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성인물 파문 조준기 ‘여행에 미치다’ 대표

6년 공들인 탑 6일 만에 ‘와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국내 유명 여행 소개 채널 ‘여행에 미치다’가 도마에 올랐다. 게시물 사이에 성관계 영상이 포함됐기 때문. 사측은 이를 삭제하고 사과에 나섰지만 여론의 비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조준기 대표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과 함께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했다.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 ⓒ조준기 대표 인스타그램

‘여행에 미치다’는 여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곳이다. SNS 채널 구독자만 수백만명에 이른다.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지만,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것은 아니다. 그저 재미와 취미로부터 비롯됐다.

수백만
구독자

지난 2014년 도서관서 취업 준비를 하던 한 청년은 문득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 빠졌다. 그가 떠올린 건 여행이었다. 무작정 SNS에 페이지를 개설했다. 스스로 여행 공부라도 시작해보자는 심산이었다.

여행 정보와 사례를 꾸준히 소개하자 조금씩 이름이 알려졌다. 당시 SNS에 여행 관련 페이지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해외여행에 대한 심적 진입장벽을 낮춘 점이 결정적이었다. 평소 해외여행이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이들에게 ‘나도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것이다.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서도 다양한 행사와 사업이 진행됐다. 운영에 한계가 오자 그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렇게 조준기 여행에 미치다 대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꿈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다.

여행에 미치다는 승승장구했다. 페이스북에만 기존 채널을 두지 않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그 결과 페이스북 202만명, 인스타그램 125만명, 유튜브 40만명에 달하는 거대한 콘텐츠 회사로 성장했다.

정부와 기업 등에서는 협업을 하자는 러브콜을 보냈다. 조 대표는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거나 대학교 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잘 나가던’ 여행에 미치다는 최근 위기에 빠졌다.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사 직전에 놓인 여행사와 궤를 같이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다름 아닌 음란물 게시 논란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행지 소개글이 올라왔다. 강원도 평창 양떼목장이었다. 그런데 해당 게시물 사이에 동성 간 성관계 영상이 포함돼있었다. 구독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반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장 해명 요구가 빗발쳤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측은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행에 미치다는 “관리자로서 신중히 신경 쓰지 못했다”며 “미숙한 운영과 조치로 많이 놀라시고 실망하셨을 분들께 다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관리를 통한 재발 방지를 언급했다.


조 대표도 사과글을 올렸다. 그는 게시물을 직접 업로드한 당사자가 자신이라며 경위를 설명했다.

여행 게시물 사이에 성관계 영상
구독자들 충격…잇단 비판·절독

조 대표는 “영상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트위터를 통해 다운로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게다가 누리꾼들 사이에선 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여행에 미치다는 이를 의식한 듯 1차 사과문을 삭제하고, 2차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측은 “해당 영상은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서핑을 통해 다운로드 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소지 자체만으로도 문제”라며 법적 처벌을 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여행에 미치다는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발 방지책도 1차 사과문에 비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법정 의무교육 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윤리 관련 교육이었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문제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전 채널 운영을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 ⓒ ‘여행에 미치다’ 인스타그램

사측은 마지막으로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삭제 조치 후 1차 사과문을 올렸으나 관련 경위와 후속 대책 등 보다 명확한 사과문을 올려야 한다고 판단해 기존 사과문은 부득이하게 숨김 처리했다”며 1차 사과문 삭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판은 멈추지 않았다. 우선 2차 사과문에는 조 대표의 사퇴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앞서 조 대표는 “직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조 대표는 자신이 ‘문제의 영상을 업로드한 당사자’라고 직접 밝혔지만 2차 사과문에는 조 대표의 이름이 아니라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구독자들의 실망감은 현실로 드러났다. 이들은 구독을 취소하며 등을 돌렸다.

경찰 내사도 시작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여행에 미치다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른 시일 내에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 또는 유포 혐의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소지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촬영물 제작과 유포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뜬금 영상
도대체 왜?

조 대표에게는 공든 탑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시간이었다. 지난 1일 조 대표는 SNS 계정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50분경 “모두에게 미안하다”며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내 갈 길로 떠나려고 한다. 끝까지 이기적일 테니 차라리 미워하고 원망해주길”이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 과실을 따져 달라”며 “불필요한 인과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시국이니 장례식은 가족끼리만 해달라”며 부조는 남은 가족들과 직원들이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행에 미치다 계좌로 보내달라며 계좌번호를 남겼다.

다행히도 조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구 모처서 발견됐다. 당시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호흡과 맥박은 모두 돌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표가 게시한 글은 이날 오후 1시경 삭제됐다. SNS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현재 삭제된 상태다.


여행에 미치다는 ‘여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였다. SNS 페이지로 시작한 채널은 회사로 성장했고, 평범한 학생이던 조 대표는 유명인사로 거듭났다. 하지만 일련의 모든 과정과 함께 회사가 무너지는 데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았다.
 

여행에 미치다는 지난 2014년 3월 자그마한 SNS 페이지로부터 시작됐다. 조 대표는 고등학생 시절 우연히 홍콩 야경 사진을 보고, 어떻게 하면 직접 보면서 살아볼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는 무역학과에 진학하라는 말을 듣게 됐다. 실제로 조 대표는 무작정 무역학과만 골라 대학에 진학했다.

무역학을 전공하던 그는 한 무역경진대회를 통해 21살 겨울 싱가포르로 첫 해외여행을 떠났다. 이후 대학교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여러 나라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대외활동 우수자로 꼽혀 캐나다 코트라 인턴십 과정을 3개월 받기도 했다.

여행에 관심이 더욱 기운 계기는 군대의 영향도 한몫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표는 카투사에서 복무했다. 주변에는 미군을 비롯해 외국에 거주하거나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을 보면서 조 대표는 자신을 우물 안 개구리라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 이후 복학한 그는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한 해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여느 대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역시 취준생들처럼 스펙을 쌓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조 대표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일은 여행이라며 무작정 SNS에 페이지를 만들었다.

여행 좋아
시작한 일

조 대표는 주로 잡지나 기사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정보를 가다듬어 콘텐츠로 제작했다. 차츰 방문객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페이지가 급성장하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계기는 2014년 11월 세계여행자 이야기를 소개하면서부터였다.

350만원으로 세계 일주를 떠나고 돌아온 21살 여성 여행자의 이야기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오늘날과 같이 흔한 일이 아니었다. 조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나도 해외 여행을 갈 수 있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때가 바로 이때라고 회상한 바 있다.

SNS 페이지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10만명에 달하는 비공개 커뮤니티까지 활성화됐고, 전업으로 페이지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들어오기도 했다.

페이지가 점점 성장하면서 광고가 붙기 시작했다. 동시에 ‘돈 벌려고 페이지를 운영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동반됐다. 조 대표는 광고를 올리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선별했다. 다른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는 ‘네이티브 애드’를 만든다는 방침이었다.

수익은 배지나 스티커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거나, 여행 관련 행사를 여는 데 사용됐다.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온라인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2016년 3월 조 대표는 ‘트래블홀릭’이라는 회사를 설립했고,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건물 지하 50평 전체를 보금자리로 택했다.

주 수입은 단연 여행 관련 광고였다. 광고 제작을 대행하기도 했다. 또 여행 시 필요한 물품 판매와 여행 상품 마케팅도 담당했다. 오프라인에서는 여러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를 초청,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명인사가 된 조 대표는 여러 기관을 방문하며 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항공사에서는 여행 콘텐츠 트랜드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기도 했다. 대학교 특강에 나서기도 했다.

사측 해명·사과에도 여론 부글부글
경찰 내사 착수, 채널 당분간 중지

지자체의 러브콜도 이어졌다. 조 대표는 토론 패널로 참석하거나, 정부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과 SNS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올해에는 오히려 조 대표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라는 콘텐츠가 위축됐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그의 견해를 필요로 했다. 조 대표가 ‘여행’이라는 키워드와 맥을 같이할 정도로 성장했다는 방증이었다.

조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다는 이야기였다.

조 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당장 여행을 가기 힘든 분들이 우리 콘텐츠를 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용기도 얻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서 가고 싶을 때 여행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지적도 있다.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우리 콘텐츠를 보며 ‘이런 여행도 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여행을 갈 수 있구나’ 하며 결국 일상이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행에 미치다는 여러 채널서 게시물을 추가로 게재하고 있지 않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사과문이 마지막이다.

여행에 미치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만큼 이번 의혹을 접한 이들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게다가 조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 이후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은 현재진행형이다.

갑론을박
현재 진행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좋아했던 채널인데 충격적이다” “무책임한 것 아니냐” “계좌번호를 적는 것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안타깝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잘못된 선택은 남은 주변인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텐데 안타깝다” “해결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 텐데 안쓰럽다” “결과가 나오고 비난해도 늦지 않다” “의식이 돌아와서 다행이다” 등이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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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