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이 20억8000만원으로 정당 중 부동산 재산 1위를 기록했다. 통합당은 최근 부동산 민심으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지만, 집값 폭등에는 이들의 책임도 크다. 일각에선 부동산 재벌들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아킬레스건은 부동산 정책이다. 문정부가 지난 3년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무려 24차례로 메시지는 일관됐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내세우며,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강한 규제책을 펼쳤다. 하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들 중 다주택자들이 다수 드러나면서 여론은 급격히 냉랭해졌다. 청와대는 여러 차례 다주택자 보유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의 매각을 권고했다.
20억80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지난 7월 소속 의원들에 대한 주택 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나섰다. 여당인 민주당까지 다주택자 대열에 선다면 민심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전 투기 지역 등 규제 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총선 후보자에게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약속은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반면 최근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에 따른 민심이반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집값 폭등에는 통합당의 책임도 크다.
2014년 12월 박근혜정부 당시 통과된 부동산 3법은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법안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시키는 법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등이 담겼고, 이는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법안 통과로 인한 수혜는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제일 많이 봤다. 당시 부동산 3법을 찬성한 의원 중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은 새누리당에 23명, 민주당에 5명이었다. 대표적 인물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로 그는 현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2014년 부동산 3법 통과 이후 집값이 크게 올라 6년 만에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지난 7월 국회에선 7·10부동산대책 후속 증세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서 대거 처리됐다. 당시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표결 보이콧으로 맞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대신 통합당은 정부의 규제 강화를 반대하면서 규제 완화와 공급 중심 대책을 내세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13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3억원)의 4.5배에 이른다. 아울러 국회의원 10명 중 3명은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였다.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통합당이 2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정당 중 부동산 신고 총액 1위다. 민주당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9억8000만원)의 2배 수준으로, 국민 1인 평균부동산 신고액의 7배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의원 180명 중에 4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절반인 21명은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다. 21대 국회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민주당 박정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397억80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는데 서울 마포구에 393억원 규모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에 아파트 2채와 토지 1건도 가지고 있다.
‘부글부글’ 부동산 민심에 반사이익
사실 더 많은데…103명 중 41명 다주택
6선의 박병석 국회의장도 다주택 논란에 휘말렸다. 박 의장의 서울 서초구와 대전시 서구의 아파트 가격은 2016년 35억6000만원이었는데, 최근 59억4750만원이 됐다. 23억8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본 셈이다.
박 의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지역구 아파트는 최근 가족에게 증여하고, 주소지만 두고 있는 것”이라며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기자 때부터 소유해 만 40년간 실거주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 처분 기간이라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은 의원 103명 중 4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명 중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셈이다. 이 중 5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통합당 내에서도 상위 10% 이내에 드는 부동산 부자 의원 10명의 평균 자산은 무려 106억4000만원에 달했다.
박덕흠, 백종헌, 김은혜, 한무경, 안병길, 김기현, 정점식, 강기윤, 박성중, 김도읍 의원이 통합당의 상위 10%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덕흠 의원은 부동산 재벌로 유명한데 그의 부동산 보유 재산은 288억9000만원으로, 아파트 3채, 단독주택 1채, 상가 2채, 창고 2채, 선착장 1개, 토지 36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이 지역구인 박 의원의 주택은 서울 강남, 송파 등 규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그는 최근 “집값이 올라서 화가 난다”고 발언해 여론의 몰매를 맞기도 했다. 박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5억짜리는 10억이 되고, 그때 10억짜리가 지금 25억이 된 것”이라며 “사람들이 좋은 집으로 애들과 같이 더 크게 가려고 해도 (지금)못 가는 형국이 됐다”며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는 민심과 다소 동떨어진 반응이었다.
박 의원은 19∼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6년째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를 고집했다. 국토위는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와 철도·도로 등 교통 분야에 관해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 의원이 국토위 활동 기간 거둔 부동산 시세 차익은 무려 73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당시 새누리당이 추진한 부동산 3법에 찬성했는데 강남구과 송파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박 의원에게 유리한 법안들이었다.
일각에선 박 의원과 같은 부동산 재벌이 부동산 정책을 관할하는 국토위에 배정되면 ‘이해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액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의원들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재벌 의원들은 유관 상임위원회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벌 많네∼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은 “국회가 집값 안정과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공개를 위해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며 “부동산 재산은 모두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부동산 재산이 많거나 다주택 보유 의원들은 기재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