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세로브리핑> 공무원에 칼 빼든 이재명, “4급 이상 공무원 1주택 남기고 처분해야…”
<일요시사TV 세로브리핑> 공무원에 칼 빼든 이재명, “4급 이상 공무원 1주택 남기고 처분해야…”
  • 배승환 기자
  • 승인 2020.07.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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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4급 이상 도소속 공무원은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요즘 흰머리로 주목받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요즘, 이번엔 강력한 부동산 지침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 28일 이 지사는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연말까지 실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는 내용의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즉,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기관 평가에 반영키로 한 것인데요.

이는 정부에서 권고한 2급 이상 공직자 지침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이달 1일 기준 경기도 4급 공무원 332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8.3%인 9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경기도는 이번에 단행된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했습니다.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는 지자체 차원으로 경기도가 처음이며,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도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해달라는 요청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선제 처방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란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무주택자용 장기 공공 임대와 같은 경기도용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 결과 이낙연 의원이 28.4%, 이재명 지사가 21.2%로 1위 이 의원을 바짝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도의 지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지사의 행보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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