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악플의 진화

더 강하게 더 공격적으로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인터넷에 달리는 비방 혹은 조롱, 욕설을 악성 댓글이라고 한다. 악성 댓글로 워낙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게 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대해 많은 대처 방법이 생겨나고 있지만,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은 대상자와 형태, 내용 등 여러 면에서 진화하며, 혐오를 확산시키고 있다. 
 

▲ 유명을 달리한 여자 프로 배구선수 고유민 ⓒ한국배구연맹

악성 댓글은 대부분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와 같은 셀럽들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열애를 하거나, 잘못이 있으면 강력한 비난이 뒤따른다. 심지어 그 대상자에게 잘못이 있든 없든,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무분별한 욕설이나 비난을 감행하기도 한다.

욕설

아무리 팬들의 사랑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는 셀럽일지라도, 지속적인 비방에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악성 댓글은 과거 2007년 유니부터 최근 설리와 구하라, 배구선수 고유민까지 적지 않은 스타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일부 스타들은 법적 대응을 했고, 포털사이트 3사(네이버·다음 카카오·네이트)는 연예 관련 기사 댓글란을 없앴다. 그 이전에는 악성 댓글을 감지하는 AI를 개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여러 노력이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포털사이트 댓글란이 사라지면서, 악플러들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유튜브, 각종 포털의 영상 댓글, 방송사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공간에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글을 남기고 있다. 


소통을 위해 만들어둔 인스타그램에 DM이나, 유튜브 채널 등 개인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인터넷 공간에 악성 댓글을 남기는 경우, 악성 댓글을 피하는 것조차 어려워 더욱 상처가 되고 있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연예 기사의 댓글란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공간에 악성 댓글이 달린다. 사람인지라 넘어가려고 해도 상처를 받는다. 특히 사적인 공간으로 불릴 수 있는 공간까지 침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고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가 작정하고 댓글란을 없앤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악성 댓글로 진화한 셈이다. 

연예 관련 기사에 댓글란이 없어지자, 악플러들의 공격 대상이 스포츠 선수나 유명 스트리머로 더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 여자 프로배구 고 고유민 선수가 세상을 떠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스트리머의 경우에는 악성 댓글에 직격탄을 맞는다. 대부분 1인 방송을 지향하고 있어, 케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연예인보다 더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는 측면서 비난도 더욱 원색적이다.

연예 기사 댓글란 삭제…인스타그램으로 비방
연예인보다 더 위험한 직업군은 1인 스트리머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의 오진승 정신과 전문의는 “많은 스트리머들이 악플에 노출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예인의 경우 매니저나 소속사가 대처를 하기도 하고, 아픔을 공유하면서 풀어내는데, 스트리머들은 혼자서 속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 일부는 정신병리를 앓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박종석 정신과 전문의는 “맨 앞에서 나서서 공격적으로 심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본다. 악성 댓글을 달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공격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자신 역시 공격 충동을 느끼는 증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유튜브 채널 ‘달리’에서는 방송인 김정민과 가수 김장훈이 세 명의 악플러를 만나, 악성 댓글을 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들은 ‘심심해서’, ‘남이 공격하고 있어서’, ‘그 연예인이 싫어서’라는 단순한 이유를 내놨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셀럽을 공격하고 있는 판에서 같이 공격을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반응이었다. 
 

▲ 가수 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악플러 개개인이 각종 환경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와 불만을 익명의 공간서 배설하고 있는 셈이다. 대다수 사람들의 인간성이 건강하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혐오적인 악플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인간성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고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수 김희철은 ‘선처없이 강경대응’을 내걸고, 고소로 인해 발생한 비용 모두를 변호사들의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밝혔다. 변호팀의 적극적인 고소를 유도한 셈이다. 

스포츠계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배구연맹은 물론, 야구선수 오지환과 박병호, 김현수, 양의지 등은 최근 도넘은 악플로 인해 소속사와 함께 ‘악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어린 아이돌 그룹이 소속된 대형기획사에서는 약 1년 전부터 악성 댓글에 강경하게 대응했다.

한 대형기획사 관계자는 “악성 댓글과 관련한 대응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며 “실제로 고소를 하면 일시적으로 악성 댓글이 확 줄어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늘어난다. 결국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난

악성 댓글이 진화한다는 것은 혐오가 확장된다는 것이다. 남에게 피해주는 것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국내에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마치 좀비물의 영화처럼 번져가는 악플러들의 행태를 보면, 한국사회가 혐오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함이 생긴다. 


<intellybeast@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악플 AI 피하는 수법


악플러들은 클린봇 등 악성 댓글을 감지하는 AI의 알고리즘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욕설의 글자 사이에 숫자나 오타를 기입하는 ‘시1발’, 한글과 영어를 혼합한 ‘ㅅH刀IOF’ 등이 있다.

또, 개와 새의 이모티콘을 넣는 것, 일본어와 한글을 조합한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욕설을 남겨, AI의 감시를 피해간다. 

‘맘충’ ‘짱깨’ ‘꼴페미’와 같은 혐오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악플 AI를 적용시키기 힘는데 악성 댓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포털사이트는 악성 댓글의 기준을 세부화하고, 페널티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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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