우리편 챙기기’ 심화

이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관가 일각에선 국회의원 출신 중 광물자원 쪽 사정에 밝은 이 전 의원이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해종 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지역위원장을 지낸 임 전 국장은 이 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이 전략공천 되면서 출마의 뜻을 접었다. 
 

▲ (사진 왼쪽부터)김용진

민주당 전현희 전 의원은 서울 강남을에 3선에 도전했으나, 통합당 박진 의원에게 패배했다. 그로부터 2개월여 후 그는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전격 임명됐다. 

민주당 경기 용인갑 경선서 컷오프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킨텍스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지난달 24일 킨텍스는 주주총회를 열어 이 전 부지사를 포함한 3명의 후보 중 이 전 부지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출했다. 정치권에선 한때 ‘킨텍스 새 대표는 이 전 부지사로 내정됐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가 각각 킨텍스의 지분 33.3% 씩을 갖고 있다.

범여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역시 총선 낙선자 중 요직으로 등용된 인사에 해당한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지난 총선서도 민생당 소속으로 전남 목포에 출마했으나, 당선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로부터 3개월여 후 문 대통령은 그를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했다.

지자체로 자리를 옮긴 낙선자도 있다. 부산 서·동서 낙선한 이재강 전 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름을 받아 지난 5월 제2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됐다. 최택용 전 부산 기장 지역위원장은 낙선 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름을 받아 서울시 정무수석으로 이동했지만, 박 전 시장의 사망 이후 사퇴했다.

대거 등용

낙선자들의 일자리 찾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후반기에 금융권, 공기업 수장들의 임기가 대거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현재 공석이거나 올해 수장의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만 50여곳에 이른다고 한다. 산업은행, 국방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낙선자들이 이들 자리에 대거 등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방부 장관 청문회 관전포인트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 후보자는 1963년 광주 출생으로, 육사 41기다. 전방과 작전 분야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육군참모총장으로 일해왔다. 

서 후보자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5·16군사정변을 ‘혁명’으로 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2015년 6월 발표한 <동맹 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택-노태우·노무현 정부의 비교> 논문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5·16군사정변을 두 차례 혁명이라고 기재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판결한 바 있다. 


서 후보자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서 후보자 측은 논란이 일어난 지난 1일 “논문에는 군사 쿠데타라는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됐다”며 “군사정변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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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