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잠룡 선두’ 이재명의 용트림

친문 잡아야 대권 열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그는 다수의 여론조사서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이 지사는 여권의 주류 세력인 ‘친문’ 지지층과 오랫동안 척을 지면서 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이 지사의 돌파구는 무엇이 될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 지사는 재판의 굴레서 벗어난 이후 각종 이슈를 재빠르게 선점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중이다. 그는 최근 각종 이슈에 대한 확고한 메세지로 사이다 행보를 이어가면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미래에 대해 확실한 해법을 제공하는 지도자에 열광한다. 정치권서도 이 지사의 돌파력과 탁월한 정치적 센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원 메시지
사이다 행보

이 지사의 큰 강점은 그가 ‘스토리 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이 지사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공장서 일을 하다 장애를 입었다. 큰 형은 공사판을 떠돌다 한쪽 다리가 절단됐고, 여동생은 일하던 화장실서 뇌출혈로 사망했다. 하지만 유년시절 지독했던 가난과의 전쟁은 그에게 ‘밑바닥이니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일념을 가지게 했다.

이는 이 지사를 한국서 가장 핫한 정치인으로 도약하게 한 큰 자산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팬덤 정치에 능하다. 2030 세대, 서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줄 안다. 화끈한 언변은 물론이고, 추진력 역시 상당하다. 포퓰리즘의 경계를 넘나드는 과감한 정책으로 1300만명에 이르는 경기도민들의 공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확장성이 있다는 점도 큰 경쟁력이다. 이 지사의 정치 원천엔 중도층 핵심으로 불리는 40대 이하 지지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보수층서도 이 지사의 지지율은 이낙연 의원보다 높다. 아울러 ‘기본소득’과 같은 어젠다로 정의당 지지층까지 이 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앞섰다.

이 지사는 정치인이 아닌 ‘행정 관료’로서 인정 받은 인물이다. 그는 지난 7월14일 발표된 리얼미터 전국 15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71.2%의 응답자들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으며 시도지사 1위를 차지했다.

출범 2년을 맞은 민선 7기 경기도 도정 평가 여론조사서도 이 지사의 경기도정에 대해 ‘잘했다’고 응답한 도민이 79%를 기록했다. 특히 주요 정책 분야별 평가 중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도민의 9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 잘하는 행정가 이미지
여야 막론한 확장성 강점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역시 이 지사의 유명한 치적이다. 정부 수립이래 아무도 손 못대던 계곡 불법시설도 모두 철거하고 청정계곡으로 부활시켰다. 현재 경기도 내 계곡서 불법 영업을 하던 1400곳의 시설들이 자진 또는 강제철거된 상태다.

이 지사가 지난해 8월 강제철거 당한 주민들과의 대화를 찍은 영상은 유튜브서 560만명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댓글만 해도 2만2000개가 넘는다. 이 지사의 사이다 행정에 대해 열광하는 댓글이 압도적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이 지사는 중도층뿐만 아니라 보수층에서 확장성을 갖고 있지만 기본소득 주장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보층서도 확장성을 갖고 있다.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문재인정부의 후반기로 갈수록 이재명 지사가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당내에선 이 지사를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온다. 당내 세력이 약한 그가 민주당 대권 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 악수 나누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의원을 제친 여론조사서도 이 지사는 문 대통령 지지층서 여전히 큰 격차로 이 의원에게 밀렸다. <조원씨앤아이>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51.5%는 이낙연 의원을, 29.1%는 이 지사를 지지했다. 왜 그럴까.

이 지사는 변호사와 성남시장 출신으로 계파가 없다. 변호사가 되어 성남으로 돌아와 시장에 당선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서, 2008년 국회의원 선거서, 2017년 대통령 선거 경선서 모두 패했다. 중앙정치 무대서 밀려나면서 여의도를 통틀어서 ‘비주류’로 꼽힌다. 민주당 내 이재명계 의원도 많지 않다.

끌어안기?
홀로서기?

이 지사는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 문재인)’ 세력과는 각을 세우며 독자적으로 성장했다. 최근 그가 목소리를 낸 정책들 역시 문재인정부와 결을 달리하면서, 정부와는 독립됐다는 인상마저 준다.

그는 친문 세력, 친문 지지자들과도 그리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다. 이 지사와 친문 세력 간 대립의 시작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지사는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경쟁자였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각을 세웠고, 이는 친문 세력 비토의 계기가 됐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와 친문 세력의 대립은 정점을 찍었다. 2018년 지방선거서 친문 세력 일부는 이 지사를 둘러싼 여러 스캔들을 앞세우며, 이 지시가 당의 유력 주자가 됐을 때 당이 짊어질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당시 민주당 경선서 친문 세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과 경쟁했다. 이 과정서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혜경궁 김씨’라는 별명을 가진 트위터 계정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는데, 그 계정의 실제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당시 혜경궁 김씨 의혹은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일단락 됐지만, 이 지사의 정치적 내상은 결정적이었다.

최근 이 지사의 대법원 결정이 나온 뒤에도 친문 세력은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와 친문 세력 사이의 여전한 정치적 거리감을 방증한 셈이다.

뿌리 깊은 친문 세력의 비토는 계속됐다. 올해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와 민주당 간 이견이 있었을 당시, SNS상에서 ‘이재명 지사 전 재산 기부’ 해시태그가 줄을 이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보편적 지원을 촉구해오던 이 지사가 문 대통령의 뜻에 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책 소통
관계 개선


최근에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친문 세력과의 갈등을 들추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민주당 내 선별적 지급 방안을 제기하는 목소리와 달리 전국민 보편적 지급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본인의 SNS에 “민주당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자 반기를 들었다거나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건전한 논쟁을 반기, 투쟁으로 갈라치기 하며 분란을 조장하지 말길 바란다. 정당은 조폭이나 군대도 아니고 특정인의 소유도 아니다”라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이 지사가 자신을 비토해 온 강경 친문 지지자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이 지사는 “언론이 일부러 곡해한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당내 세력과 조직이 필수다. 이 지사에게 친문 세력을 끌어안는 과제가 남은 것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지난 대선 경선서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졌던 것도 이 지사에 대한 친문세력의 비호감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친문 세력의 비토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한다. 이 지사 역시 당내 분위기를 읽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2017년 19대 대선 경선서도 스스로를 “싸가지가 없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고 그래야 나도 활동할 공간이 생긴다”며 친문 세력에게 손을 내밀기도 했다.

이 지사는 친문 세력을 끌어오기 위해 당 밖에서 먼저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친문과의 관계 개선만을 위한 정치적 행보는 이 시점서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이재명다운’ 정책 업무능력으로 친문 세력을 포섭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친문 세력에게 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 잘하는 이재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전략이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우뚝
당 최대 계파 ‘친문’ 과제

이 지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이재명이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나 내도 선거서 이길 수 있다면 다르겠지만, ‘어려운 상황에 이재명 아니면 이길 수 없다’ 이런 상황이면 친문 세력이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 내 의원들과의 꾸준한 스킨십 역시 중요하다. 이 지사는 최근 정책 소통을 통해 의원들과 관계를 쌓고 있다. 그가 원하는 정책에 대해 어필하면 관심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식이다. 정책 소통도 하고, 민주당 내 의원들과의 관계 개선도 가능하다.
 

실제로 경기도는 여의도 국회서 월 1∼2회 정도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로 의원들과 꾸준히 교류 중이다.

이 지사는 ‘이재명계’ 의원을 제외하고도 경기권 의원 전반으로 교류를 확장하는 중이다. 지난달 23일 정책토론회 이후에는 이 지사가 김병욱·홍기원·민병덕 의원 등과 여의도의 한 식당서 만찬을 가졌다. 또 지난 13일 정책토론회 직후에도 임종성·송옥주·임오경 의원 등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지사의 정치적 스타일의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 지사의 정치는 역동적이고 강경하다. 기회 포착 능력이 탁월해 ‘준비된 선동가’라는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그는  안정감이 다소 부족하고, 행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편이다. 그의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또다른 호소력을 가져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여의도 비주류
안정감 부족 지적

지지율이 가지는 속성 때문에 친문 지지자들도 대선 정국에선 이 지사를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대세 후보로 여길 공산이 높다. 친문 세력이 역시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는 국면에선 정권 연장이 첫 번째 목표일 것이다. 대표적인 이재명계 인물인 김병욱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이 지사가 친문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지지율이 깡패다. 과거 좋지 않은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대선 본선서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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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