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강철비2’ 양우석 감독 “핵전쟁 시뮬레이션, 숙명이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영화 <변호인>를 연출한 양우석 감독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력을 갖고 있다.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MBC와 SK 애니메이션 관련 회사에 근무했으며, 웹툰 <스틸레인>을 연재하기도 했다. 영화 <변호인> 시나리오를 썼다가 우연한 기회에 연출 감독을 맡게 됐다. 데뷔작의 대성공 이후로 그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정세에 초점을 맞췄다. <강철비>에 이은 두 번째 한국전쟁 시나리오 <강철비2: 정상회담>으로 그는 쉽지 않은 도전에 나섰다. 
 

▲ 양우석 감독 ⓒ고성준 기자

양우석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 <강철비>는 개봉 당시 파장이 컸다. 북한 내 쿠데타로 인해 북한 1호가 죽은 뒤 벌어지는 남북 간 핵전쟁을 그린 탓에 영화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의견이 팽팽했다. 특히 보수 진영서 <강철비>를 좋게 봤다. 홍준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강철비>를 아들과 관람하기로 약속했고,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강철비>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전쟁 시나리오

양 감독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림 사건’을 소재로 한 <변호인>을 만든 감독이라는 점이 다소 아이러니하게 다가온 대목이다. 

하지만 매우 보수적인 시선으로 국가 안보의 위기를 그려낸 <강철비>는 정치물이 아닌 판타지물에 가깝다.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상상한 작품이며, 출연 인물들도 상상으로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나, 양 감독은 현실적인 인물을 세우고 다시 한 번 핵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북한 내부 강경파가 중국을 뒤따를 때 불어닥칠 한반도의 위기를 상상했다. 


이번 작품은 현실을 기저에 두고 있다. 특히 영화 속 캐릭터는 실존 인물을 연상시킨다. 머리 스타일만으로 김정은 위원장임을 알아볼 수 있는 ‘조선사’(유연석 분),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외치는 ‘스무트’(앵거슨 맥페이든 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상된다. 두 사람을 중재하는 데 급급한 한국 대통령 한경재(정우성 분)는 문재인 대통령이 엿보인다.

이 세 사람이 정상회담 중 북한 내 강경파로 인해 핵잠수함에 갇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양 감독은 영화계서 악명 높은 시나리오라 불렸던 <강철비2: 정상회담>이 영화화되기까지 매우 지난한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 지난한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버팀목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우연히 늦은 나이에 입봉한 뒤에 영화계서 내 포지션을 고민해봤다. 영화라는 매체가 좋든 싫든 언론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여겼다. 영화라는 작업이 보통 3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운과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 매우 힘든 시간을 거쳐서 한 영화를 탄생시킨다. 그것을 버텨내려면 ‘나는 필요로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는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

약 27년 전인 1993년, 전 세계가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던 때가 있었다. 미국 방송 CNN은 북한이 남한에 언제 포격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당시가 양 감독에게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당시 전쟁이 남북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생겼고, 그때부터 안보 전문가 수준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남북 관계는 관심이 많이 갔다. 관련 이슈를 찾아볼 때마다 도파민이 쑥쑥 나왔다. 해외에 있는 안보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들이 있었다. <강철비> 시리즈는 그 예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다.”

1993년 전쟁 위기, 강렬한 트라우마
“통일 원하든 원치 않던 갈 길은 평화”


총 네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 첫 번째는 국지전 혹은 전면전 크기의 전쟁, 두 번째는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세 번째는 UN제재로 인한 북한 정권의 붕괴 및 내전, 네 번째는 남한의 핵무장이다. <강철비> 시리즈는 북한 내부의 붕괴 과정을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눈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네 가지를 잘 모른다. 내가 봤을 땐 한국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전쟁을 잘 준비해왔다고 본다. 그 준비 덕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핵은 어쩌면 가장 쓸모없는 무기일 수 있다. 진짜 위협적인 건 북한 내 시스템 붕괴다. 민주주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데, 북한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 영화를 토대로, 한국 안보 전문가들이 거기까지 내다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감독은 이번 영화로 관객들에게 “통일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한경재의 연설을 통해 던지는 이 질문은 매우 직설적이고 노골적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다. 그렇다거나 혹은 아니다로 나뉜다. 그러나 통일을 원하든 원치 않든, 답은 한 가지다. 평화다. 통일을 원하면 원하는 대로 평화체제로 가야 하고, 원치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평화로 가야 한다. 국경이 붙어있는 이웃 나라와 사이가 나쁘면 너무 불안하지 않은가. 결국 평화가 해답이다.”
 

▲ 양우석 감독 ⓒ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계 최고 수준의 안보 전문가 식견을 가진 양 감독은 매우 영리한 은유를 펼친다. 외교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닌 국익을 위한 협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매우 쉽게 설명한다. 담배를 피고자 하는 조선사와 담배를 싫어하는 스무트는 방구로 조선사와 대립각을 세운다. 한경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뿐이다. 

“드라마가 소설이라면, 영화는 한 편의 시와 닮아있다. 은유를 적극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다. 담배가 핵이면, 방구는 UN 제재였다. 극 중 북한 내에서 내전이 일어나는데, 6·25를 떠올리게끔 연출한 부분도 있다.”

영화 내에서는 북한군끼리 총구를 겨눈다. 그리고 사상자가 생긴다. 카메라는 이들의 싸움을 멀리서 바라본다. 이성적으로 북한의 내전을 지켜보는 기분을 안겨준다. 마치 6·25를 제3국 국민이 바라보는 경험을 느끼게 해준다. 

“잠수함을 한반도라고 설정했다. 북북끼리 싸워도 내전인 셈이다. 내전의 비극성을 한 번쯤은 차갑게 보여주고 싶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은유와 직유를 넣으려고 했다.”

노무현에 이어…

양 감독의 필모그라피는 도전적이다. 노무현에 이어 통일이라는 매우 민감한 소재만 건드린다. 그의 영화는 언제나 논란을 일으켰고, 감독을 향한 비난도 쏟아졌다. 그는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변호인>이든 <강철비> 시리즈든, 누군가는 해야될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변호인>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고, <강철비>는 공손하게 질문을 드리고, 모른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이었다.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이야기라고 여겼다. 그에 따르는 논란은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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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