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스마 넘치는 ‘금융통’ 윤증현 장관 내정자

MB 2기 경제팀 수장에 거는 국민 기대 크다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들의 바람 속에 새롭게 출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9 개각’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통령 경제수석을 교체했다. 이번 개각은 경제 총괄, 금융 사령탑, 정책조정 등 경제 빅3를 한꺼번에 바꾼 ‘경제 개각’. 전문성과 위기관리 경험을 살려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라는 주문인 것이다. 특히 “‘코드’보다 ‘능력’을 우선적으로 따져 내정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처럼 작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해주길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 경제팀을 이끌 수장으로 선택된 인물이 윤증현(63) 전 금감위원장이다. MB 노믹스를 이끌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윤 장관 내정자에 대해 살펴보자.

글로벌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올 상반기엔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있다. 마이너스 성장에 수출 감소, 실업 대란, 내수 부진과 중소기업 연쇄 도산 등 3중, 4중의 경제 위기 쓰나미가 몰아칠 공산이 크다는 예상이다. 이런 가운데 MB정부의 경제팀이 새롭게 짜여졌다. 그만큼 새 경제팀의 책무는 막중하다. 그 정점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있다.

2기 경제팀을 이끌어갈 윤증현 내정자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녀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 및 외환위기를 직접 겪은 베테랑인 데다 규제 완화와 변혁에 대한 소신 등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는 의견이 많다.

또 윤 내정자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이며 시장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금감위원장 재직 시절 당시 참여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았던 윤 내정자는 ‘금산분리 완화’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아 ‘쇠고집’에 ‘친기업’ 성향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를 해결했고, 친기업 성향이라는 낙인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소신 있는 발언으로 일관하며 금융수장 3년의 임기를 채웠다.

외환위기 직접 겪은 베테랑
강력한 카리스마 위기극복 적임

또한 그는 시장친화형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강력한 시장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감각도 갖췄다는 평도 듣는다. 실제 금감위원장 재직 시절 그는 잠재적 불안요소였던 5개 투신사와 카드업계 구조조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도입했다.


행시 10회인 그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옛 재무부(현 재정부)에서 금융과 세제 분야를 두루 섭렵, 금융과 실물 경제를 모두 지휘할 수 있는 인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아시아개발은행(ADB) 근무 경험 덕에 국제경제 쪽에도 밝은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윤 내정자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 부처의 불협화음을 없애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췄다.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9일 장관 내정자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금융감독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금융·재정분야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통찰력이 뛰어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장의 신뢰를 기대할 만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 내정자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정책 실무자(당시 금융정책실장)로서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오는 2월초에 열릴 국회인사청문회에서 ‘IMF 책임론’이 제기될 것은 명약관하다. 민주당은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지낸 윤 내정자를 ‘제2의 IMF 장관’이라고 규정, 집중 공격할 태세다.

또 다른 윤 내정자의 약점으로는 경제를 총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 시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윤 내정자를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의 화두는 조율을 통한 추진력 회복이다. 강만수 장관 체제가 빚었던 부처간, 부처내 불협화음을 털고 한목소리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2기 경제팀 어떻게 바뀌나
속도보다 조율·추진력에 무게

따라서 2기 경제팀의 업무 스타일도 기존 거시경제정책 방향에 손질을 가하는 대신 시장 조율을 중시하며 기민하게 움직이는 ‘정중동(靜中動)’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기 경제팀은 외환시장과 재정정책 등에서 1기 경제팀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내정자를 미롯해 윤진식 경제수석(행시 12회), 진동수 금융위원장(행시 17회) 내정자 모두 민·관을 두루 경험한 인사들로 채워져 시장의 긴장도를 높이는 한편 톱니바퀴 같은 공조체제로 한층 정연한 금융시장 질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와의 불협화음으로 지지부진했던 구조조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윤 장관 내정자가 취임 직후 구조조정 속도와 관련해 “진행되는 상황을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며 “지금은 너무 빠르다”고 언급해 완급조절을 통해 시장흐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크다.

외환정책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불필요한 발언과 시장과의 기싸움으로 외환체력을 소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한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구성된 새 경제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크다. 국민들은 새 경제팀에 최악의 위기를 돌파할 리더십을 주문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환율과 증시 안정, 신용경색 해소 등 금융 불안을 시급히 해소하길 기대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만은 꼭 살려주오”
2기 경제팀에 큰 기대

그러나 이런 모든 사안은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최대 경제위기의 근원지인 미국 경제의 회복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팀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윤 내정자가 경제 관료로서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에 희망을 걸고 있다.

윤 내정자는 장관으로 내정된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시장과 국민에게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컨센서스(의견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선을 찾는 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차이가 있어야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각 부처간 이견을 존중하되 시장과 국민에게 비쳐지는 모습은 일관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그의 뒤를 이을 윤 내정자는 각별한 ‘우정’으로 경제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둘은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으로 재무부 등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40여년간 절친하게 지낸 벗이다. 이들은 ‘서로 집안에 있는 숟가락 숫자까지 알고 있다’고 일컬어질 정도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자신의 뒤를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할 수장으로 윤 내정자를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추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윤 내정자가 이끌 2기 팀은 강 장관의 1기 팀과는 사뭇 다르다는 평가다.

40년 ‘절친’의 ‘바통 터치’
스타일 다른 강 장관·윤 내정자


우선 시장과의 일전을 불사하는 강공 일변도였던 정책운용 기조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는 윤 내정자의 평소 스타일과 연관돼 있다. 그는 지난 19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정당한 수단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는 10년간 왜곡된 세제를 자신의 재임 중 모두 바로잡겠다고 나섰던 강 장관과 대조적인 대목이다. 강 장관은 징벌적 세금인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적잖은 홍역을 치렀다.

반면 윤 내정자는 시장과의 소통과 국민적 합의를 중시하는 만큼 강만수 경제팀이 보여준 몰아치기식 정책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나 표현은 완곡하더라도 필요한 정책은 집요하게 추진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윤 내정자는 금감위원장 재임시절 18년 난제였던 생명보험사 상장 건이나 LG카드 사태 처리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한 인물이기도 하다.

▲마산(63) ▲서울고 ▲서울대 법대 ▲미국 위스콘신 대학원 ▲재무부 국제금융과장, 은행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실명제실시준비단장, 세제실 심의관, 증권국장,금융국장 ▲재경경제원 금융총괄심의관, 세제실장, 금융정책실장 ▲세무대학장 ▲ADB 이사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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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