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⑬> 정의당 류호정 “제 우산은 제가 들어요”

‘원피스 정치’ 화제, “국회 권위 깼다” 호평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세 번째 주자로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함께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고성준 기자

21대 국회의 최연소 의원이자,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1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기존의 정치 문법을 시원하게 깨는 행보를 이어가며 단숨에 국회 스타로 자리 잡았다. 하루 인터뷰 5개까지도 소화하는 강행군에 지난 두 달이 꼭 2년 같았다는 류 의원. 그런 그를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만났다.

입법노동자

과연 젊은 신인다웠다. 의원실 내 의원이 쓰는 방은 활짝 열려 있었고, 보좌진보다 류 의원이 먼저 나와서 반겨줬다. 국회서 처음 겪은 낯선 인사법이다. 익숙하지 않았지만 신선했다.

“내 우산은 내가 든다. 사소한 의전이 많다. 보안 담당자들이 앉아있다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권력은 모래성 같은 것이고, 시민들이 주신 거다. 나도 그런 기성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고 의식하고 있다.”

류 의원은 사실 언론이 만들어준 스타다.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인들도 ‘류호정 원피스’는 안다. 그가 지난 4일 본회의장에 입고 온 원피스를 각종 언론사가 앞다퉈 보도했고, 포털 사이트에선 그를 둘러싼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입장과 관행을 타파한 신선한 시도라는 입장이 격렬히 맞붙었다. 아울러 익명 뒤에서 류 의원을 향한 도를 넘는 성희롱적 발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정작 당일 본회의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류 의원에게 별다른 말이 없었다. 오히려 논란이 불거지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회의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를 깼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물론 류 의원은 이 같은 논란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남성 중심의 국회, 양복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국회의 권위주의를 깨고 싶었다. 그의 ‘원피스 정치’는 성공적였다. 이는 여성혐오로 점철된 사회의 일면을 꼬집었고, 구태의연한 정치 문화를 공론장으로 이끌어낸 계기가 됐다.

“평소에도 검은 원피스, 청바지와 같은 캐주얼 복장을 입고 다녔다. 원피스도 그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런 옷을 입고 본회의장에 가다니. 넌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미투(metoo, 나도 당했다)하지 마라’는 글을 봤다. 그 흔한 원피스를 보고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 젊은 여성들이 입는 복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었던 건가.”
 

▲ 류호정 정의당 의원 ⓒ고성준 기자

류 의원은 원피스보다는 ‘입법노동자’로서의 행보에 관심받길 원한다. 그는 의원회관 곳곳에 노란색 대자보 100장을 붙여 화제가 됐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를 앞두고 공동 발의자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한 대자보에 법안의 취지를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비동의 강간죄는 정의당의 5대 입법과제다.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기 때문에 의원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을 설득하고자 했다.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 개정연대 여성단체 200여개 이상이 참여해 몇 달간 심혈을 기울였다. 텔레그램 N번방, 장학선(고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미투 운동들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법안을 전면 재정비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류 의원은 ▲채용비리처벌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 ▲임금체불방지법을 다룬 ‘청년 노동권 보호 3법’도 준비하고 있다. 류 의원이 노동 현장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추진하게 된 법안들이다.

현장 경험 살린 ‘청년 노동법’ 준비
비동의 강간죄 발의 등 전면 재정비

류 의원 역시도 취업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살아가는 흐름대로 맞춰 살았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 등에 시달렸고, 회사 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생활이라는 미명하에, 청년이라는 울타리 안에 많은 부조리함을 느꼈다. 번번한 노동 인권 교육을 받지도 못한 채 사회에 내던져졌다. 부당한 일이 부당한지도 몰랐다. 상황마다 개인 혼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비슷한 약자들이 연대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회의 담은 높았고, 이들의 목소리는 이를 뛰어넘지 못했다. 그가 직접 정치판에 뛰어든 배경이다.

“제 경선 슬로건이 ‘젊은 노동, 진보정치 업데이트’였다. 2017년 대선서 심상정 대표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정의당에 당원 가입을 했다. 정의당이 없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소금 같은 정당이라고 생각했다. 게임회사에 다닐 때 받지 못한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분이 이정미 전 의원이다. 현실서 정치의 힘으로 나의 현실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고, 특히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정의당임을 실감했다.”

그런 정의당이 최근 위태롭다. 시작은 지난 해 ‘조국 사태’였다. 당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보조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진보 정당으로서 차별화를 보이지 못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선 민주당과 뜻을 함께하면서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까지 입게 됐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명운을 걸고, 당의 명분을 지켰다. 당은 총선 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와 야합 속에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거부했다.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정의당은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당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개원 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과 관련된 당내 불협화음이 또 다시 논란이 됐다. 류 의원은 ‘2차 가해 중단과 피해자와의 연대’를 호소하며 박 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논란이 일자 심상정 대표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갈등이 아닌 토론의 장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조 전 장관 때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다만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다. 저는 정의당이 원칙을 따라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은 여당의 2중대도 아니며, 위성정당도 아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일 뿐이고, ‘붙박이 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붙박이 별

“외부 눈치를 보지 말고, 당의 강령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길을 걷겠다. 박원순 전 시장 조문과 관련해서는 당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범람하고 있었다. 확실한 연대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다. 여성, 노동, 이주민, 장애 등 정의당이 집중해야 할 어젠다는 정해져 있다. 정의당의 민원인으로 찾아오는 분들은 어디서도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정당이 되겠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류호정은?

▲정의당 당대회 대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선전홍보부장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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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