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해설
개인정보보호법해설
  • 문화부
  • 승인 2020.08.28 16:58
  • 호수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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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 진한엠앤비 / 4만원

이번 출간된 <개인정보보호법해설>은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보관·파기되는 온라인 분야에 대한 기존 정보통신망법 개정·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통합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해석하였다. 
이 책은 개인정보의 Life Cycle, 즉 생애주기에 따라 해설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쉬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규제하는 이유에서부터 출발하여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관,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권리보장과 관련된 제도와 규제를 설명했고, 마지막으로 ‘누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하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해설>은 이론과 실무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판례와 심결례, 해외사례, 관련 국내외 제도 등을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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