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 정부가 ‘K-망신’을 당했다.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이 국가 정상 간의 통화서 언급된 것.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외교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통화서 문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근절 외쳐도
통화 말미에 과거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서 근무하던 외교관 A씨의 성추행 의혹이 언급됐다. 뉴질랜드 언론서 다룬 내용을 저신다 아던 총리가 통화서 거론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2017년 A씨가 주뉴질랜드 대사관에 근무할 당시 세 차례에 걸쳐 남자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대응해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듬해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외교부서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뒤 동남아국 공관으로 부임했다. 뉴질랜드 경찰은 그가 뉴질랜드를 떠난 뒤인 올해 2월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지 언론에 “나는 동성애자도 성도착증 환자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나보다 힘이 센 백인 남자를 추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성추행 의혹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외교부가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공보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해당 외교관을 면책 특권을 원용해 보호하려고 한 적 없다.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뉴질랜드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협조를 안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상 간 통화서 언급
외교부 소극대응 도마
외교부가 타 국가서 발부된 영장을 우리 국민에게 전달하고 출두를 강제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한 3건의 성범죄 혐의로 한국 외교관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외교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등 야권은 ‘국제적 망신’ ‘부끄러운 것은 국민의 몫’이라며 비판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서 “외교부가 이번 사건도 덮고 넘기려다 국제적 공개망신만 자초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칠레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7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다짐했다”며 “그러나 그 이후에도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 여직원 성추행, 일본 주재 총영사의 여직원 성추행 등 외교부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외교부의 고질적 병폐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성추행범에 지나치게 관대한 현 정권 덕분에 결국엔 국가 최고 존엄인 대통령이 외국 총리에게 망신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외교관 징계 건수가 늘어났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외교부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외교부 직원에 대한 징계 건수는 누적 1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누적 징계 건수는 62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2016년 9월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참사관급 외교관이 14살 안팎의 여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성추행한 혐의가 현지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중동 지역에 주재하는 한 현직 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외교관 성비위 문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비슷한 일이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 강 장관은 취임 초인 지난 2017년 성비위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수위와 관계없이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7년 사건 이후
엄벌 천명했지만…
강 장관이 무관용 원칙을 발표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주에티오피아 주재 고위 외교관이 대사관에 근무하는 여성 행정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해자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당일 저녁 와인 3병을 곁들여 직원과 둘이서 식사한 뒤 만취해 의식을 잃은 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8년에도 2명의 외교관이 현지서 성추문을 일으켜 귀국 조치됐다. 2018년 7월 주파키스탄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 C씨는 아내가 한국으로 귀국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대사관 여성 직원을 집으로 불렀다. C씨는 직원에게 술을 권한 뒤 강제로 끌어안거나 무릎에 앉히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주인도 대사관에 파견된 정부 부처 4급 공무원도 부하 직원에게 자신이 머무는 호텔서 술을 마시자고 강요하거나 방 열쇠를 줄 테니 언제든지 오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현 국회의장)은 “2015년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성폭력 사건 이후 외교부가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에는 외교부 소속 사무관인 30대 B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노래방서 여성을 끌어안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사이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 된 사실이 알려졌다. 외교부 감사에 따르면 이 외교관은 2018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당한 여직원은 다음해 외교부 감사관실에 알렸고, 외교부는 감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해당 외교관을 직위해제했다.
다시 도루묵
한편 뉴질랜드 외교부는 <연합뉴스>가 이메일로 외교관 성추행 의혹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을 묻자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경찰의 앞선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