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성인물 파문 조준기 ‘여행에 미치다’ 대표

6년 공들인 탑 6일 만에 ‘와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국내 유명 여행 소개 채널 ‘여행에 미치다’가 도마에 올랐다. 게시물 사이에 성관계 영상이 포함됐기 때문. 사측은 이를 삭제하고 사과에 나섰지만 여론의 비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조준기 대표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과 함께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했다.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 ⓒ조준기 대표 인스타그램

‘여행에 미치다’는 여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곳이다. SNS 채널 구독자만 수백만명에 이른다.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것은 아니다. 그저 재미와 취미로부터 비롯됐다.

수백만
구독자

지난 2014년 도서관서 취업 준비를 하던 한 청년은 문득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 빠졌다. 그가 떠올린 건 여행이었다. 무작정 SNS에 페이지를 개설했다. 스스로 여행 공부라도 시작해보자는 심산이었다.

여행 정보와 사례를 꾸준히 소개하자 조금씩 이름이 알려졌다. 당시 SNS에 여행 관련 페이지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해외여행에 대한 심적 진입장벽을 낮춘 점이 결정적이었다. 평소 해외여행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이들에게 ‘나도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이다.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서도 다양한 행사와 사업이 진행됐다. 운영에 한계가 오자 그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렇게 조준기 여행에 미치다 대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꿈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다.

여행에 미치다는 승승장구했다. 페이스북에만 기존 채널을 두지 않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그 결과 페이스북 202만명, 인스타그램 125만명, 유튜브 40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콘텐츠 회사로 성장했다.

정부와 기업 등에서는 협업을 하자는 러브콜을 보냈다. 조 대표는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거나 대학교 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잘 나가던’ 여행에 미치다는 최근 위기에 빠졌다.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사 직전에 놓인 여행사와 궤를 같이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다름 아닌 음란물 게시 논란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행지 소개글이 올라왔다. 강원도 평창 양떼목장이었다. 그런데 해당 게시물 사이에 동성 간 성관계 영상이 포함돼있었다. 구독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반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장 해명 요구가 빗발쳤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측은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행에 미치다는 “관리자로서 신중히 신경 쓰지 못했다”며 “미숙한 운영과 조치로 많이 놀라시고 실망하셨을 분들께 다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를 언급했다.


조 대표도 사과글을 올렸다. 그는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한 당사자가 자신이라며 경위를 설명했다.

여행 게시물 사이에 성관계 영상
구독자들 충격…잇단 비판·절독

조 대표는 “영상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 다운로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게다가 누리꾼들 사이에선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여행에 미치다는 이를 의식한 듯 1차 사과문을 삭제하고, 2차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측은 “해당 영상은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서핑을 통해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소지 자체만으로도 문제”라며 법적 처벌을 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여행에 미치다는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발 방지책도 1차 사과문에 비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법정 의무교육 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윤리 관련 교육이었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문제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전 채널 운영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 ⓒ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사측은 마지막으로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삭제 조치 후 1차 사과문을 올렸으나 관련 경위와 후속 대책 등 보다 명확한 사과문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해 기존 사과문은 부득이하게 숨김 처리했다”며 1차 사과문 삭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판은 멈추지 않았다. 우선 2차 사과문에는 조 대표의 사퇴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앞서 조 대표는 “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조 대표는 자신이 ‘문제의 영상을 업로드한 당사자’라고 직접 밝혔지만 2차 사과문에는 조 대표의 이름이 아니라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구독자들의 실망감은 현실로 드러났다. 이들은 구독을 취소하며 등을 돌렸다.

경찰 내사도 시작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여행에 미치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 또는 유포 혐의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소지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촬영물 제작과 유포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뜬금 영상
도대체 왜?

조 대표에게는 공든 탑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시간이었다. 지난 1일 조 대표는 SNS 계정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50분경 “모두에게 미안하다”며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내 갈 길로 떠나려고 한다. 끝까지 이기적일 테니 차라리 미워하고 원망해주길”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 과실을 따져 달라”며 “불필요한 인과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시국이니 장례식은 가족끼리만 해달라”며 부조는 남은 가족들과 직원들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행에 미치다 계좌로 보내달라며 계좌번호를 남겼다.

다행히도 조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구 모처서 발견됐다. 당시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호흡과 맥박은 모두 돌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표가 게시한 글은 이날 오후 1시경 삭제됐다. SNS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현재 삭제된 상태다.


여행에 미치다는 ‘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였다. SNS 페이지로 시작한 채널은 회사로 성장했고, 평범한 학생이던 조 대표는 유명인사로 거듭났다. 하지만 일련의 모든 과정과 함께 회사가 무너지는 데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여행에 미치다는 지난 2014년 3월 자그마한 SNS 페이지로부터 시작됐다. 조 대표는 고등학생 시절 우연히 홍콩 야경 사진을 보고, 어떻게 하면 직접 보면서 살아볼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는 무역학과에 진학하라는 말을 듣게 됐다. 실제로 조 대표는 무작정 무역학과만 골라 대학에 진학했다.

무역학을 전공하던 그는 한 무역경진대회를 통해 21살 겨울 싱가포르로 첫 해외여행을 떠났다. 이후 대학교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여러 나라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대외활동 우수자로 꼽혀 캐나다 코트라 인턴십 과정을 3개월 받기도 했다.

여행에 관심이 더욱 기운 계기는 군대의 영향도 한몫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표는 카투사에서 복무했다. 주변에는 미군을 비롯해 외국에 거주하거나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을 보면서 조 대표는 자신을 우물 안 개구리라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 이후 복학한 그는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한 해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여느 대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역시 취준생들처럼 스펙을 쌓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조 대표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은 여행이라며 무작정 SNS에 페이지를 만들었다.

여행 좋아
시작한 일

조 대표는 주로 잡지나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정보를 가다듬어 콘텐츠로 제작했다. 차츰 방문객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페이지가 급성장하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계기는 2014년 11월 세계여행자 이야기를 소개하면서부터였다.

350만원으로 세계 일주를 떠나고 돌아온 21살 여성 여행자의 이야기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오늘날과 같이 흔한 일이 아니었다. 조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나도 해외 여행을 갈 수 있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때가 바로 이때라고 회상한 바 있다.

SNS 페이지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10만명에 달하는 비공개 커뮤니티까지 활성화됐고, 전업으로 페이지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들어오기도 했다.

페이지가 점점 성장하면서 광고가 붙기 시작했다. 동시에 ‘돈 벌려고 페이지를 운영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동반됐다. 조 대표는 광고를 올리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선별했다. 다른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는 ‘네이티브 애드’를 만든다는 방침이었다.

수익은 배지나 스티커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거나, 여행 관련 행사를 여는 데 사용됐다.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온라인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2016년 3월 조 대표는 ‘트래블홀릭’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건물 지하 50평 전체를 보금자리로 택했다.

주 수입은 단연 여행 관련 광고였다. 광고 제작을 대행하기도 했다. 또 여행 시 필요한 물품 판매와 여행 상품 마케팅도 담당했다. 오프라인에서는 여러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를 초청,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명인사가 된 조 대표는 여러 기관을 방문하며 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항공사에서는 여행 콘텐츠 트랜드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기도 했다. 대학교 특강에 나서기도 했다.

사측 해명·사과에도 여론 부글부글
경찰 내사 착수, 채널 당분간 중지

지자체의 러브콜도 이어졌다. 조 대표는 토론 패널로 참석하거나, 정부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과 SNS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올해에는 오히려 조 대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라는 콘텐츠가 위축됐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그의 견해를 필요로 했다. 조 대표가 ‘여행’이라는 키워드와 맥을 같이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방증이었다.

조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조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당장 여행을 가기 힘든 분들이 우리 콘텐츠를 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용기도 얻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서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지적도 있다.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우리 콘텐츠를 보며 ‘이런 여행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여행을 갈 수 있구나’ 하며 결국 일상이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행에 미치다는 여러 채널서 게시물을 추가로 게재하고 있지 않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사과문이 마지막이다.

여행에 미치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만큼 이번 의혹을 접한 이들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게다가 조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 이후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은 현재진행형이다.

갑론을박
현재 진행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좋아했던 채널인데 충격적이다” “무책임한 것 아니냐” “계좌번호를 적는 것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안타깝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잘못된 선택은 남은 주변인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텐데 안타깝다” “해결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 텐데 안쓰럽다” “결과가 나오고 비난해도 늦지 않다” “의식이 돌아와서 다행이다” 등이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